[파이낸셜뉴스] BAT로스만스는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의 판매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처 확대로 인해 성인 흡연자들은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 3만여 개의 편의점과 베이프 샵 등을 통해 뷰즈 고 800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 출시하는 제품은 달콤한 퍼플 브리즈, 시원 산뜻한 그린 스파크, 청량함을 선사하는 콜드 프레시, 상쾌함 달콤함이 조화로운 썸머 프레시 등 4종으로 가격은 1만 원이다. 뷰즈 고 800은 지난해 7월 서울 편의점과 베이프 샵 등 8500여 곳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라인업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BAT로스만스는 론칭 약 6개월 만에 판매처를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하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뷰즈 고 800은 천연 니코틴 용액이 포함된 폐쇄식 액상형 전자담배로 세라믹 가열 기술이 적용돼 별도의 예열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연초처럼 불을 붙이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이 예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충전 없이 최대 800회 까지 흡입할 수 있으며 BAT만의 자체 디자인인 반투명 흡입구를 적용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 차별화를 뒀다. 액상 용량은 1.95ml(니코틴 함량 0.9%)이고 배터리 용량은 515mAh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뷰즈 고 800은 높은 기술력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호응받고 있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만큼 성인 흡연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 나가며 더 많은 성인 흡연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 전자 담배에 합성 대마를 넣고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구속됐다. 이 3명은 현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이날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C씨를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업소 및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을 범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 소재의 한 오피스텔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A씨,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모두 20~30대로,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했지만, 올해부터 마약류를 소지해 새로운 범행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개를 찾아냈다.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 바이트에 달했다. 정작, 피해 여성들은 정신을 잃었던 탓에 자신이 피해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영상이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마약 공급책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검거돼 수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배연기 없는 2030'이라는 전 세계적인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담배 업계, 규제 당국, 정책입안자들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Chief Strategy & Growth Officer)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막된 제13회 글로벌 담배 니코틴 포럼(GTNF 2023)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TNF는 담배와 니코틴과 관련된 최신 이슈를 다루는 국제 행사로 주요 국가의 정부 관계자, 보건 전문가, 업계 관계자, 언론 등이 참석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포럼이다. 브라질에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담배 산업의 주요 국가에서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를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Change the Conversation, Change the Outcome)'를 주제로 개최된 GTNF 2023의 오프닝 기조연설은 '담배연기 없는 2030을 위한 더 합리적인 규제'를 주제로 위튼 BAT 최고전략성장책임자가 맡았다. 위튼은 "담배 위해 저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높아져야 소비자들이 연초보다 덜 위해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라며 "세계 각국 정부의 금연 전략을 실현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담배 위해 저감과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균형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튼은 담배 위해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디바이스 내 첨단 기술의 활용 △미성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맛과 향의 선택 △규제 미준수 불법 제품의 시장 유입 차단 △소매 장소 및 판매 자격 제한 검토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을 제시하며 규제 당국의 보다 진보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튼은 "흡연자들이 연초 대체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흡연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배 위해 저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업계 정책입안자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튼 최고성장전략책임자는 "BAT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위해 저감 제품이 주류가 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며 "수백만의 소비자가 혁신적이고 위해성이 낮은 다양한 대체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미래. 또 이런 제품들이 책임감 있게 유통되고 마케팅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진보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BAT로스만스가 최근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의 신제품 4종을 추가하며 총 8종의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 4종은 베이퍼 특유의 깔끔함과 청량감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달콤함에 상큼한 맛이 가미된 '선셋 프레시', 부드러운 달콤함이 강조된 '옐로우 브리즈', 청량감과 함께 달콤함을 더한 '썸머 프레시',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 돋보이는 '펄 프레시' 등 총 4가지 맛이다. '뷰즈 고 800'은 미국산 천연 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폐쇄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다. 기존의 다양한 니코틴 제품들의 장점만을 모은 제품으로 직관적인 사용법과 편의성이 뛰어나 국내 성인 흡연자들 사이에서 연초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지난 7월 뷰즈 출시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4가지 맛을 추가하며 베이퍼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소비자들의 위해저감 제품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뷰즈 고 800의 액상 용량은 1.95ml(니코틴 함량 0.9%)이며, 515mAh의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00회까지 흡입 가능하다. 또 세라믹 열 기술을 적용해 예열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흡연 경험을 제공한다. 자체 디자인인 반투명 흡입구를 적용해 잔여 액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설계는 휴대성을 높이고 편안한 그립감을 보장한다. 신제품을 포함한 8종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편의점 및 베이퍼 샵 8500개를 중심으로 한정 출시되며 가격은 1만원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BAT로스만스가 미국 시장 1위 베이퍼(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뷰즈(Vuse)'를 국내에 선보인다. BAT로스만스는 액상·배터리가 내장된 일체형의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Vuse Go 800)'을 24일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위치한 편의점, 베이프 샵 등 8500여 곳에서 판매를 시작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가격은 1만원이다. 뷰즈 고 800은 폐쇄식 액상형 전자담배로 카트리지 교체나 별도의 액상을 주입 및 리필할 필요가 없다. 액상 용량은 1.95ml(니코틴 함량 0.9%)이며 515mAh의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00회까지 흡입이 가능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고 고른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에서 추출한 미국산 천연 니코틴을 포함해 국내 현행법상 담배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생산 및 판매된다 맛은 총 4가지로, 상쾌함을 선사하는 콜드 프레시, 달콤하고 상쾌한 퍼플 브리즈, 부드럽고 달콤한 돌체 브라운, 상쾌하고 강렬한 그린 스파크 등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유사 담배'라는 이유로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형 담배까지 포함해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주무부처간 의견 차이로 법 실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7년새 3배 증가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은 지난 2020년 기준 3.2%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에서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6.1%, 30~39세에서 5.2%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 전체 흡연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1998년 기준 66.3%였던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66.3%에서 지난 2007년 45.1%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4%, 지난 2020년에는 34.0%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선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다. 또 액체 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도 허가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제조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 직장인 류모씨(29)는 지난 1월께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류씨는 "제품이나 온라인 구매 페이지 어디에서도 함량을 알려주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판매처에 니코틴 함량을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더구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재료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연초의 잎에 비해 줄기와 뿌리 원가가 3~4배 더 비싼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왔다"며 "결국 세금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021년도부터 줄기·뿌리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업자들이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합성 니코틴이라는 새로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배 유해성분 소관법 '이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부처간 의견 차이로 계류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법이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하지만 담배 유해성 관리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를 놓고 부처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은 담배사업법으로 일원화해 규정해야 한다"면서 "담배의 정의라든가, 유해성분 자체 규제에 대해 부처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공개 의무는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야 하는데 담배사업법은 목적 자체가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면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외국 나라들이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유해성분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유사 담배'라는 이유로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형 담배까지 포함해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주무부처간 의견 차이로 법 실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7년새 3배 가까이 증가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은 지난 2020년 기준 3.2%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에서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6.1%, 30~39세에서 5.2%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 전체 흡연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1998년 기준 66.3%였던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66.3%에서 지난 2007년 45.1%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4%, 지난 2020년에는 34.0%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선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다. 또 액체 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도 허가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제조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 직장인 류모씨(29)는 지난 1월께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류씨는 "제품이나 온라인 구매 페이지 어디에서도 함량을 알려주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판매처에 니코틴 함량을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더구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재료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연초의 잎에 비해 줄기와 뿌리 원가가 3~4배 더 비싼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왔다"며 "결국 세금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021년도부터 줄기·뿌리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업자들이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합성 니코틴이라는 새로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 유해성분 소관법 두고 부처간 '이견'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부처간 의견 차이로 계류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법이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하지만 담배 유해성 관리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를 놓고 부처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은 담배사업법으로 일원화해 규정해야 한다"면서 "담배의 정의라든가, 유해성분 자체 규제에 대해 부처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공개 의무는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야 하는데 담배사업법은 목적 자체가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면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외국 나라들이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유해성분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 광고를 영업점 외부에 붙였다면 담배 광고 방식을 제한하는 담배사업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영업점 외부 유리창에 '전자담배 30m 액상 2만2000원, 2만5000원', '기기 구매 시 액상 공짜'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했을 뿐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광고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를 의미하는 만큼,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는 A씨 주장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A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지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형벌 규정인 '담배에 관한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 용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니코틴 액상에 대한 과세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망 안에 들어오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 처럼 홍보하면서 규제를 피해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자담배 수요가 궐련형으로 대부분 옮겨갔다는 판단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액상 전자담배의 원료가 되는 니코틴 용액 수입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서다. 저렴한 가격을 찾아 모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과 법망을 피해 탈세하는 판매자들의 거래가 규제 밖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흡연자 가운데 액상 전자담배 이용자 비중은 공식적으로 ‘0’이다. 정부 통계에서 아예 항목이 빠졌기 때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와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 ‘쥴’ ‘글로’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0% 이상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쪄서 피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갔다고 봤다. ‘담배시장 동향’의 기획재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2021년도 판매량은 없음, 2022년에는 항목이 아예 사라졌다. 실제 흡연자들이 놓인 상황은 통계와 반대다. 2019년 보건복지부 권고 이후로도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같은 해 이미 2800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로 활용될 수 있는 니코틴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꾸준히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셈이다. 스틱 등 완제품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좇는 동안, 개인 기기로 직접 액상을 구매해 피우는 ‘베이퍼(Vapor)’들은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불법 같은데 살 수는 있다” 단속 기준도 모호 “유선으로 문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의 ‘쥬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니코틴 함유여부를 묻자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답변이 달렸다. 전화번호를 남기자 직접 통화로 특정 개성이 표기된 상품은 모두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니코틴 상세 농도에 대해서는 ‘업체 비법’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함께, 정부 지침인 ‘1% 미만 용액’임을 확인 받는 것만 가능했다. 스토어 게시판의 비슷한 문의에도 동일한 답변을 되풀이한 기록이 보인다. ‘쥬스’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액과 니코틴의 조합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담배와 의약외품 사이를 오고갈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니코틴이 없는 용액을 파는 것처럼 담배 과세를 피하고, 니코틴 규제는 ‘솔트니코틴’이라는 마케팅 용어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으로 제품을 신고함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견고히 자리잡고 있다.  후속 조치로는 부족...담배산업 포괄하는 규제 필요 현재 니코틴 과세 기준은 담배사업법 1장 2조를 통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잎에서 줄기와 뿌리까지 니코틴 범위를 확대했지만, 최근 등장한 ‘합성니코틴’은 여전히 법망 밖에 있다.  최근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한 합성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리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전자담배의 사각지대는 넓게 펼쳐져있다. 담배의 정의를 포괄하는 전제 없이 사후조치만으로는 이미 자리 잡은 온라인 판매의 허점을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5일부터 네이버 스토어에서의 판매가 1차적으로 중지될 예정이지만, 자사 온라인몰을 보유한 판매업자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 판매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담배(궐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같은 담배라면 세금도 공평하게"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3323원)의 99%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액상 니코틴 1㎖의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 니코틴 0.8㎖의 흡연 효과는 일반 담배 20개비와 같다고 결론지었다. 즉,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25개비와 같은 수준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담배업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라"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판단이 그 근거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은 최근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른 나라는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와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네 전체 금연구역···뿔난 흡연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set@fnnews.com 이혜진 양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