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11년 차 환경미화원의 월급 명세서가 올라와 화제가 됐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도 542만7290원(세전 652만993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본급 250만7970원 외 기말수당(130만3980원), 운전수당(30만원), 가족수당(16만원), 공해수당(1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야근이 92시간, 휴일 근무가 2일, 시간외근무가 19시간으로, 이 때문에 받은 추가 수당이 212만5980원이었다. 야근에 휴일근무.. 추가수당이 212만원 명세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직 환경미화원들은 “업무가 몰리면 그 정도 야근을 찍기도 한다.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온라인에선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액수다” “실수령액만 보고 대기업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야근 92시간에 충격받았다” 등 말이 나왔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25구에서는 ‘환경공무관’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미화원을 뽑는다.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거리나 공중화장실 청소, 재활용품 수거 등 일을 한다. 서울에만 약 2580명이 있다. 급여는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운영,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다. 2025년 기준 기본급 1호봉은 월 188만8840원(세전 기준)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운전수당, 공해수당, 위험수당 등을 추가로 받는다. 지방은 이보다 적다. 노조도 있어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 서울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경쟁률 높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원칙이다.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 야간 근무가 잦은 편이다. 그럼에도 취업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작년 12월 서울 은평구에선 환경미화원 10명을 뽑는데 50여명이 지원했다. 이귀용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환경공무직이 근로 조건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환경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급여가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높이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상속세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0%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괄 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물가 혹은 집값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합리성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며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전민경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노후차 교체 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내수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하반기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8일 신화통신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지난 16일 '자동차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업무에 관한 추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로 바꿀 경우 최대 2만위안(약 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0㏄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갈아타도 1만5000위안(약 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대책에 비해 보조금 액수를 2배 또는 그 이상 늘린 것이다.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4월 차량을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최대 1만위안, 2000㏄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바꿀 경우 7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5월 발행을 시작한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는 85~95%를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15%만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침체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장벽에 가로 막힌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도도 담겼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거즈가 발견되는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계산한 산정 결과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뒷트임, 코 융비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코의 통증이 계속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그런데 진단 결과 A씨 콧속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이 부위에 종창(염증이나 종양으로 부어오르는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약 3개월간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상태가 지속되자 B씨를 상대로 8000만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후각증이 B씨가 수술 후 A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콧속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인해 비강 내 감염 및 종창,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A씨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달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결정에 핵심적인 지표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4600여만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2500여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제천에서 한 70대 어르신이 인근 중학교에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제천여중 등에 따르면 기부자는 김유수씨(75·남)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제천시 정천동 소재의 제천여자중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가정환경이 어렵더라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돼 주고 싶다"라며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힌 뒤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액수가 적어 부끄럽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제천여중 인근에 거주 중인 김씨는 평소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감동했다고 한다. 신상 정보를 알리기를 거절하고,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되기를 자처했으나 교장의 설득 끝에 이름 공개에 동의했다. 이날 김동영 제천여중 교장은 "많은 사람이 보고 배워야 한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하자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며 "평생 모은 큰돈을 기탁하면서 오히려 액수가 적어 부끄럽다고 해 울컥했다"라고 전했다. 전교생이 약 560명인 제천여중은 김씨가 기탁한 돈을 토대로 '김유수 장학기금'을 창설, 향후 10년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제출된 'Lee list' 작성자 이모씨가 '대장동 일당' 남욱씨의 지시로 수억원을 정민용씨에게 전달하고 액수와 시기를 메모로 남겼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 측이 "남욱이 '내 목숨줄이니 날짜까지 메모하고 금액도 메모해둬라'고 한 것이 맞나"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면서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두라고 해서 메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씨에게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묻자 "추측하건대 현금으로 8억 넘는 돈이 건너갔고, 그게 위험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작성한 메모의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지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남씨가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써서 현금 전달이다보니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다"면서 "제가 이XX(이름)여서 Lee list였고 네 명이서 골프친 것처럼 보이게 'Golf'를 추가했다 "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금 공여자인 남씨의 측근 이씨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Lee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경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메모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전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일부 자금을 썼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구라(53)가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직접 공개해 화제다. 지난 24일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는 ‘[채태인AS특집]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야구선수 출신 채태인·이대형과 함께 국세청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세무사를 만나 세금 교육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이들과 토크를 이어가던 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냅니다”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세무사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채태인은 “그러면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자막으로 띄우기도 했다. 김구라는 이어 “옛날에는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의료보험을 내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야 한다”면서도 “저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도 안 가요. 근데도 매달 의료보험 440만원 냅니다”라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월 391만1280원)을 내는 가입자는 3326명이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약 1959만명)의 0.017% 수준으로 극소수다.  대부분 재벌총수,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하는데, 김구라는 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60)과 부인 최은정씨가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배우자 최씨의 이혼소송에서 5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이들은 재산분할에 합의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 회장은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정 회장은 2013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현재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씨를 상대로 또 한번 이혼소송을 냈다. 최씨도 지난해 1월 이혼과 더불어 10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7일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가량이지만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은행들의 '이상(異常)'한 외환거래의 핵심은 '수조원대'라는 거래규모가 아닌 법 위반 여부다.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나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본질이다. ■우리·신한만 4조대…타 은행도 점검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중간에 점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개 은행(우리·신한)에서 확인한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많다. 금감원 요청으로 이달 말까지 전 은행권이 자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은행에서도 자율보고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이나 KB국민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보고는 없었다"며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가져오면 수사할 수 있으며, 지금은 구두로 보고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설·영세법인이 대규모 송금거래를 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인 경우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경우를 이상 거래로 의심한다. 주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44개 업체)가량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은행 책임 여부도 들여다봐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들이 특금법,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액수와 상관없이 여기서 위법이 드러나면 은행은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내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혐의거래의 유형을 숙지하고 창구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해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별도의 내부감사체계를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매개체로 이용되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책임논란과 관련, 이 부원장은 "아직 제재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은행권 시스템 문제는 이번에 검사가 끝나고 근본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법이 모든 이상한 거래를 완벽히 축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박소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경과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