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일 것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은 입법 과정에서 '규제 공백'의 여지를 남겼고,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유통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판단 기준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과 검찰이 이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업계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여전히 엇갈려  27일 블록체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주목했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를 주장해왔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며 "합의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증권 성격의 가장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법적인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이 되려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이어야 하는데, 루나 코인의 경우 테라 프로젝트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공백 상태에서의 기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있어서,  투자 계약의 내용을 변형해 법을 빠져나가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했다"라며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178조를 적용하면 테라·루나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와 사기성 여부는 검찰의 입장과 시장 전문가, 그리고 각국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앵커 프로토콜이 가진 역마진의 대출 구조, 금융적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만,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증권성 여부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공론화·법제화 본격화될 것"  다만 업계에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방향성을 찾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의 코인법으로 알려진 '미카(MiCA)'를 통과시킨 것이 국내 금융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카를 통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는 중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청신호"라며 "미카가 한국을 포함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들에 규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해 온 전통 자본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미카를 계기로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도 "금융위는 '토큰증권'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한 반면에, 어제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증권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당국 간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미국형 모델에서 미카 통과로 유럽형 규제 모델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예자선 변호사는 "미카 법안도 18개월 안에 유럽증권감독청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미국식 규제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라고 반박하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업법 논의’와 ‘자본시장법의 증권성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창립 멤버 3명,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테라를 간편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유모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승인 청탁 등을 알선한 A씨도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관계자 8명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 등을 동원해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판매·거래되도록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것으로 본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차이페이 사업을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를 유치, 투자자들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등을 내세운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조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 9월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고 디파이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일당이 지난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자신하며 국내외 유력 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550억원을 투자받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테라 블록체인 발행 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2월과 이듬해 3월 디파이 서비스 '미러·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켜 루나 코인 가격이 최고 120달러까지 치솟게 조작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으로 가격고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테라 가격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이 이전까지 최소 462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러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루나(LUNA)의 대폭락과 테라(UST)의 디페깅(가치 연동이 깨지는 현상)에 이어 셀시우스(Celsius) 지급중단 사태까지 터지며 가상자산 시장의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다. '미래 금융'으로 여겨지며 인기를 끌었던 디파이 서비스는 최근 들어 취약성이 드러나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디파이 예치금 올들어 급감20일 디파이 관련 분석 플랫폼인 디파이라마(DeFi Llama)에 따르면 디파이 총 예치금(TVL)은 지난 해 12월 초 약 2542억달러(약 328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713억달러(약 92조원)로 약 71% 감소했다. 특히 디파이 예치금은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2000억달러(약 260조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루나-테라 사태가 터진 직후 1100억달러(약 140조원) 선으로 급감한 뒤 현재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디파이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상위 100개의 디파이 관련 토큰의 시가총액은 지난 해 한 때 1750억달러(약 226조원)에서 현재 400억달러(약 51조원) 선으로 감소했다. 테라클래식(LUNC)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루나는 올해 들어 100% 손실을 기록했고, 팬텀(FTM)은 91% 하락했다. 이 외에도 스시스왑(-89%), 연파이낸스(-87%), 아발란체(-86%), 컴파운드(-85%) 등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의 코인이 폭락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BTC) 하락률 56%보다 좋지 않은 성적이다. 테라 블록체인의 디파이 플랫폼인 앵커프로토콜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를 예치하면 연간 20%의 수익을 제공했다. 앵커프로토콜에서 UST의 유동성이 급감 감소하면서 루나까지 동반 폭락 하락했다. ■메이커다오, 에이브에서 다이 발행·예치 중단에이브(AAVE)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총 예치금이 50억7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상위 5대 디파이 프로토콜로 분류되는 에이브도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다. 에이브 토큰은 올해 들어 78%나 떨어졌다. 에이브는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등 7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응용서비스(디앱, dApp)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디파이 프로토콜 메이커다오(MakerDAO)는 에이브팀과 함께 개발한 DAI다이렉스디포짓모듈(D3M)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는 메이커다오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다이(DAI)가 에이브에서 발행돼 예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메이커다오는 최근 투표를 통해 에이브에서 다이가 대출에 쓰이는 것을 막았다. 에이브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디파이 생태계가 특정 세력들이 악용할 수 있는 부실한 구조를 갖고 있고,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감소하거나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대처 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셀시우스, '제2의 앵커' 우려 확산현재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당장 제2의 앵커프로토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셀시우스는 금융 혁명을 내세워 지난 해 10월 4억달러를 조달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셀시우스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더리움(ETH)을 대출해주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루나-테라 사태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량 인출을 했다. 이에 셀시우스가 결국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는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어떻게 재투자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고, 대량 인출은 셀시우스가 부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루나(LUNA)의 대폭락과 테라(UST)의 디페깅(가치 연동이 깨지는 현상)에 이어 셀시우스(Celsius) 지급중단 사태까지 터지며 가상자산 시장의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다. '미래 금융'으로 여겨지며 인기를 끌었던 디파이 서비스는 최근 들어 취약성이 드러나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디파이 예치금 올들어 급감20일 디파이 관련 분석 플랫폼인 디파이라마(DeFi Llama)에 따르면 디파이 총 예치금(TVL)은 지난 해 12월 초 약 2542억달러(약 328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713억달러(약 92조원)로 약 71% 감소했다. 특히 디파이 예치금은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2000억달러(약 260조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루나-테라 사태가 터진 직후 1100억달러(약 140조원) 선으로 급감한 뒤 현재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디파이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상위 100개의 디파이 관련 토큰의 시가총액은 지난 해 한 때 1750억달러(약 226조원)에서 현재 400억달러(약 51조원) 선으로 감소했다. 테라클래식(LUNC)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루나는 올해 들어 100% 손실을 기록했고, 팬텀(FTM)은 91% 하락했다. 이 외에도 스시스왑(-89%), 연파이낸스(-87%), 아발란체(-86%), 컴파운드(-85%) 등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의 코인이 폭락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BTC) 하락률 56%보다 좋지 않은 성적이다. 테라 블록체인의 디파이 플랫폼인 앵커프로토콜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를 예치하면 연간 20%의 수익을 제공했다. 앵커프로토콜에서 UST의 유동성이 급감 감소하면서 루나까지 동반 폭락 하락했다. ■메이커다오, 에이브에서 다이 발행·예치 중단에이브(AAVE)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총 예치금이 50억7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상위 5대 디파이 프로토콜로 분류되는 에이브도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다. 에이브 토큰은 올해 들어 78%나 떨어졌다. 에이브는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등 7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응용서비스(디앱, dApp)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디파이 프로토콜 메이커다오(MakerDAO)는 에이브팀과 함께 개발한 DAI다이렉스디포짓모듈(D3M)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는 메이커다오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다이(DAI)가 에이브에서 발행돼 예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메이커다오는 최근 투표를 통해 에이브에서 다이가 대출에 쓰이는 것을 막았다. 에이브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디파이 생태계가 특정 세력들이 악용할 수 있는 부실한 구조를 갖고 있고,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감소하거나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대처 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셀시우스, '제2의 앵커' 우려 확산현재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당장 제2의 앵커프로토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셀시우스는 금융 혁명을 내세워 지난 해 10월 4억달러를 조달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코인을 예치하면 앵커 프로토콜과 같은 수준인 연간 20%의 수익을 돌려 주는 사업모델을 내세웠다. 셀시우스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더리움(ETH)을 대출해주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루나-테라 사태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량 인출을 했다. 이에 셀시우스가 결국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는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어떻게 재투자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고, 대량 인출은 셀시우스가 부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전무하다는 말이 맞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라·루나 사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사의지'"라며 증권·범죄 합수단에 1호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을 규제할 법령이 부족하고 수사 방법 등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폭락 사태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그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다. 고소 사건이 2년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최근 배당된 상태다. ■어려운 가상자산 수사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를 사고 파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왔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값어치가 '1달러'에 고정돼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치가 변동되면 자매 코인인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조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테라폼랩스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금융서비스(디파이)의 일종인 '앵커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연 19.4%의 이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루나 역시 가치가 폭락하면서 페깅 시스템이 깨졌다. 일주일 만에 약 50조원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증발했다. 손해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이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수집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테라폼랩스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힐 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테라와 루나 사태가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다. 헤지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도 불거져 처벌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철저히 진행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사법 당국은 관련 수사에서 임의제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합수단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합수단은 테라폼랩스 전 직원과 과거 개발 작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등이 알고리즘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관련 증거나 피의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면, 고의성이나 기망행위 입증은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다"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루나·테라 사건을기준으로 가상자산 관련 수사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망 전무… 법 제정이 가장 시급 수사가 진전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사법 안전망 구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형사법의 원칙들이 법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명백한 사기 행각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주식의 작전이 24시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곳이 가상자산 시장이라 보면 될 것 같다"며 "주식시장은 시세조작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은 법망이 느슨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법 제정을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사실상 피해예방이나 구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범죄자 엄벌을 통해 가상자산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무 부서를 확정해 법 제정은 물론 관련 법제와 수사, 조사, 감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들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해 가상자산 관리 법체계를 만들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정부와 사법 당국이 수사와 별개로 촘촘한 관련 법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라는 프레임을 깨주고 가상자산으로 기망행위를 할 경우 크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한국 개발자가 만든 코인 '루나' 폭락 사태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다. 루나는 한때 코인당 약 12만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0원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졌다. 증발한 시가총액은 50조원으로 알려진다. 당국은 국내 루나 코인 보유자만 약 28만명으로, 보유 코인은 약 700억개로 추정한다. 루나 폭락 사태를 재구성해 보자. 그 이면엔 '20% 고수익'과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쉽게 말해 안정적인 코인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1달러'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1달러 가치만큼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인 '디파이'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자매코인이다. 테라의 가치를 자동방어한다. '저위험·고수익'은 정말 가능할까. 우선 고수익 부문을 살펴보자. 디파이는 자동화 금융서비스다. 가상자산 대출, 환전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는 가상은행 서비스쯤 된다. 디파이를 통해 코인을 빌리는 사람은 수수료나 이자를 낸다.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한 사람은 연 복리 이자 20%를 먹을 수도 있다. 인건비도, 임대료도 없이 코딩만으로 돌아가는 무인금융의 강점이다. 테라 역시 이런 쓰임새로 인기를 끌었다.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하면 연 20% 가까운 수익이 실제로 난다. 테라와 루나가 인기를 끈 이유다. 이런 고수익의 기반에는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안정적)'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개발사는 테라를 루나가 백업해주고, 루나의 가치 하락은 비트코인을 통해 막아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테라의 가치가 변하면 개발사는 루나 코인을 늘리거나 소각한다. 루나 코인이 떨어지면 이번엔 개발사와 연계된 재단이 대량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아 루나를 매입해 가치를 올린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루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급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테라의 1달러 고정값이 깨지고, 루나 소유자들은 대거 '패닉셀' 대열에 합류했다.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규제의 영역에 있지도 않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인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루나 사태를 막을 조항은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근거법이 없다"고 말했다. 제2의 루나 사태는 막을 수 있을까. 그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당국에선 새 정부가 추진할 '가상자산업권법' 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일부 규제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같은 사태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투자자의 상상을 넘어선다. 이번 사태도 세상에 '저위험·고수익'이라는 쉬운 투자는 없다는 명제를 남겼다. 하지만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발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금융부 차장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코인' 루나(LUNA)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에서만 2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권도형(해외 사용 이름 권도)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송이 준비 중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루나가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로펌·피해자 등 권 대표 고소 추진1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권 대표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로펌 내부에 투자 피해자가 있어 별도의 피해자 모집 등의 절차 없이도 이르면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 6명을 투입,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권 LKB 파트너 변호사는 "앵커프로토콜이 20% 이자지급을 약속하며 수십조원의 자금을 끌어 들였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추가 신규 투자자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 사태 역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중단되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가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측이 가격하락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BTC)을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입을 했는지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도 내주 권 대표 등을 사기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정서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탈중앙화금융(DeFi) 앵커 프로토콜 투자자 △루나 코인 투자자 등이다. 해당 카페에는 현재 165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권 대표 외에도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 대표 측은 "테라와 관련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앵커 프로토콜과 루나 등이 지난 해부터 계획된 '폰지사기'라고 주장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창출없이 투자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수십조원을 벌어들이고 해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권 대표와 이들을 돕고 모의하고 공생한 루나, 테라 관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투자자 "권 대표 재산 압류해야" 앞서 권 대표는 싱가포르에서도 피소된 바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EWN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의 한 사용자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용자는 자신이 공개한 싱가포르 경찰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에는 1000명 이상의 UST와 루나 투자자가 있다"며 "루나 가상자산 사기로 돈을 잃은 시민들을 걱정하며 이들을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용자는 "UST는 1달러에 가치가 연동돼 있어야 하지만 폰지사기가 붕괴하며 0.1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며 "320억달러(약 41조원) 이상의 가치를 갖던 루나 역시 하룻밤 사이에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대표는 내가 듣기로는 아직도 억만장자로 알고 있다"며 "그는 적어도 루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은 한국과 싱가포르 외에도 해외 다수 국가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전문업체 코인힐스에 따르면 18일 현재 루나는 78개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브라질 레알화, 유로화 등 21개 기준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 24시간안에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는 39개에 이른다.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접속이 가능해 다양한 국가에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코인' 루나(LUNA)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에서만 2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권도형(해외 사용 이름 권도)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송이 준비 중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루나가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로펌·피해자모임 등 권 대표 고소 추진1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권 대표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로펌 내부에 투자 피해자가 있어 별도의 피해자 모집 등의 절차 없이도 이르면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 6명을 투입,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권 LKB 파트너 변호사는 "앵커프로토콜이 20% 이자지급을 약속하며 수십조원의 자금을 끌어 들였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추가 신규 투자자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 사태 역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중단되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가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측이 가격하락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BTC)을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입을 했는지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도 내주 권 대표 등을 사기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정서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탈중앙화금융(DeFi) 앵커 프로토콜 투자자 △루나 코인 투자자 등이다. 해당 카페에는 현재 165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권 대표 외에도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 대표 측은 "테라와 관련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앵커 프로토콜과 루나 등이 지난 해부터 계획된 '폰지사기'라고 주장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창출없이 투자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수십조원을 벌어들이고 해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권 대표와 이들을 돕고 모의하고 공생한 루나, 테라 관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투자자 "권 대표 재산 압류해야" 앞서 권 대표는 싱가포르에서도 피소된 바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EWN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의 한 사용자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용자는 자신이 공개한 싱가포르 경찰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에는 1000명 이상의 UST와 루나 투자자가 있다"며 "루나 가상자산 사기로 돈을 잃은 시민들을 걱정하며 이들을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용자는 "UST는 1달러에 가치가 연동돼 있어야 하지만 폰지사기가 붕괴하며 0.1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며 "320억달러(약 41조원) 이상의 가치를 갖던 루나 역시 하룻밤 사이에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대표는 내가 듣기로는 아직도 억만장자로 알고 있다"며 "그는 적어도 루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은 한국과 싱가포르 외에도 해외 다수 국가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전문업체 코인힐스에 따르면 18일 현재 루나는 78개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브라질 레알화, 유로화 등 21개 기준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 24시간안에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는 39개에 이른다.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접속이 가능해 다양한 국가에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