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여진 속에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선고 이후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탄핵반대 집회에는 6만명 이상이 모였고, 탄핵찬성 집회에는 4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 집회가 열린 15일 광화문 일대에만 3만8000여명이 집결하고 경북 구미에선 1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총·장외집회·도보행진 등 총력전에 나서면서 탄핵찬성 세 결집을 도모했으나 야5당 대회에는 1만명이 모였고, 민주노총도 1만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노총 참여 규모를 제외하면 탄핵찬성 집회 규모는 지난 주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여당에선 의원들 개별로 탄핵반대 집회에 나서는 반면, 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찬반 집회 규모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선 단단히 결집한 탄핵반대 여론과 느슨해진 탄핵찬성 여론이 재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구미에만 반탄 1만 vs. 野5당 총력전에 찬탄 1만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날 탄핵반대 집회에 총 6만여명이 몰렸다. 주요 참여 규모를 살펴보면,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만 3만8000명 이상이 참여해고,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전국적으로 가진 탄핵반대 집회 규모는 1만6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세이브코리아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가진 반탄 집회에는 3500여명이, 경북 구미에서 가진 집회에는 1만명이 결집했다. 이외에도 천만인운동본부와 전국구국동지연합회에서 각각 1000명, 1200명 이상이, 안국역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가진 국민변호인단 집회에는 3000여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비롯한 탄핵 반대를 외쳤다. 탄핵찬성 집회에는 총 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야5당이 광화문 일대에서 가진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1만명이 모였고, 민주노총은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촛불행동 측에선 2500명 이상이 참여한데 이어 부산에서 1000명, 광주에서 800명 이상 등 지방에선 3800명 정도가 탄핵찬성 집회에 모였다. 광화문에서의 탄핵찬성 집회에 나선 퇴진비상행동 규모까지 포함하면 최대 4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모여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및 각하를 외쳤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야5당이 비상시국 대회에 대거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될 것"이라면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재확인된 여론 결집도 차이 야당의 총력전에도 결집도 측면에서 탄핵반대 쪽이 탄핵찬성 쪽 보다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중에 민주노총이 서울에 집중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집회 불참시 벌금 7만원을 부과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는 전국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게시되면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5당 범국민대회 일정에 맞춰 민주노총까지 조직적으로 총력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반대 집회에는 시민들이, 탄핵찬성 집회에는 시민단체들이 나오는 기류가 이번 주말 집회에서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념에 관계없이 탄핵정국을 바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과 이념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는 것의 결과물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흐름은 여론조사 추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집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탄핵찬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은 50%대, 탄핵 반대는 40%대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달리 탄핵 찬반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고, 계엄선포 배경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오르내리는 것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장외집회 결과는 '단단한 40%대 반탄 여론'과 '느슨한 50%대 찬탄 여론'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란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5당은 8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낼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야5당 대표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내란 공범의 길을 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한다"며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5당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내란수괴 대통령의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야 5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5당이 4월 30일 5·1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야5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심은 윤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5당은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끊임없이 이어진 윤 정권의 퇴행적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노동약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야당은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구속방침을 정한 검찰과 경찰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강동균 마을회장과 문정현 신부 등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가 다음주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조사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군 출신이 아닌주민의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원들로 소위원회 위원을 재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정마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강정리 해군기지 문제가 예산 확정될 때의 취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지임을 다시 확인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해군기지는 경찰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고, 정동영 최고위원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5일 야5당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민주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돌파구가 될 것”이리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연대 협의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연대가 선행되지 않은 통합과 연대는 사상누각이고 실현가능성도 없다”며 “내년 대선까지 지속되는 상시적인 정책연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민참여당과의 ‘선도통합론’을 제시한 정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필승 카드’인 야권 통합의 매개체로 야5당의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고문은 4일 야5당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단식 농성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대표들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과 노동현안에 있어 정책연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야 5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당일 서울 대한문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두 고문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내(12월 9일)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원내 야 5당이 7일 공동으로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5당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등 안건 처리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그냥 대충 심사하겠는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우리 민주당이 심사를 하지 않고 보이콧하고 게을리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매일 새벽 3시 반, 5시 반, 그리고 또 오전 10시에 시작, 진짜 초인처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에서는 내주까지 (야당이) 합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응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합의 처리를 하려면 먼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을 국회에 가져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기 때문에 야당만으로도 열릴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예산안 및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야5당은 19일 총리실 등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야5당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된 특검법안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직 검사의 고급 승용차 수뢰 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린하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당 대표에게 (한나라당이) 험한 말로 비판하는 것은 또 한번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불법사찰 근거지가 바로 청와대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5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거대 여당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우리가 예산을 잘 살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잘 쓰도록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가 세금을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사찰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예산심의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대표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당 4대강대책특위 위원장들은 수일 내 회동을 갖고 4대강 사업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야5당과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70∼80%, 종교계,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야5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명박식 4대강 살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토를 절단 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대형 공사를 끝마쳐야 될까, 왜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등 국민의 복지예산이 없어져야 하는가, 특히 과도한 보와 준설은 국토와 환경을 절단 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쏠렸던 여론이 다시 6·2 지방선거로 돌아옴에 따라 야권이 무상급식 이슈화에 나섰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야5당 대표협약식 및 토론회’를 갖고 정책공조를 다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정당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나라를 거덜 낼 수 있고 이념문제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4대강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교육문제 등이 중요한 국민의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념문제도 아니고 또 나라를 거덜 내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자치단체나 정당이 결심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 정권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면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에 따라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5당은 이날 △보육부터 교육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 급식 확대와 식생활 교육 전면 실시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등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