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화관 얼음을 몽땅 털어간 얌체족이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 멀티플렉스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같은 날 영화를 보러 간 제보자 A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음료수 기계 앞에서 한 남성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닐봉지 가득 얼음을 털어갔기 때문이다. A씨가 기계에 컵을 댔을 땐 이미 얼음이 동이 나고 없는 상태였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저런 행동을 하면 예전에는 주위에서 개입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비 걸릴까 봐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 안 한다"며 "우리 사회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별 얼음거지도 다 있네" "살다살다 영화관 얼음 훔쳐가는 인간은 처음 본다" "창피하지도 않나?" "저건 절도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1%대의 코로나 대출을 받아 단타로 주식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친구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매장 운영이 힘들지 않아도 일단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 온 셈이다. 코로나 대출을 받아 새차를 구입하고 가게 리모델링에 나선 사람부터 시작해 최근 출렁이는 주식시장에 투자해 한몫 챙긴 사람까지 얌체족의 행태는 각양각색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고자 몰리며 코로나 대출 대기줄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임대료나 인건비를 낼 여력이 없어 대출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칫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급하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떠밀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출도 부진한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코로나 대출의 재원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신청자가 점점 늘면서 긴급대출 자금은 한달 만에 소진될 위기에 놓였지만 아직까지 긴급대출 증액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얌체족들을 막기 위해 대출용도를 제한하거나 당장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칫 용도제한을 한다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데다 모니터링에 나설 인력을 추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해결책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일단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기 위해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자금을 받아 '악용'하는 모습만이라도 주변에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원(1명), 2등 15만원(2명), 3등 5만원(3명), 아차상 1만원(10명)을 시상한다.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시·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다.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를 '불법주정차 얌체족 소탕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78대의 폐쇄회로(CC)TV가 해운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양심 없는 운전자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돼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단속에 불응하는 등 고질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함과 동시에 운전자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인터넷 강의 업체 등에서 수험생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교재 증정 이벤트 등에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이 응모해 교재를 수령한 뒤 판매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정작 교재가 필요한 학생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원도,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업체 등은 수시로 교재 증정 이벤트 등을 연다. 어학,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 다양하다. 업계가 이같은 이벤트를 갖는 것은 수험생의 사기 진작과 함께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관련법을 공부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등은 교재가 두껍고 고가인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크다. ■누구를 위한 이벤트?...얌체족 '기승' 매년 치러지는 시험은 그 해 시험 전형이 종료될 즈음에 차기 시험에 대비하며 교재나 요점정리 노트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이벤트는 별다른 참가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일부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자신이 실제 수강하지도 않을 강의 교재를 확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다. 실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이벤트 등으로 받은 비매품 교재를 판매한다'며 '내용은 현재 서점에 팔리는 정품과 동일하다'는 설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5만원을 호가하는 교재를 다소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수험생 때문에 매물이 비교적 빨리 사라진다고 한다. 공시생 박모씨(30)는 "실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는 교재는 새 것에 가깝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올려도 더 빨리 팔린다"고 전했다. 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재를 싸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교재 입수 경로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용돈벌이로 변질"...제재수단 없어 강사를 비롯한 업체 측도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한 유명 강사 조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황모씨(23·여)는 "일부 강사들은 경제적으로 빠듯한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교재 증정 이벤트 등을 여는데 원래 의도와 달리 용돈벌이로 변질돼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인강 업체들도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A교육업체 관계자는 "교재 무료 증정 이벤트 취지는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교재비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꼭 강의를 수강해야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배포하는 측에서 당첨자가 해당 강좌 수강생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이벤트에만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1000만원 가까운 '공짜 주유'를 받은 얌체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임모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의 자동차로 469회에 걸쳐 모두 890만원어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시내에서 꽃배달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하면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 차량이 연료 소진으로 멈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주유해주는 특약이다. 임씨는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최소 기간인 1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해 비상 급유나 오일 보충 등의 명목으로 주유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그는 자신의 스타렉스, 에쿠스, 쏘나타 차량이 마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접수시켜 회당 3L 급유서비스를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씩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그러나 수년 간에 걸쳐 지나치게 잦은 비상 급유를 이용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난 4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새치기주차 응징 (사진=해당영상 캡쳐) 일명 ‘새치기 주차 응징’이라는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새치기 주차 응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재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새치기 주차 응징’ 영상에는 붉은색 스포츠카가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고 있는 도중 한 흰색 차량이 얌체처럼 잽싸게 새치기 주차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경적을 울리며 분노를 드러낸 붉은색 스포츠카는 이 흰색 차량이 문을 열수 없도록 한치의 틈도 없이 옆공간에 주차를 했다. 상황상 붉은색 스포츠카와 흰색차량 모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붉은색 스포츠카는 마치 변신 로봇처럼 차 천장이 열렸고 차량 주인은 여유롭게 차위로 탈출하게 돼 흰색 차량을 보기 좋게 골탕을 먹여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새치기 주차 응징’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지막에 반전이네”, “저런 얌체족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제 어떻게 탈출할까”, “다시 차 빼는 수밖에 없을 듯”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ypark@starnnews.com박주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남친이 훈남이면, '훈남이 아니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 오징어 조상 발견, 백악기시대 물속에서 살던 종 '이목집중'   ▶ 일본의 흔한 급경사, “하늘을 향해 달리고 있는 기분일 듯”   ▶ 절대 못 훔쳐가는 차, 그림 통째로 훔쳐가면? '폭소'   ▶ 후배의 데이트 신청, 선배는 멘탈붕괴 “진심..이냐?”

금융기관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을 하던 A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파산신청 직전 시가 5억원가량의 아파트를 팔아 친인척 등 일부 채권자의 채무를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회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숨긴 채 파산신청서를 냈으며 중소기업 경영자였던 C씨는 파산신청 전 자신 소유의 중형 승용차 명의를 딸에게 이전하고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 뒤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행위와 함께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 파산신청 등 부작용이 이어져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재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개인파산 심리를 구두심리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변경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면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였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파산사건이 매년 300%가량 폭증하면서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그러나 2007년을 정점으로 개인파산이 줄어든 대신 사기파산 등 이른바 ‘얌체족’이 늘면서 파산관재인 도입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으나 서면심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파산 심리는 법관의 구두심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심문을, 더 상세한 조사 때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은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선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법인 파산관재인단과 별도로 설치하고 파산관재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판부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는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개인파산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법인회생업무까지 함께 맡아 법인회생사건이 폭증하면 개인파산업무처리가 지연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사건 심리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파산은 간소한 심사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사건은 2005년 1만7772건에서 2006년 4만405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2007년 5만11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8년 4만2651건, 2009년 2만7611건으로 감소세다. 또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면책 인용률 역시 2005년 99.02%에서 2006년 98.76%, 2007년 98.19%, 2008년 96.68%, 2009년 93.17% 등으로 감소추세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금융기관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을 하던 A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파산신청 직전 시가 5억원가량의 아파트를 팔아 친인척 등 일부 채권자의 채무를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회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숨긴 채 파산신청서를 냈으며 중소기업 경영자였던 C씨는 파산신청 전 자신 소유의 중형 승용차 명의를 딸에게 이전하고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 뒤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행위와 함께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 파산신청 등 부작용이 이어져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재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개인파산 심리를 구두심리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변경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면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였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파산사건이 매년 300%가량 폭증하면서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그러나 2007년을 정점으로 개인파산이 줄어든 대신 사기파산 등 이른바 ‘얌체족’이 늘면서 파산관재인 도입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으나 서면심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파산 심리는 법관의 구두심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심문을, 더 상세한 조사 때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은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선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법인 파산관재인단과 별도로 설치하고 파산관재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판부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는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개인파산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법인회생업무까지 함께 맡아 법인회생사건이 폭증하면 개인파산업무처리가 지연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사건 심리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파산은 간소한 심사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사건은 2005년 1만7772건에서 2006년 4만405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2007년 5만11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8년 4만2651건, 2009년 2만7611건으로 감소세다. 또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면책 인용률 역시 2005년 99.02%에서 2006년 98.76%, 2007년 98.19%, 2008년 96.68%, 2009년 93.17% 등으로 감소추세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금융기관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을 하던 A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한채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파산신청 직전 시가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팔아 친인척 등 일부 채권자 채무를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회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숨긴채 파산신청서를 냈으며 중소기업 경영자였던 C씨는 파산신청 전 자신 소유의 중형 승용차 명의를 딸에게 이전하고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 뒤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행위와 함께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 파산신청 등 부작용이 이어져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재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개인파산 심리를 구두심리,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변경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면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였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파산사건이 매년 300% 가량 폭증하면서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그러나 2007년을 정점으로 개인파산이 줄어든 대신 사기파산 등 이른바 ‘얌체족’이 늘면서 파산관재인 도입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으나 서면심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파산 심리는 법관의 구두심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심문을, 더 상세한 조사 때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은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선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법인 파산관재인단과 별도로 설치하고 파산관재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판부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는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개인파산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법인회생업무까지 함께 맡아 법인회생사건이 폭증하면 개인파산업무처리가 지연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사건 심리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파산은 간소한 심사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사건은 2005년 1만7772건에서 2006년 4만405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2007년 5만11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8년 4만2651건, 2009년 2만7611건으로 감소세다. 또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면책 인용율 역시 2005년 99.02%에서 2006년 98.76%, 2007년 98.19%, 2008년 96.68%, 2009년 93.17% 등으로 감소추세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