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1일 제정·시행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 등 노동계 4명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대표 등 경영계 3명, 호남대·화순전남대병원 대표 등 학계 2명,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교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주로 노동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실적 평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사업, 노동복지사업 추진, 노동정책 자문,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협력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미조직 및 취약 노동계층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실감 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1년 전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만 5000명이다.  조합원들은 '반노총 반민생 윤석열 정권 이제는 퇴진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폭력배·공갈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스스로 몸에 불을 당겼고 그 불길은 정권 퇴진의 외침으로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는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초기업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고용노동청이 있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막고 70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반 노동자정당 심판을 핵심 기조로 총선투쟁에 임했고, 분노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분명히 내렸다"며 "윤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투쟁과 함께, 최후의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의 집회로 세종대로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는 방향 4개 차로, 약 400m 구간이 차단되고 반대 방향은 가변 차로가 운영됐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를 기록했다. 광화문에서 세종사거리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도 시속 7㎞ 수준이다.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장소 인근에 총 162개 기동대 소속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관리했다. 집회 소음을 제한하기 위해 집회 장소 앞에 소음 데시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도 등장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최고 소음 95㏈을 넘어갈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1000명(7.1%) 감소했다. 노조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도 전년보다 1.1%p 낮은 13.1%를 기록했다. 2016년(10.3%)부터 증가세를 보여온 조직률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떨어진 것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 등을 확인해 해산한 결과라고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21년 123만7878명에서 2022년 112만181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21년 121만2539명에서 2022년 109만9805명으로 각각 11만명 넘게 줄었다. 노동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과대 대표성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 또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라고 본다. 노조 조직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참여비율 산정 등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풀려진 조직률 14.2%를 근거로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일부 강성 노조에서는 조합원 수가 실제로 줄었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강성 노조 이탈은 노조 문화가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해 외면받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똘똘 뭉친 노조 행태를 가리켜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다. 공정 운운하면서도 일자리 파이가 큰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양대 노총의 입김이 너무 세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 설립률은 중소기업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노조 조직률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연하다. 2021년 기준 대기업은 25.1%인데 중소기업은 12.2%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념에 매몰된 노조 문화는 기존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키운다. 노조 가입의 목적은 직업 안정성, 임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삶보다 정치적 이념을 우선시하고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정치노조화돼 있다. 툭하면 정치일정을 내걸고 노조원을 동원하는 거대노조의 이런 행태에 수긍하지 못하는 노조원이 많다. 대표적 움직임이 MZ세대 노조다. 이들이 탈정치를 외치면서 기성 노조와 결별하고 별도로 활동하는 이유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아예 노조 자체를 거부하는 2030세대도 늘고 있다는 점은 노조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조의 건강성이 유지된다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지향적 행태로는 노조원의 외면만 받을 뿐이고,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진정 노조원을 위한 조직이라면 양대 노총은 자체 개혁과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노조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양대 노총은 일각에서 잃어가는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투명한 노조,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실용노조로 거듭나는 건 노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신고인원만 총 10만명이었다.  양대노총 및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집회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차로를 차지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신고 인원은 6만명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저들(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결국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의 회귀,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한 권력의 통제와 간섭,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를 열었다. 집회 신고인원은 4만명으로, 독립문에서 서대문역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됐으며 차량들이 경찰 지시에 따라 서행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총무대행은 "민생파탄 물가폭탄으로 온세상이 엉망이 됐다"며 "굴욕적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린 대통령, 핵오염수 투기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대통령, 급기야 항일애국지사를 이념논쟁으로 매도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 필요없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사망 당시와 현재 노동 환경을 비교하며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50여년 전 평화시장 여공들의 삶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나"라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1953년도에 제정되고 70년동안 바뀌지 않은 노조법 때문에 진짜 사장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에 반대하는 시민으로 인해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민주노총 집회가 시작된지 20여분 만에 난입해 "주거지역인데 (집회 소음이) 65데시벨(㏈)이 넘는다", "뭐가 준법 시위냐"며 고성을 질렀다. 일부 노조원이 맞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나 즉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제지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후 오후 6시까지 서대문로터리에서 고용노동청까지 3개 차로를 점유하고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세종대로·통일로 일대는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원거리 차량을 우회시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양대 노총이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천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운용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달 9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지만, 양대노총이 최근 정부의 회계 공시 제도를 겨우 수용한 상황이라 고심 중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달 9일 국정감사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에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절대적으로 11월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지나치게 노동쟁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이는 입법을 지연시킬 뿐 막을 순 없어서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고민이 크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는 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까지 포함해 거부권 행사가 총 6번까지 불어날 수 있다. 거부권 남용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양대노총과의 갈등이 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대치하던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최근 수용한 상태다.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정책을 관철시킨 성과다. 가까스로 가라앉힌 노정(勞政) 갈등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양대노총으로서도 다시 들고 일어서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란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별도 입장은 없다면서도 “회계 공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양대노총에 의해 당연하지 않은 게 돼버린 것”이라며 “이번에 수용한 것도 세액공제 손해라는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국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양대노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노조 회계 공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통과됐을 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보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조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포괄임금제 임금 오남용 금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결산 자료 공시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정부여당은 이번 양대노총의 결단이 '주69시간 논란' 등으로 벽에 부딪혔던 노동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 보고 있다. 여당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노동개혁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김형동·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회계 투명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난3·4월 각각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했다. 이에 노동계는 '꼼수 입법'이라며 위법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한국노총은 23일 회계 공시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좌제' 운영 방식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여당은 노조법에도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과, 시행령에는 빠진 회계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등도 함께 논의해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11월 환노위에서 안건에 올려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형동·김성원 의원 안은 지난 5월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민주당을 향해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11년 복수 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조 갑질도 손본다. 김형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노조법에는 회계 투명화 방안과 함께 노조가 다른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 담겼다. 노조 가입 및 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이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양대노총과 겨우 합의점을 찾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노동개혁 입법에 나설 경우 또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당이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양대노총이 정부 방침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또 노조를 압박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여당은 사용자 불법노동행위 근절도 동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1월 초 공개하기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임금제를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보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조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포괄임금제 임금 오남용 금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결산 자료 공시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정부여당은 이번 양대노총의 결단이 '주69시간 논란' 등으로 벽에 부딪혔던 노동개혁의 불씨를 다시 붙일 수 있는 돌파구로 보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노동개혁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김형동·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회계 투명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난3·4월 각각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했다. 이에 노동계는 '꼼수 입법'이라며 위법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한국노총은 23일 회계 공시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좌제' 운영 방식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여당은 노조법에도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과, 시행령에는 빠진 회계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등도 함께 논의해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11월 환노위에서 안건에 올려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형동·김성원 의원 안은 지난 5월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민주당을 향해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11년 복수 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조 갑질도 손본다. 김형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노조법에는 회계 투명화 방안과 함께 노조가 다른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 담겼다. 노조 가입 및 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이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양대노총과 겨우 합의점을 찾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노동개혁 입법에 나설 경우 또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양대노총이 정부 방침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또 노조를 압박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여당은 사용자 불법노동행위 근절에도 동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1월 초 공개하기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는 방안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 있는 대응으로 노동 개혁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양대 노총은 노동계의 낡은 관행에서 탈피할 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노동 개혁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결산 자료 공시'를 결정했다"며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민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노조는 연간 수천억 깜깜이 회계로 횡령.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며 국민 신뢰를 잃어왔다"며 "노조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쪼개 낸 조합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강성 파업, 노노(勞勞) 간 착취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노조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 공시 의무화를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던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 공개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끝에 달성한 성과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수천명의 전임자를 두고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 조직이다. 거액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쓰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로 지탄을 받아왔다. 깜깜이 회계가 노조 부패의 온상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를 빼돌려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로 쓰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노조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말 포스코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조합비만 챙겨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노조는 정부에 회계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정보 접근권도 보장된다. 주요 국가 중에서 노조가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찾기가 어렵다. 더욱이 양대 노총에는 매년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민 세금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보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배경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공시 의무화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탄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구린 구석이 없다면 회계자료를 공개하면 그뿐일 텐데 양대 노총은 막무가내로 거부해 왔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한국노총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에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작용했다. 1000명 미만의 노조는 공시 의무가 없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 전체 노조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 1년 조합비가 36만원이라면 조합원이 5만4000원을 돌려받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관련 법령은 이달 1일 발효됐다. 양대 노총이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반정부 정치투쟁에 쓰인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상황에서 자세한 집행내역을 공개하기가 꺼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정치개입과 반정부 시위도 차제에 자제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바란다. 또한 민주노총이 24일 한국노총을 뒤따라 공시에 동참한 것은 마땅한 결정이다.회계 공시 법제화는 정부로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 노조의 악습을 개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이번 공시 의무화는 원칙적 대응의 중요성도 보여줬다. 개혁에는 반발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명분이 충분한 개혁이라면 설득과 유도라는 온건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공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회계 공시는 노동개혁의 첫발일 뿐이다. 고용세습과 불법파업, 조합원 탈퇴 금지 등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조의 반발과 저항에 굴복하지 말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