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 양산 저저 앞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한병도, 윤건영,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정권에서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상황실장, 일자리수석을 맡았다. 한 의원은 면담에 앞서 "최근 양산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지금 양산의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을 보면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현재도 있는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여러 단체가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며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양산 사저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집시법 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부 강성 지지자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 및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 전 대통령님의 양산 사저 앞에서 당원들을 모아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사저를 돌면서 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내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지난 야당 시기 내부 분열로 크나큰 고통을 치렀다. 당내 분열에 당원들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도 그래서”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 당의 반대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퇴임하신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지난8월 2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일자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원 팀’을 강조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고 적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돈 세탁을 하려고 한 사람이 무슨 자기 실명을 적어서 송금을 하느냐"라며 "돈 세탁이라면 벌써 지금 기소됐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5일 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올 초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양산(문 전 대통령 사저)에 왔다 갔다 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었더니 당시 김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시 문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은행으로 가는 길에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김 여사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일을 잘 못한다. 그래서 김 여사가 아는 분을 불러 '딸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바깥에 너무 시끄럽고 은행에 가면 (시위대가) 따라올 테니 대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부탁하면서 '내 이름을 넣어주세요'라고 언급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도 이 같은 전후 사정을 다 알 것"이라며 "대리송금을 해준 사람도 이미 불러 조사했을 텐데, 앞뒤 다 빼고 '5000만원을 송금했다'며 '뭉칫돈', '돈세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나"라고 꼬집으며 "거두절미하고 '5000만원 송금', '뭔가 숨겨둔 돈을 몰래 넣은 것 같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경호구역 확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했고,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것도 아니다"면서 "최초 경호구역이 지정된 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동네 책방을 열 계획이다. 문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도하는 포럼도 금주에 출범하면서 친문 결집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겨레와 한길사의 공동 인터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권독가'를 넘어 책을 통해 대화와 교류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책방 이름은 '평산마을책방'을 생각 중이며, 2월이나 3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 주민들이 시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같은 구상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정부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을 지낸 핵심 인사들은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를 18일 출범한다. 이들은 사의재를 통해 민주당 정부 성과 계승,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포럼 관계자들은 '당의 구심점'을 한다는 해석에는 거리를 뒀지만 문 전 대통령은 물론 당을 보호하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사의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문 정부에 대한 공격이 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도서 추천 등을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11월에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남기기도 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근에는 서훈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6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8~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공관 △헌법재판소 및 법원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야가 큰 충돌 없이 집시법 개정안에 합의한 데에는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 집회 금지 구역을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각계에서는 "집회·시위 자유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국제 기준으로도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와 관련 그는 "예컨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우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집회 금지 장소 설정)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통고 처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여야가 타협,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대상, 또는 일반대중의 이목을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는 찬성 입장을, 전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넣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지난 9월 작성한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경찰청 입장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의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6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8~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공관 △헌법재판소 및 법원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야가 큰 충돌 없이 집시법 개정안에 합의한 데에는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 집회 금지 구역을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각계에서는 "집회·시위 자유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국제 기준으로도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와 관련 그는 "예컨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우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집회 금지 장소 설정)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통고 처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여야가 타협,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대상, 또는 일반대중의 이목을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는 찬성 입장을, 전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넣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지난 9월 작성한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경찰청 입장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의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욕 해달라"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일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안정권(43)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5월 28일 인천 계양을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옷을 입은 채 "욕 좀 해주세요"라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를 본 이 대표는 유세차를 타고 자리를 피했다. 항의하는 지지자들에게 안씨는 "업무방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지방식은 다양하다 XXX아.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도 알려졌다. 선관위는 안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과 고성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안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초청 인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일도 있다. 안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던 친누나는 지난 7월까지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씨의 누나는 지난 7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