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도내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식신고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해 어업인 대상 현장 접수 및 재해예방 홍보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양식 품종별 입식 시기를 고려해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 현수막, 문자 발송, 어촌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수산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식신고는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어업인을 직접 찾아가 신고를 지원해 재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이동형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형 장터는 마트 등 유통업체 매장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운영한다. 어업인에게 직접 구매한 고등어·갈치·장어·갑오징어·새우 등 소비자 선호 품목과 멍게·전복·우럭 등 주요 양식 품목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해 읍사무소, 터미널 인근 등에서 수산물 판매와 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60곳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장 판매 외 택배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며, 행사 종료 이후 일부 수산물은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통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에는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현안 대응 과제를 위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인상하고,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또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3대 중점분야 규제 정비 방안으로는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고,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1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6조6233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1146억원을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2조90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의 경우 6.4% 증가한 3285억원이다.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9.9% 줄어든 9629억원,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은 6.6% 줄어든 2082억원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한다. 정기조사 정점이 60개소, 긴급조사 정점이 105개소다. 또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에 4556억원을 편성했다.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233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사업에는 3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 사업에 신규로 10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기존보다 늘어난 50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962억원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원), 양식장 임대(4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인 보험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1062억원, 1923억원까지 늘린다. 해수부는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조2632억원을 편성해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안전어항 구축사업 예산은 33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양치유센터 확대, 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도 1409억원으로 늘려 지속한다.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액을 누적 219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데 3363억원을 투입한다.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사업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데 12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액은 누적 2033억원으로 증액한다.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에 70억원, 조업 감시체계 구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사업비를 94억원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곤란한 해양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균형 있는 어촌 성장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466억 원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19일 어촌산업 기반 확대 등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올해 추진할 3대 정책 목표는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로 어촌 활력 제고’,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 산업 기반 구축’,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투입하는 올해 사업비는 국비 124억 4000만 원, 도비 108억 2000만 원, 시·군비 136억 2000만 원 등 총 466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450억 원보다 16억 원 늘었다.  충남도는 올해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주 여건 개선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전문인력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외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 △내수면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어촌지역 어업인 삶의 질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생활거점 중심의 어촌특화마을 조성, 도서 거주 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82억 원을 지원해 어촌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또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민 어촌 유치 확대, 어촌지역 리더 육성 등에 71억 원을 투입해 어촌 6차 산업화와 귀어 어업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수출상담회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소비자 수요에 맞춘 간편·편의식 개발과 가공 기반 구축, 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에도 225억 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적 공간 부족 및 운임 상승 등 수출기업 무역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업화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내륙어촌(강마을) 조성, 내수면 첨단 양식 단지 조성, 내수면 양식 시설 현대화,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등에 88억 원을 투입해 내수면어업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생동감 넘치는 어촌공동체 조성과 고부가가치 간편·편의식 수산식품 개발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이끌어 어촌산업 전반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2개월 연속 도내 수산식품 수출 증가 및 수출액 1억 6452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원을 편성했다.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는 어촌 살리기와 바다에서의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도 대폭 지원한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6조3365억원은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 늘어난 규모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내년에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한다. 어촌 소멸 대응에 6479억원을 편성했으며,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규로 50개소를 선정하는 한편, 어촌활력증진사업 6개소를 선정해 5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규모를 올해 515억원에서 내년 559억원으로 확대한다.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유입을 위해 청년어선임대(4.5억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5억원) 사업을 추진해 귀어인 부담을 완화한다.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4억원)도 지원한다. 연안경제 활성화 예산은 1조9117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렸다.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원)한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1조4980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탄소중립 실현에 올해보다 36.6%가 늘어난 4562억원을 편성했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도 착수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는 93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05억원(12.7%) 증액했다.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원)한다. 33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위판장 10곳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디지털화에 95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55.5%(340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양식장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소래포구항(경기 월곶포구 포함), 충남 보령의 무창포항, 전남 진도의 초평항을 국가어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국가어항들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에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해 우리나라 서·남해안권의 수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무창포해수욕장', '열린바닷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해마다 많은 국민들이 찾는 충남 보령 무창포항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진도 초평항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많이 드나들고 김, 미역 양식장이 많아 지역 거점 어항으로 꼽힌다. 앞으로 양식 기자재 보관·관리를 위한 시설을 어항 내 확충해 양식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도권 수산물 집결 요충지인 인천 소래포구항은 어선 접안시설을 보강하고 어항 부지를 확충해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연간 5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임을 고려해 공원 및 친수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