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코리아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드림스테이션 양압기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드림맵퍼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우선 권고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양압기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환자 스스로 꾸준히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압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양압기 사용 시에는 치료에 대한 환자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90일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 순응도 평가에 성공해야만 한다. 필립스 드림맵퍼는 드림스테이션 양압기와 연동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드림맵퍼 앱을 켜면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돼 드림스테이션의 사용 데이터를 자동 전송받을 수 있다. 사용 시간은 물론 무호흡-저호흡 지수(AHI)와 마스크가 정확하게 착용됐는지 등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각 항목 별로 일정 기간 수치 변화도 그래프로 보여준다. 또 연속 사용 일수, 연속 4시간 이상 사용 일수, 마스크 피팅 점수가 75% 이상인 일수 등 세부 사항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와 가습기 등 청소 시점 등 역시 알림을 통해 알려준다. 이 밖에도 누적된 수면 데이터를 보고서로 만들어 의료진과 치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과 양압기에 관한 유용한 정보, 기기 사용 방법 등도 제공한다. 이처럼 수집된 데이터와 드림맵퍼의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환자의 양압기 사용에 대한 순응도가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필립스가 자사 양압기인 드림스테이션 사용자 17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드림맵퍼를 활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압기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최초 사용 9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연속 30일 중7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드림맵퍼 사용자 78%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비사용자는 63%만이 부합했다. 또 드림맵퍼 사용자는 하루 평균 1.1시간 더 길게 양압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맵퍼는 필립스 드림스테이션 양압기를 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라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기업 유유테이진이 수면무호흡증 치료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유테이진은 지난 7월부터 호주 레즈메드에서 수입한 '에어센스10', 미국 필립스에서 수입한 '드림스테이션' 등 양압기 2종을 보유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렌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전주, 제주)에 영업 및 서비스망이 구축돼 있어 주말에도 양압기 설치가 가능하며, 긴급대응(A/S) 및 정기 방문점검(B/S)을 받을 수 있다. 유유테이진은 올해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에서 가정용 산소사업, 의료용 산소·액체산소 사업 등의 책임자를 역임한 이동욱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수면무호흡증 관련 양압기 렌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유테이진 이동욱 사장은 "기존 가정용 산소치료 서비스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국 영업?서비스망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 65억으로 추정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 양압기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압기 치료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급여화돼 월 1~2만원대로 비용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환자들의 양압기 렌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3만1000명으로 최근 5년새 16% 증가했다. 질환 특성상 코골이, 호흡 불안정 등 주요 증상이 수면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가 인지율이 낮고 질환이 아닌 잠버릇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양압기 (사진=방송캡처) 양압기를 받은 전현무가 어머니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전현무가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 클리닉에 방문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전현무는 수면 클리닉 의사로부터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인 양압기를 평생 착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양압기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전현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수면클리닉에 갔다 왔고, 양압기를 받아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기계를 쓰래? 너 심한가 보다. 너 그거 큰일난다”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너 (집)여기와서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랑 코골이가 걱정되서 엄마가 방에 들어가본다”며 “아빠한테 걱정하고 그랬었다”며 빨리 치료하길 바랐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전현무의 어머니는 코골이의 원인은 살이라며 전현무에게 “운동해. 살빼. 너 안그러면 그거(코골이) 못 고친다”며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전현무는 폭풍 잔소리에 급 피곤함을 느끼며 급히 전화를 끊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강남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무호흡 수면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 중 양압기를 구입했더라도 주로 퇴원 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나모씨(52)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압기는 잠을 자는 동안 마스크처럼 코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구로 주로 퇴원 후 자신의 주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라며 "피고가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해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양압기를 이용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약관 상 '입원제비용'은 '입원치료 중 발생한 검사료 등의 비용을 의미'라며 "양압기 구입비용이 입원치료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09년 9월 수면성 무호흡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해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해본 뒤 그 다음 날 퇴원했다. 이후 나씨는 보험사에 양압기구입비용 195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양압기 구입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씨가 구입한 양압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기간 중에 구입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립스의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필립스가 이들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필립스는 14일 양압지속유지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일부 제품에 적용된 흡음재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확인, 해당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자발적 리콜 방침을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에 들어간 대부분의 제품은 권장 사용 기간이 5년인 1세대 드림스테이션군이다. 앞서 식약처는 12일 이들 제품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이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와 관련 화학물질이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필립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대가 생산, 판매돼 온 해당 제품과 관련, 흡음재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의 수는 많지 않으나(2020년 기준0.03%), 필립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흡음재로 인한 잠재적 위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흡음재의 변형은 오존 소독기 등의 허가되지 않은 세척 방법을 이용해 기기를 세척할 경우 심화될 수 있으며, 높은 기온과 습도 등 환경적 요인도 흡음재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란스 반 하우튼(Frans van Houten) 로열 필립스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리콜 조치로 인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관련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 소통과 고객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해당 기기의 수리 및 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국주(38)가 코골이로 병원을 찾았다가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이국주’에는 ‘나도 이런 거 찍기 싫었다! 의사 선생님 저 코골이 좀 고쳐 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국주의 지인은 “이국주가 하루에 운동을 두 시간씩 하는데, 잠을 못 자서 몸이 붓는다”며 “손목을 보면 울룩불룩한데, 이게 다 부은 것”이라고 검사를 권했다. 병원 검사 결과 이국주는 ‘57.9’라는 수치를 진단 받았다. 이는 시간당 58번, 즉 1분에 한 번씩은 숨을 안 쉰다는 뜻이다.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잠에서 깰 수 밖에 없다는 게 담당 의사의 설명이다. 담당 의사는 “(이국주 씨처럼)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국주에게 양압산소호흡기 착용도 권장했다.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도중 코를 골다가 최소 10초 이상 호흡을 멈추는 증상을 수면무호흡증으로 정의한다. 10초 이상 숨이 막히는 횟수가 1시간에 5~15회면 경증, 16~30회면 중등도, 30회 초과 시 중증 수면무호흡으로 진단한다. 이는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해서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수면 중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저산소증이 생기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내시경검사로 진단한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 생리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무호흡의 정도, 혈압,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수면내시경검사는 코 안쪽의 어떤 부위가 좁아져 코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해 치료 방향을 정한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비수술적 치료이자 1차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는 코에 공기를 불어넣고 기도 내 공기 압력을 높여 기도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심혈관장애를 겪거나 고위험자에게는 1차적으로 양압기 치료를 권장한다. 양압기 전문 요원이 있는 병원에서 의사 조언에 따라 훈련해야 효과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골이나 수면무호흡증으로 감소한 체내 산소 농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가 휘어져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코골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코를 수직으로 세워 곧게 만들어 주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018년 85만5025명 대비 약 30% 늘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주요 장기의 기능 유지, 스트레스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아무 이유 없이 잠을 못 이루는 수면장애가 지속된다면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수면장애 종류 다양, 기저질환 여부 파악 중요수면장애는 흔히 알고 있는 불면증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를 '일차성 불면증'이며 '이차성 불면증'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른 수면장애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매, 파킨슨병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 불면증 외의 다른 수면장애로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 주기성 사지운동증 등이 있다. 잠을 잘 때 기도가 좁아져 공기가 기도를 통과하는 데 방해가 될 때 코골이가 생기며, 기도가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한다. 하지불안증은 자려고 할 때 벌레가 다리를 기어 다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의 증상으로, 주로 밤에 심해지며 움직이면 호전되는 증상이 특징이다. 주기성 사지운동증은 자는 동안 하지를 툭툭 차는 증상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증상을 말하며 하지불안증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다양한 설문 및 수면다원검사로 진단 수면장애 진단은 대부분 병력 청취로 구분을 하고, 동반 질환 여부 및 수면장애의 심각도를 파악할 때 다양한 종류의 설문을 진행한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장기문 교수는 "외래 진료 과정에서 많은 설문 양에 놀라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질환의 호전 정도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수면장애 진단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여러 측정 장치를 달고 잠을 청하는 수면다원검사가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 주기성 사지운동증, 렘수면행동장애 등의 진단이 가능하고 단순 불면증만 있을 때는 시행 하지 않는다. 수면무호흡증이라면 약물치료가 증상 악화시켜 장기문 교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수면장애의 상태에 따라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 질환 등 정확한 진단 없이 수면제를 남용하게 되면 약물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며 "가령 수면무호흡증이 불면의 원인이면 (약물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는 양압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면증과 기타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과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며 "수면장애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수면의학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으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느껴진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없는 상태이다.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뇌의 기능상태가 저하돼 근육 긴장이 떨어지고 입천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인후두 부위에 일시적인 협착 및 폐색이 발생한다. 결국 호흡의 불안정과 깊은 수면 및 렘수면으로 진행되지 못하며, 잠을 취하더라도 중간중간 수면이 끊어지게 된다. 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숨을 적절하게 쉬지 못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는 ‘수면분절’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수면 효율이 떨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며 수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복부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유전적인 경우가 적고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해진 경우에는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단기 합병증과 장기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단기 합병증으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나타나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전, 택배 운송업을 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기 합병증으로는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외 소아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소아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수면 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이루어진다. 수면다원검사의 ‘다’는 한자로 많을 다(多)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지표들을 검사한다. 환자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뇌파 △심전도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극 △호흡수와 호흡량 △산소포화도 △근전도 △비디오 촬영이 이뤄지며 수면의 질과 이상소견을 확인한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해 치료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양압기 적용 이후 안정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완화되나, 매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해서 불편감이 클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코 부위에 기형이 있을 시 시행하는 인두부 수술, 비강 수술, 설부 축소 수술 등이 있다.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와 금연이다”며 “특히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약 50%가량 감소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전 의식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는 청색광을 발생시키는 모바일 기기나 TV를 멀리해야 한다. 또한,  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하며, 자는 시간을 지키기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생각은 더욱 잠을 못 이루게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