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이다. 서구가 밝힌 주요 개선 내용으로 △출산에 따른 돌봄 공백 시 서비스 이용 기간을 총 90일(분할내용)에서 총 5개월(계속사용)로 확대 △조손가족 양육 공백 판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 기준 및 요금 규정 신설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돌봄 활동 범위 또한 기존 병원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나 단순 감기 등 비전염성 질병은 서비스 기관과 사전 협의해 도보 이동 거리 내 병원 동행이 가능하게 확대했다. 야외 놀이 활동 또한 서비스 기관과 협의해 1시간 이내 야외 놀이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550원으로 신청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인천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과 연계 실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19 11:04:14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한국 땅을 밟은 것이 오는 31일이면 20년이 된다.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100만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왔다고 한다. 올해 입국한 이들만 16만여명이다. 외국인 인력이 급증한 것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비전문취업비자(E-9) 인력을 올해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영세사업장의 고질적 일손 부족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보탬이 된 게 사실이다. 이들이 없다면 당장 공장 기계가 멈출 수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16개국인데 내년엔 타지키스탄이 추가된다. 외국인 인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 된 100만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문제를 되짚어보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핵심 인력이 됐다. 지역 공단을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작은 조선소에선 관리소장은 한국인이지만 용접과 도장 등 현장 일은 99%가 외국인 몫이라고 한다. 농어촌도 마찬가지다. 이들 없이는 농사도 못 짓고, 물고기도 못 잡는다. 외국 인력은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한다. 충북 음성은 인구의 15%가 외국인이다. 이렇듯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됐지만 산업재해, 인권침해, 불법체류, 잦은 이직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5%였다.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내국인들이 기피한 자리를 대신한 이들의 안전이 방치돼선 안 될 일이다. 예외적 사유에 한해 3년 내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맛대로 사업장을 고르는 외국인도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6%가 입국 3개월 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사업주들의 피해가 쌓이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불법체류자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고령화의 후유증이 더 심해질 미래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생산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숙련된 고급인력 유치에도 정부가 적극 길을 터줘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E-7-4 비자는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초청할 수 있다.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해 숙련인력을 경쟁국에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인데 현행법으론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만과 홍콩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종차별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조건 중 하나다.
2024-08-29 18:24: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지만,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쓸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재정투자 3조2000억원 증액과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극복 현금성 지원 지양, 병장 월급 205만원 지급 등 주요 내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급증으로 1076조원이 됐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반드시 해야할 일에 투입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고,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 등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R&D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에 대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면서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7 11:14:19[파이낸셜뉴스] 상상인그룹이 6년 전 시작해 온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이동 보조기기 지원 사업 성과를 27일 공개했다.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는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휠체어가 필요한 전국 6~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휠체어와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상상인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과 업무 협약을 맺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맞춤형 휠체어와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은 아동·청소년은 약 3700명이다. 이 사업은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 성장 속도에 맞춰 휠체어 교체가 여러 번 필요하지만, 부족한 지원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는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21년 고려대학교 김매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임팩트 측정 연구’에서 확인됐다. 맞춤형 휠체어와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은 아동·청소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성 향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외부 이동 경험은 프로젝트 참여 전 70%에서 참여 후 86%로 16%p 상승했다. 이동 독립성은 10%에서 93%로 9배 넘게 뛰었다. 이는 이들의 긍정적인 심리 변화도 이끌었다. 프로젝트 참여 전후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의 행복감과 자존감, 자아실현 욕구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좌절감, 창피함 등 부정적 감정은 하락했다. 상상인그룹은 이외에도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의 재활 및 운동을 지원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 신체 발달 프로젝트’, 예체능 재능 계발과 교육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아카데미 상상인’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나무 심기’, ‘세잎클로버 페스티벌’, ‘가정의달 제철음식 선물’, ‘반려나무 양육 지원’ 등 전개 활동도 다양하다. 관련 누적 기부금은 92억원이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09:00:22【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5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백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 90만원 △둘째아 17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에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경일 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9 09:24:192·4분기 경제성장이 1년 반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주식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4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에 더해 내수부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해외요인에 국내 구조조정 부진이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인 부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여건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해외정세 등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나라살림을 지속가능하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출수준과 수입수준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나 부채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지만 고령화는 아직 진전 수준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낮지만 가족지원 지출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때 가족지원 지출은 현금지원으로 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하며 서비스지원으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이 핵심이다. 문제는 가족지원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영역과 수혜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즉 응당 거두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동일한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자녀양육비 공제제도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같은 양육비 지원 성격의 세제지원을 재정지출과 통합해 자녀수당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2.5%는 2050년에는 24.5%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살림의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필요한 제도적 조정을 미뤄왔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병원 방문횟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이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의 자율적 진료의뢰가 아니라 중증도에 기반한 공급자 조정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 부담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문제 많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매년 모든 행위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수가체계를 가치 및 필수영역 수가 중심으로 집중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처럼 쓰는 만큼 수입을 늘리는 양출제입 방식이 아니라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제한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및 사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각각 목표로 둔 모수개혁안이 대립하고 있으나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뿐 필요보험료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효율적인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보충급여 형식으로 전환하며,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 및 유인설계와 규제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완전 적립식에 기반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이 되도록 하는 신연금 도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재정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장기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24-08-14 18:39:02【 여수=황태종 기자】 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2024-08-13 18:06:22[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 '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 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여수시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 일자리 등 핵심 과제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구감소 대응 전담(TF)팀을 8월 중 발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13:59:19"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7 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