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보조금 관리가 촘촘해진다.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는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왔다. 이같이 관리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씨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유흥비 등에 썼다.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을 받도록 했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부정수급자 제재조치와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공동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한다.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7일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해 1억8000여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보다 높은 40%의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여청)에도 출동 지시를 했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 어머니에게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양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당시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모 경장은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적었다. 중랑서 여청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3시간이 지난 후 망우지구대로 가서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음날 여청 다른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이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해줄 것과 이씨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양(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양(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심 첫 정식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7일 노조와해 의혹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63)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61), 최우수 현 대표이사(61),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55),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54),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피고인석에 앉는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영학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첫 재판서울고법 형사12부는 29일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석 기자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심 첫 정식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7일 노조와해 의혹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63)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61), 최우수 현 대표이사(61),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55),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54),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일 사건이 접수돼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가 열렸고,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영학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9일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양에 대해 1·2심은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인 이씨가 중등교육도 잘 받지 못해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잔혹한 범행을 인식하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이씨를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그가 저지른 범행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인 이씨가 중등교육도 잘 받지 못해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잔혹한 범행을 인식하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이씨를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그가 저지른 범행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영학은 아내인 최모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효성 사건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1000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아들인 조현준 회장(5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5일 조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총 8000억원 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에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이후 150일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일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24인 만큼 선고 10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7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절대적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 잠들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심 최후변론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무고 등 무려 1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