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어르신 새 일자리로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특색 있는 노인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진행해 총 29건의 응모사업 중 심사를 거쳐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카페지브라운도화점(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다시쓰임(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편의점재활용수거사업(미추홀시니어클럽) △마을심장지킴이(미추홀노인복지관) △손끝기적단(청학노인복지관) △송도커피박재활용사업(송도노인복지관) △화재안전돌보미(부평구노인복지관) △페이퍼 리사이클 업(계양시니어클럽) △시니어 밥상지원단(계양구노인복지관) △위기노인 상담지원사업(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고 총 69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해당 사업 관할구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수행기관에 문의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매년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48개 사업을 선정해 423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과정에 '어르신 도우미'를 배치하는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시작한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수상 활동 중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5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실기수업'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과천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도우미 4명(남2, 여2)을 수영장 탈의실에 배치했다. 어르신 도우미들은 학생들의 환복, 탈의실 정리, 질서 지도 등으로 수업 준비를 돕고 있다. 도우미 참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생존수영의 어르신 도우미 배치는 지역사업 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연계, 추진해 보다 발전적이고 확장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선 8기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충남도는 15만1800㎡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충남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총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했다.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정보통신깃술(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충남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65×24 어린이집’ 20곳의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곳과 마을돌봄터 26곳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17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임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고향인 영광 묘량면에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결성해 10여 년 동안 운영하며 농촌 교육과 문화, 복지의 융합을 통해 전국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기업 1호인 '할매손 모싯잎 송편 공장'을 설립해 지역 주민과 함께 모싯잎을 키우고 떡도 만들었다.  또 묘량면의 유일한 가게가 문을 닫자 마을기업 2호인 '동락점빵'을 만들어 1t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42개 마을을 순회하며 공급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을 지역 주민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 2014년 전남 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장 재임 시에는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설립해 노인이 직접 북카페를 운영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팥죽가게와 두부가게를 열어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도 하는 우수 복지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재임 시에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히자 계약재배 피해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를 시행해 매회 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남인재개발원 등에서 10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다양한 정책커뮤니테이션에 참여하는 등의 경력을 두루 갖췄다.  전남도는 강 부지사의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잘 살려 새 정부와 국회 등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에너지 고속도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성공과 전남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남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6·3 조기대선을 코앞에 두고 막판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후보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냈으나, 서로 간 비방전에 대다수가 가려졌다. 본지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유권자를 위해 공약집에 담긴 대상별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에 아동·청년·어르신·직장인·소상공인 등 대상별 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아동공약은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현 아동수당을 20만원씩 만 18세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펀드도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단계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 한명당 1억원 지급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1회성 지급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아동공약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다. 만 17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선거운동 기간 청년들의 이목을 끈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꼽힌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자 해당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두 후보가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 후보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공정채용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년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개편'이 거론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후보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병가족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직장인 대상 공약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유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연차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 52시간 완화는 노사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직장인 표심 공략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채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말을 아낀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을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202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내년 1월 7일까지 모집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사업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두 가지 분야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돌봄 문화를 형성하고 공적 돌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개소당 5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50개소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나이, 소득, 성별에 제한 없이 공동식사, 방과 후 아동 돌봄, 간단한 생활 수리, 의료 연계 돌봄, 어르신 장보기 동행 등 마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돌봄 사업을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공동체의 형성 단계에서 자립 단계까지 성장 수준에 맞춘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250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씨앗' 단계는 마을 활동 초기 구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새싹' 단계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열매' 단계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목표로, 마을 자원 조사, 전통문화 계승, 지역 축제 개최 등 지역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반드시 각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사전 컨설팅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전남도와 각 시·군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내년 1월 31일 발표된다. 선정된 공동체는 컨설팅과 회계 교육을 이수한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이달 20일까지 ‘2025년 용산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986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사업에 총 96억 9271만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대비 모집 규모는 8% 증가했다. 2024년 모집인원보다 약 160명이 늘었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지역 거주 어르신으로 모집 분야별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정부 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모집 분야는 △노인공익활동사업(1222명) △노인역량활용사업(595명) △공동체사업단(169명) 총 3개며, 31개 사업단이 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독거 어르신 정서지원·밑반찬 배달(415명) △초등학교 급식·클린 도우미 및 스쿨존 교통안전지원(367명) △소공원 등 지역 환경정비(165명) △경로당 중식도우미(180명) △관내 공공 및 복지시설 봉사(75명) △횡단보도 주변 교통안전관리 지원(20명) 등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가 신청가능하며, 월 29만 원(월 30시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아동보육시설 지원(220명) △노인복지시설 지원(90명) △디지털전문서비스 및 시니어기자단(40명) △공공행정 및 안전관리지원(135명) △경로당 중식 매니저(110명)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로당 어르신의 점심 식사를 조리하는 경로당 중식매니저(110명)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방문 및 생활지원사 업무보조를 담당하는 안심메이트(50명) 등 이색 일자리가 새롭게 추진된다. 65세 이상(일부사업 60세)이 대상이며 활동비는 월 63만 4천 원(월 60시간, 주휴수당 별도)이다. 공동체 사업단은 △실버누리협동조합(139명) △재활용사업단(30명)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보수를 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우리마을가꿈이사업)나 담당 수행기관(△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중 기관별로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탈락자와 접수 기간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등록해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연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새소식 및 공고’란과 각 수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루하루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애쓰고 계시죠? 매 순간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설움에도 세상 탓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 가히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여러분의 '노오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스카이 피플' 자, 화내지 말고 함께 들여다봅시다. 지난 3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5년 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 가량이 SKY대 출신이라는 종로학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6월에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61명(36.3%)이었고요. 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지요. 여기에 또 더해서, SKY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었고요. 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SKY대에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잘 사는 애들'이 성공과 인생 탄탄대로가 보장된 SKY대에 많이 가게 됐으며, 하물며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노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천의 용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층 이동에서 비롯됐는데, 경제적 형편이 교육으로 대물림 되면서 이런 역동성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동경제가 사라지고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쉽게 말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역량이 불평등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추억하시는 '라떼'를 떠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고도 성장기인 1960~1980년대, 경제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고 산업화로 인해 구조 자체가 변화를 맞았습니다. 농민이 블루칼라가 되고,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지요. 이른바 '개룡(개천에서 나는 용)'들의 성공담이 신화처럼 퍼지던 것도 이 때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 같은 '개룡'들이 탄생시킨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만 합격하면 성공하는 시대 속 누구에게나 주어진 입장권을 가진 이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그렇게 성공한 이들은 고위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대기업 직원 등 신흥 엘리트 1세대가 되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얻은 우월한 위치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격차, 빈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로 이어졌지요. 부모의 경제력 격차는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허물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회의 평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에 정부가 직적접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상황의 본질은 ‘사회 양극화’이며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에 도달한 이유는 과거 정부가 그동안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기간 시설, 공장 등 물적 자본 투자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등으로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반면,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벌어진 격차를 줄여 주는 기능 또한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 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방침으로는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 조기지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결책이 사회 양극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조세를 통한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보강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933년 뉴딜정책을 주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모든 시민의 평등, 기회, 고용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하다. 청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출생률 반등과 생산가능연령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금융위 후원으로 열린 '미래의 거대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세미나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역할을 이같이 정의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초저출생·고령사회에서 금융이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신탁업 진출, 보험사의 시니어 산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가구가 가입·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도산정 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연계된 비금융 업무도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사의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고령층을 위한 특화 보험상품을 늘리고 비금융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한 시중은행의 패밀리 상생적금을 언급하며 "저출생 관련 여수신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욱 활성화될 것 "이라며 "또 은행 신탁잔액이 3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수탁가능한 재산 범위를 보험금 청구권 등으로 늘리고, 폐쇄되는 점포에 은행이 보육서비스나 어르신 요양시설을 제공한다면 지역사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차원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금융이 사각지대 영역을 발굴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이민자 금융 액세스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미국의 'Majority' 사례를 거론하며 "이민자 금융서비스 장벽 완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임광규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고령자 투자 측면에서 리츠(REITS)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가계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주택 임대 등 리츠투자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에 도움이 되고 가계의 유동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후위기, AI 등 기술의 발전은 금융권에 위협이자 기회라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는 미래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분석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