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와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는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가 포함된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시간당 4000원인 보육료를 3000원으로 인하하고, 10만2000원인 24시간 이용료도 5만원으로 대폭 인하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부모가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아이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진정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편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시간 보육서비스는 24개월부터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면 누구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365일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나 야근 또는 질병-출장 등 사정이 있는 가정이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안양시는 현재 동안구 신촌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에 이어 만안구에도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안양6동 소곡지구 재개발 단지에 신축 개소한 해누리어린이집을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가 지정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1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한편 감염을 우려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한 차액보육료를 오는 3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중 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했다.  도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원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올해 누리과정 인상분을 적용해 2만원 인상했으며, 정부 지원 24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인 올해 기준 평균 월 8만 4000원은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에 따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학부모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보육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 보육체계로 개편되고,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자동 관리할 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큰 다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될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내년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다. 그동안 광주시는 취약계층(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서만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지원받았다. 광주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8억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5000여명의 부모가 양육부담을 줄이게 됐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이 광주시 영유아 부모의 '아이 키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내는 경비를 보육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운영정지 혹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 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지원금 유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할 때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부모보육료'를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첫째아 50%·둘째 이상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었던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는 나이별로 월 5만7000원에서 9만원까지 보육료를 부담했다. 또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이후, 6년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부모의 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인한 무상보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 26억70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로 첫째아 50%, 둘째이상 10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창원에서 첫째아 50% 지원받는 아동은 5278명, 둘째이상 다자녀로 100% 지원 받는 아동은 2178명이며, 향후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도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정부지원 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예산은 약 2조590억규모다. 최근 명품백과 성인용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7억원 가까운 유치원 운영자금을 쓴 유치원 원장은 교육청 감사를 받고 파면조치됐지만 형사 처벌은 피했다. 당시 대법원은 ‘누리 과정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은 '회계 비리 오명에서 자유롭기 위해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운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방침이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반면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8만3000원까지 보육료를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22억6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지역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33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부강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