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누리집’을 개편하고,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선거래 누리집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다.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로운 어선거래 누리집은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어선거래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국원양자원의 황당 공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중국원양자원은 전날 보다 5.48%(95원) 떨어진 16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전날 장 마감후 선박 건조대금이 밀려 이자로만 500억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탕감받았다고 자율공시했다. 선박을 공급받은 '금호선박공사'와 11일 협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달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선박 건조대금 14억4000만여위안의 20% 이자인 2억9336만위안(한화 490억여원)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9억5000만위안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내년 6월 말까지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선박은 중국원양자원과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500억원을 별다른 대가 없이 포기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원양자원은 공시를 통해 "당사와 금호선박공사는 선박건조 대금 채권채무 문제로 체결한 모든 문서와 계약서, 통지서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선박대금에 대한 고이자 계약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 공시를 올렸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또 6월 선박대금을 갚지 못하고 파업을 해결하지 못해 고이자를 물게 됐다는 공시로 시장의 의구심을 샀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만 확인되면 공시할 수 있기에 내용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선 공시 때마다 관련 서류를 컬러 복사본으로 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등 특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원양자원과 금호선박의 계약은 사적 계약이고 제출된 서류도 확인한 만큼 공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이다.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물에 걸려 숨져 있는 밍크고래가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다가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1731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적색목록(IUCN)에 관심대상(LC)으로 분류돼 있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고의적인 포획은 금지돼 있다. 다만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비싼 몸값 때문에 어업인들 사이에선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 연평어장이 봄 꽃게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들어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월 1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민들이 본격적인 꽃게 조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봄 꽃게 어황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꽃게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잡는다. 봄에는 주로 암꽃게가, 가을에는 수꽃게가 선호된다. 암꽃게는 알이 여무는 4월 중순 이후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암꽃게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에 3만∼4만원에 거래된다. 시는 봄어기 꽃게 조업기간 9개 유관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에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관계 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 등에는 봄 꽃게철을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100여척이 야간 또는 기상불량을 틈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함정 14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해군은 군함 12척,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춰 해수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된다.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6일부터 3월15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 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교육취소자 발생시 대기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간다.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4개 실무과목을 들으면 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로 교육일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와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수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강원도 관내 수협 회원조합의 위판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11월 도루묵 누적 위판량은 239t으로 전년 동기(584t) 대비 60% 가까이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위판량은 매년 줄어 4년 전의 1517t에 비하면 84% 감소한 수치다. 도루묵은 주로 동해에서 잡혀 강원도에 있는 위판장에서 거래된다. 이 지역은 전국 도루묵 위판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도루묵 남획이 많이 늘어난 데다 동해 수온이 높은 것이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루묵 생산량 감소로 평균 위판가격은 4배 가까이 뛰어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 1∼11월 도루묵 평균 위판가격은 1㎏당 9177원으로 지난해(4280원)의 2배가 넘는다.  오징어도 어획량도 급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북 내 연안복합어업에서 어획된 오징어는 생산량은 51%, 생산금액은 41% 각각 줄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서해지역에는 꽃게, 먹갈치, 홍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동해는 자원이 현격히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획량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 수산자원 고갈로 경영이 악화한 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이달 도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5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떨어진 바다에서 20톤(t)급 정치망 어선 A호 선장이 고래 혼획 신고를 해경에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 것을 확인하고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고래는 길이 5.3m, 둘레 2.35m, 무게 500㎏, 수컷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호 선장은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을 통해 5천145만원에 위판했다. 현재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도 멸종위기종이다. 다만 국내에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관련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500여건의 어업 규제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폐지한다. 연근해 모든 어선에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관리돼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큰 상황이다. 우선 해수부는 먼저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 검사 대상을 올해 하반기 10t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는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어획량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도 도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구 결과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TAC를 도입하게 되면) 해상에서 육상으로 단속체계가 효율화돼 유류비, 인건비 등 연간 3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 보고,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조업 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과 위치를 전자적으로 보고받는다. 특히 해수부는 이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정확한 수산물 생산 정보를 알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높아진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50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총어획량은 쿼터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도 향후 TAC로 전면 전환되면 금어기나 휴어기에 상관 없이 총어획량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도 10t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전략-115년 만에 대변혁, 5년간 담대한 도전'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