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공동체에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도우미는 2017년 어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어촌공동체 반응이 좋아 올해는 3억원을 늘려 총 7억원을 지원해 도우미 37명을 채용한다.  전남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83개소, 1만 7581명이 참여해 전국 최다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1108개소 6만 62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어장 휴어기, 수산종자 방류, 해양쓰레기 청소 등을 실천해 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시·군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37명의 도우미는 어촌 이해도가 높은 수산계학교를 졸업한 청년과 수산 분야 경력자다. 전담 공동체를 지정받아 어촌공동체의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어업인 선진교육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도우미 지원으로 그동안 활동 실적이 부진한 공동체에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서비스를 강화해 공동체 체질을 개선하고 제 2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해 어촌 활력을 제공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어업인들의 어촌 가꾸기와 풍부한 자원 조성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해 향후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사망 6명을 포함해 1195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군→읍·면·동→마을 이통장을 연계한 취약계층 직접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예방 물품 보급, 폭염 저감시설과 야간쉼터 확충, 스마트기기 활용 등 지역의 폭염 예방 우수사례도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 53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가정내 ICT 기기를 활용해 주·야간으로 폭염 위험을 알린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쉼터 152개와 응급잠자리 148개를 확보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만 4천개의 온열질환취약사업장 DB를 구축해 관리한다. 위험 공정 건설현장, 물류센터·마트·폐기물 처리장, 조선업·건물업·택배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를 신속 전파하고, 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등의 직접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재해대응반을 운영해 폭염 가축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한다. 축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방장치·안개분무시설·환풍시설, 차광막·스프링클러·특수페인트 등 시설 현대화사업(2024년 512억원)을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환경부는 녹조·적조 등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조대응 상황반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1단계 발령(7.31.)에 따른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의 안전사고를 예방 점검하고, 옥외 건설사업자 작업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지역재난안전대본부를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고령층 농어업인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소방차 사이렌, 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자제를 안내한다. 긴급재난문자(CBS), 예·경보시설,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폭염 특보 상황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특히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독거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과 취약시설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 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농가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 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어울리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한다.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농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오는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앞서 전남도가 지난 1월 시·군을 통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는 농·어업 분야 총 2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 이체하도록 계약하고 입국해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즉시 입금토록 조치했다.  현지 작업반장 등 제3자가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24건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재발급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족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 올해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818명으로, 지난해 동기 2274명에 비해 2.6배가 늘었으며,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 입국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지역에 2948명(농업 1583명·어업 1365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실태 조사와 고용주 및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 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중점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 관리 강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 사항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해남 92명, 담양 35명, 영암 46명, 무안 48명)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인권 침해 점검이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언어소통도우미(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시·군 업무담당자와 고용주에 대해 인권 관리 교육도 강화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중앙 정부에 근로자가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 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지역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엔 지난 2023년 5879명(농업 3482명·어업 23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 상반기엔 법무부로부터 8596명(농업 5818명·어업 2778명)을 배정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동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 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여성 가사·돌봄 부담 줄이기 위해..."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19년 1·4분기 1.0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이 단절됐고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6771명에 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규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7% 급감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는 점도 외국인력 도입을 서두르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 비용과 안전성 확보 시급  관건은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과 안전성이다.    현재 가사근로자 월급은 한국인은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수준이다.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현행 가사근로자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인증 기관에서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법안대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어긋난다. 현재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에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폭력 등 인권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주 정부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직접 vs 간접 고용 문제도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싱가포르·홍콩은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지만 고용주는 임금 외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과 사회보장책임 등도 부담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동남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는 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를 채용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만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월급은 200만원선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1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매년 10월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 권익향상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여성어업인 12명에게 해수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특히 박숙희 제주 수협 평대어촌계 해녀회장은 40년 이상 나잠어업(산소호흡장치 쓰지 않는 수산물 채취 활동)을 이어오며 제주해녀축제 등 제주 해녀문화를 발전시켜 장관상을 받는다.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준택 수협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조 장관은 "해수부는 앞으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여성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