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넘어 북한을 지척거리에 두고 있는 서해 5도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대표하는 곳으로 통한다. 이곳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생겼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모두 1시간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서해5도 어장을 현재 1614㎢에서 245㎢ 늘려 1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도 바빠질 전망이다. 어로 구역이 기존 면적보다 15% 확장되고 조업 시간도 1시간 늘어나면서 어선 안전을 위한 해군의 경비·정찰활동도 늘어난다. 어로구역 경비 활동을 위한 해군 병력과 함정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군 경비정과 병력 수가 제한돼있어, 당분간은 현재 병력이 늘어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향후 해군의 경비 병력이 확충돼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은 현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작전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린 것이다. 또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이 신설된다. 서해 5도 어장은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2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해군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비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해군이 서해 5도 어장 확장 관련해 해군의 구체적 활동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정부가 남북간 긴장 완화로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하고 야간조업을 허용하자 이 지역 어민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야간조업의 경우 기대에 못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 1614㎢에 달한다. 추가로 확장된 어장은 연평어장의 경우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245㎢)은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가량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 확장으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중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해5도 어민들은 당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북방한계선(NLL) 최인근까지 어장을 확장해 어장을 연결하고, 야간조업도 일출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허용을 주장했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어장이 확장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기대에 못미친 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서해5도 어장도 더 확장되고 야간조업 허용 시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제일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본예산(10조3381억원)보다 6638억원(6.4%) 늘어난 11조1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648억원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원 △청년 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 564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604억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1769억원 등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경우 △산업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 양성 10억원 △시각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지역 혁신 프로젝트 지원 2억원 등이다.  농수축산 분야에선 △중국산 김치에 대응하고 안전한 김치 원료 공급을 위한 김치 원료 공급 단지 구축 45억원 △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김 산업 진흥 구역 조성 65억원 △자동 사료 공급 등 스마트 양식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원 1억원을 반영했다.  민생안정·행복시책 분야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30억원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조식 지원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매력적 해안과 내륙, 풍부한 섬 자원을 활용한 1조5000억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공연장, 신안 음식관광 테마 자원화 등 5개 사업 72억원을 반영했다.  안전·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홍수를 예방하고 저류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 1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사업 4억원을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4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세계 제1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목표로 여수산단 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실증규모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13억원 △태양광과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0억원 △백신 의약품 위탁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 유전자 조작물질(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19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83억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 수출산업화를 통한 미래 식품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906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지원하는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사업 43억원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농가와 기업의 수출 물류비 10% 지원 5억원을 증액했다. 또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부터 안정적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안전 사각지대의 영세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100t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와 10t 미만 어선에만 지원했던 어선 보험료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4종의 수산정책 보험 가입비 16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 밖에 △축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설계비 6억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기반 시설 설치 14억원 등을 증액했다.  전남도는 또 청년 인구 정착지원, 도민 제일주의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564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청년 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2억원 △안정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월 인건비 230만원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원을 반영했다. 또 △전남 중소 조선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청년 일자리 사업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경영실습 임대농장 2년 이상을 이수한 청년농에게 자부담 포함 최대 3억원의 스마트온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온실 구축 지원 사업 18억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 시 주택구입 이자를 월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입증된 지방 공공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보강 45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대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604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18억원 △전남 서부권 관광 환경과 여행 콘텐츠 개선을 위한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과 강진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각각 122억과 31억원을 편성했다. 또 △해외 관광객 300만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비 19억원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 운영지원과 전남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5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 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1769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제방을 개보수하는 사업 35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하천 노후시설 정비 13억원 △하천 퇴적토 준설 10억원 △상습 침수 구역 배수개선 사업 118억원 등을 증액했다. 또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 사업 163억원을 증액하고 △먹는 물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도와 하수관로 정비 89억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29억원 △농어촌의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26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내 균형 발전과 동부지역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부지역본부 시설 보강과 업무환경 개선 등에 29억 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여순 10·19사건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비 외에 2억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 △원전특별회계 결산분 75억원 △교육재정교부금 48억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1619억원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필요한 사업비,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산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제372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리딩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계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이를 근절할 법적·제도적 토대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 제도 상황에서는 금융당국 감독 강도와 범위가 제한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인력과 시간도 많이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법안 통과를 비롯해 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금융·정치·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진입-영업-퇴출' 감독 강화해야 6월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 수는 1997년 업종 도입 당시 54개에서 2010년 422개, 2015년 959개, 2018년 2032개, 2020년 2122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발생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상하며 2019년 7월 △신고 결격요건 마련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검사권 신설 등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됐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현시점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영업규제도 미비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그 결과가 미등록 개별 투자자문 성행,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판매 같은 투자일임 증식이란 것이다. 최근엔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을 통해 후원, 유료회원 구독료 등을 대가로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에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당국이 해당 자료만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허위·과장광고가 자본시장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전가상거래법 등 일반 소비자 법규만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약하고, 대표자 변경 후 업권에 재진입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해 퇴출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이른바 '양지화'가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다. 단체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전 사업을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해 등록을 요구하겠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자문만 금지돼 있으나, 운영자·(다수)참여자 간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 자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알림톡 등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가능해진다. 대화방식만 따져보면 불법리딩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진입 단계에서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서식에 신종 영업방식을 반영하는 작업도 실시된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금감원 검사권 확대 목소리도 나온다. 책임자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퇴출제도까지 정비하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문을 열고, 어장을 관리하고, 축출하는 권한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근거가 생겨야 피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규제강화를 통해 위법행위를 골라낸다면 투자자문·중개업을 원하는 업자들로 하여금 요건을 갖춰 제도권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멈춰선 법안도 처리돼야 지난해 6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서 제외해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직권말소 사유가 추가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도 엄격해진다. 허위신고 처벌근거 역시 마련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현 리딩방 규제는 전자우편 등 과거 플랫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다양한 SNS가 그 창구가 되는 탓에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 심의만 속행되면 법안 통과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곧 문제 종결은 아니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유투업조차 신청하지 않고 이를 사칭해 코인, 비상장주식 등 현행법 사각지대를 노리는 피싱업체마저 생기는 상황"이라며 "위법행위가 감지돼도 범인 특정이 쉽지 않은 데다 수사기관이 이슈가 된 후에야 움직이는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조 변호사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가 밝힌 바도, 확정 판례도 없어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으로 넣는 등 조치를 취해야 리딩방 외연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주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구 세어도를 더 많은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내년까지 ‘도심 속 힐링 섬’으로 조성한다. 인천시는 15일 세어도 일원에서 세어도항 어촌뉴딜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사업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해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어촌뉴딜 사업으로 세어도에 사업비 약 9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말까지 물양장 확장, 선착장 정비, 대합실(터미널) 신축, 갯벌어장 진입로 조성, 쓰레기 적환장 이전, 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의 공사가 추진돼 완공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어도의 어업 환경과 섬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대폭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사업비 1215억원을 투입해 서구 세어도항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세어도항 지역은 근래 어획량이 줄어들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어촌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세어도가 아름다운 인천의 갯벌정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공지능(AI)기반 상권분석 창업 매칭 플랫폼과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독형 푸드테크 스타트업 등이 나란히 프리A 단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10월 31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AI기반 상권 분석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인'이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번 투자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덕벤처파트너스, 개인투자조합이 참여했다. 창업인은 올해 초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을 통한 시드 단계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등을 통해 이번 투자까지 누적 15억원 이상의 투자액을 달성하게 됐다. 창업인은 예비창업자가 보다 실패 확률이 낮은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권 분석 기반 매칭 솔루션을 제공한다. 실제 운영 중인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맹점별 유동 인구 분석, 매출 분석, 개·폐업 정보 등 최신 창업 정보를 제공한다. 창업인은 이번 투자로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 및 자체 상권 데이터 알고리즘의 고도화, 기업간 거래(B2B) 고객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산물 직거래 중개 서비스 파도상자를 개발·운영하는 '공유어장'도 프리A 단계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액셀러레이터 크립톤과 공동 운용하는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1호'를 통해 이뤄졌다. 공유어장은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유병만 대표가 어부들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수산물을 제공하는 유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 세운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크립톤에서 시드 투자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파도상자 웹 서비스를 오픈했고, 한진그룹에서 투자를 유치했다. 올 11월 파도상자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 한진그룹이 물류 지원, 마케팅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독형 푸드테크 스타트업 브라운백커피도 메디치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5년 11월 창업해 원두커피 쇼핑몰 '브라운백커피'와 오피스 커피 구독 서비스 '블리스바이브라운백'을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번 투자에서는 블리스바이브라운백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20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브라운백커피는 내년 디스플레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차세대 커피 머신을 론칭할 계획이다.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