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교류 활성화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한 인사교류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가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2023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및 우수교류자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등 6개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 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교류 직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교류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인사교류자 표창을 신설했다. 우수 인사교류자에는 국토교통부 이동훈 공업사무관,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 경상남도 주정희 지방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전보경 책임역 등 5명이 선정됐다.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은 인사처에서 중남미, 북미 등 권역별로 인사행정 협력국을 확대하고 해외대학 최초로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몽골국립대학교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사행정의 한류 확산에 앞장섰다.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은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상남도 주정희 지방행정사무관은 행안부에서 근무하며 지방 행정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는 등 지방의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사교류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은 특허청이, 국무총리 표창은 행안부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 수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은 특허청은 조사·심판,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교류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류자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추진해 우수 핵심 인력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행정의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하는 등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능력과 현장의 현장경험을 접목해 정책과 집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선정됐고, 공공기관 등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단체들에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2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ADB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ADB는 지난 2015년부터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를 통해 선진화된 공공조달 교류를 통해 글로벌 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혁신, 우수제품 등 K-조달의 기술력과 경쟁력 교류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아태지역 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조달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ADB에 지원되는 총 5억4000만 원의 분담금이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조달제도 노하우 공유 워크숍, 전자조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 K-조달의 우수한 시스템을 ADB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ADB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달기업이 ADB 및 아태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출 설명회 및 상담회 등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과 ADB는 세계적 추세인 전략 조달 분야에서 아태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전자조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측의 협력 체계는 앞으로 K-조달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선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형 공공조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브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는 협약에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의 혁신·우수기업이 ADB 조달시장의 활성화와 역내 정부 서비스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조달청과 ADB 및 역내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한국의 우수한 조달 인프라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기업들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민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이민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도 방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 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 법적 보호 장관, 그리고 이민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있다. 이중 이민 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 이날 한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와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방문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찾은 한 장관은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역사와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향후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전 세계 122개 국가가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2월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현재 중재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도 회담했다. 한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 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민선8기 강수현 양주시장이 7월1일 취임한 뒤 100일간 양주와 양주시청 조직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시정 비전으로 내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구현을 위한 현장중심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으며 체득해온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누구보다 지역 현안과 행정 전반을 꿰뚫고 있어 시민과 소통하며 공정한 시정 운영으로 변화와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파격적인 리더십을 보이면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10일 “오로지 시민 만족과 양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취임 100일은 시민과 함께 한뜻이 되어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간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대도약 혁신을 위한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8기 양주호 출범 100일간 궤적과 강수현 시장이 앞으로 4년간 시민과 함께 걸어갈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6대 시정목표 아래 124개 공약과제 선정 강수현 시장은 7월1일 취임식에서 ‘양주는 대도약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민선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 중심 열린도시 △동반성장 경제도시 △미래 선도 교육도시 △행복 동행 복지도시 △아름다운 일상 문화도시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등을 6대 시정 목표를 정했다. 특히 민선8기 시정을 운영하는데 ‘협치로 이루는 공감행정’, ‘혁신 촉진하는 적극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만족행정’ 등 3대 시정원칙을 정하고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7월18일부터 양주2동을 시작으로 11개 읍면동을 방문해 민선8기 시정 비전과 시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민과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수위 때부터 공약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에는 공약사업 이행방안 보고회를 열고 간부공무원과 함께 실과별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개요를 공유하고 추진방향,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민선8기 시정철학이 반영된 6개 분야 124개 공약과제를 잠정 확정했다. 이 중 핵심 공약과제로는 △전철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 추진 △서울-양주 고속도로 개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지역 초-중-고 증축 및 적기 신설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 △양주 민속마을 건립 △교외선 양주서부 연결선 추진 △국도3호선 평화로 확포장 공사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클러스터 융복합 R&D 단지 구축 등을 손꼽힌다. ◇취임 100일간 키워드, 변화-소통-격식타파 강수현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놨다. 시민과 가까이에서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하고 시민과 거리감을 없애고자 하는 강수현 시장의 강한 의지가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면서 딱딱했던 시장실 분위기도 확 바뀌었다. 모든 시정 혁신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생각을 지닌 강수현 시장은 불필요한 격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다이렉트 이메일’을 개설했다. 공직 내-외부 비리와 갑질 등 민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처리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개혁 일환으로 풀이된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도 시도했다. 9월1일 직장 내 갑질 근절 선포식을 열고 갑질 금지 서약서 낭독, 갑질 근절 다짐 결의, 갑질 벽 무너뜨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는 강수현 시장의 시정철학 중 하나인 ‘공정’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실천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과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민원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민접점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민원담당 직원들 업무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약속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사정을 우선 헤아리는 '열린행정', '청의(聽意)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강수현 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쉼 없이 달리는 현장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빡빡하게 짜인 일정을 소화하며 중앙정부-경기도는 물론이고 11개 읍면동과 관내 유관기관 등 민생현장도 샅샅이 누비고 있다. ◇공약이행-현안해결 국도비 확보, ‘동분서주’ 강수현 시장은 취임 직후 7월15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전격 방문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면담에서 산업-교통-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양주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7월31일과 9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철 7호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담금 납부, 국도3호선 확장사업 조속 시행, GTX-C 덕정역 차량기지 이전 등 도로-교통 분야 숙원사업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다. 또한 2023년 국비 관련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하고자 9월28일 국회를 찾아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암나들목 이설,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국비 330억원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는 등 양주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에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주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경기도 등 상급기관 문을 두드려 노력한 결과, 총 2712억원 규모 국가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강수현 시장의 현안-공약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과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 시설 이설사업,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33억과 삼숭동 자이아파트 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등 1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9000만원도 확보했다. ◇양주역~테크노밸리 연계 역세권 개발 ‘탄력’ 6개 분야 1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민선8기 강수현 시장표 정책이 각 사업현장에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양주역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대표 공약인 ‘양주역~테크노밸리 연계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이주자택지 14필지 공급을 완료하고 GH와 통합공공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건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올해 연말 조성공사 발주가 예정된 ‘양주테크노밸리’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 초 개소를 앞둔 ‘서울사무소’는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은남일반산업단지-양주테크노밸리 분양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대표기업 유치 등 지역 숙원사업의 전략적인 해결을 위한 전초기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건축 설계공모에 들어간 양주아트센터는 조건부 의결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오는 연말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혁신적 교통체계 구축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2기신도시 교통 불편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철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 시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수현 시장은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재부에서 통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내외부 민원제보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 주정차 단속유예, 무형문화재 지원조례 제정,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등 많은 사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시정혁신 공약인 감사담당관 외부공개 채용, 시장직속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은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후속작업이 한창이다.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질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강수현 시장의 확고한 집념은 남다르다.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만나 교육 분야 핵심공약인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양주시민 오랜 염원인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동시에 오는 2023년 양주교육지원센터 기능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교육지원청 신설에 필요한 제반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저를 비롯한 천여명 공직자는 시민만 바라보고 양주 도약만 생각하며 한발 한발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며 “취임 초 가슴 속에 품은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과 약속인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24만 양주시민은 적극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민간금융을 통한 저리 융자가 가능해지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낮은 금리로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도에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활용 융자상품이 있었지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까지 폭을 넓힌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 이자율 2.9%(2022년 1월 기준)로 사업비 대출을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달 현재 전국 301개 사업(3만5000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는 지난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융자를 시작했다. 지난 4년 간 사업지 180곳에서 총 1조2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재정여건상 기금 편성이 어려워 민간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정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2·4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은 2018년 67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409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 금융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포함시 최대 90%)이 가능하고,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도 이주비와 분담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축상품 확대를 추진한다. 또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선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앱마켓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 및 이용 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무 등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최대 30% 수수료율의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후속조치다. 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년 3월까지 확정,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엔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넷플릭스와 국내이동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간 망 사용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부당한 차별 등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OTT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방송시장경제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은 36.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6.3%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도 폭증했다. 이에 인터넷사업자는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자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 등 플랫폼의 거대한 영향력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콘텐츠 수익배분의 공정성, 적정한 망 이용대가 지급 등의 이슈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문제 방지를 위해 ICT특성을 반영한 예측가능하고 선제적인 이용자 친화적 규범 정립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 기금 분담금 징수 방안도 개선한다. 방송시장상황 및 사업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체계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통한 과도한 결제 막는다 인터넷분야에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 불법 정보 대응을 강화한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상시), 인터넷사업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점검 및 보완, 홈페이지 공개(상반기)를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구제를 이뤄지도록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과도한 결제 및 불법적 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한다. 현재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등을 검토 대상이다. 자급제 단말기 알뜰폰 유통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 재정비한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단통법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금 제공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래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방안 부여도 검토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기존 규제체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해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에 대비하고, 방송광고의 원칙 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통신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서울 망우1구역이 정부의 2·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가 됐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으나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 이 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만5000㎡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22층 아파트,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 중이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이미 74%를 돌파하는 등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지난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던 지역이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게 됐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1만1200㎡ 규모의 부지 최고층수 25층 아파트,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만6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망우1구역이 정부의 2·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가 됐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으나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 이 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만5000㎡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22층 아파트,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 중이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이미 74%를 돌파하는 등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지난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던 지역이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게 됐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1만1200㎡ 규모의 부지 최고층수 25층 아파트,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만6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국회가 직접 금융감독원의 인력운용계획과 감독분담금, 경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금감원이 건전경영에 실패하는 경우 국회가 원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5대 과제'와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초안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를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를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향상방안 추진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추진 등 5가지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중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보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우선 법안 이름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금융위·금감원 설치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금감원 설치법은 금감원의 인력 및 예결산 운용을 국회가 들여다보고 경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의회가 해임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금감원 인력운용계획 국회 승인제 도입 △금감원 감독분담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결산 국회 승인제 도입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마련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서 제외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 신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요구한 자료 현황 모니터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 방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금감원 부당 처분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마련 △금융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예비검토제 도입 △금감원 경영실적 평가제도 도입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이다. 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통과 여부를 떠나 금융당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해왔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가 이에 대해 전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윤 의원은 금융위 위원에 금감원장이 포함되는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초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빼도록 했다. 금감원 예결산은 금융위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나 윤 의원의 초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후 상임위 의결을 받도록 설계했다. 원장에 대한 의회의 해임 권한도 넣었다.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권익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외 목적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수행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경영진 처분은 생략된 체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고 질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