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정부조직 체계를 본질적인 팀제로 바꿔야 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테두리 안에서 현 정부조직을 팀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장관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팀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리가 있다”며 “새로 도입될 팀제는 팀장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조직이 아직도 서열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하고 “혁신을 통해 내부고객(지방공무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행자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같아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장중심의 지방행정을 중시한다”며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가와 책임을 받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중시하겠다”면서도 “노조때문에 외국기업이 안들어오고 산업공동화현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관련기사☞ 2015 업무보고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종합적.다면적 평가를 추진해 20년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 바람직한 자치 거버넌스 구상 등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이런 지방자치 미래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를 주민생활과 밀착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또 주민감소 지역의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유휴 청사는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행정구조 변화행자부는 2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모델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우선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되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과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읍면동 설치기준을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7만명 이상 지역이 해당되고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와 시군구 사무 중 주민밀착 서비스 이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보통교부세 개편정부는 지방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해 주민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 김태경 기자

부하직원을 리더로 키워주는 상사가 많아야 조직이 발전한다. 자율성이 보장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산성이 4배나 더 높다는 게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전 직원이 리더처럼 행동해야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 ―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 학장, 배리 포스너 ■ 리더의 정의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과 창출입니다. 직원 모두를 리더로 만들면, 그들 모두가 각각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당연히 조직 전체의 성과는 극대화 됩니다. 다행히 지위와 관계없이, 그리고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리더십의 기본 원리만 배워서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영탁 휴넷 대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의 학교지원 공약과 연계해 학교 2인 행정실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인 행정실은 소규모학교에 행정실장 1명과 행정직원 1명으로 구성된 곳을 말한다. 그동안 2인 행정실은 작은 인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휴가 사용 곤란 등 복무 자율성 침해, 비상상황 대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호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2인 행정실 폐쇄성으로 인해 전북의 행정실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초등교장단협의회 등도 문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공무원노조 관계자와 각급학교 행정실장을 포함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교육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총정원 증원이 어려워 2인 행정실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관내 2인 행정실 해소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38개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공무원노조 등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 올해부터 유보정원 등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2인 행정실 해소에 나선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학급수 추이 등을 고려해 매년 7~8개 학교에 인력을 충원해 2인 행정실을 점차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력 충원은 매년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태종대초등학교 등 7개교가 대상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2인 행정실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경제부처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생 경제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이 단기적으로는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트럼프 관세'를 뚫을 통상협상도 이끌어야 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개편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유세 일정 당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조직 정비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정책 기능 재정부도 중요한 축이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독과 정책 기능이 뒤섞여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의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성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Meta)가 자사 플랫폼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능이나 정책 변경 시 이뤄지는 사전 검토 과정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AI)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입수한 메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에 도입될 기능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최대 90%까지 자동화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메타는 기능 출시 전 인간 평가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확산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런 중요한 판단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메타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고 개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메타의 전·현직 직원들은 "AI가 도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중이다. 메타는 “이번 프로세스 변경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이며, 위험도가 낮은 사안에 한해 자동화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NPR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AI 안전, 청소년 관련 콘텐츠, 폭력성 및 허위정보 확산 등 핵심적인 '무결성(integrity)' 범주까지 자동화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권한 향방이 나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규제 권한을 주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은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까지 지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투자자 수, 투자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유규모, 가상자산 유출입 현황, 가상자산별 거래대금 등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은이 자체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급수단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거래규모와 국내외 유출입 현황 등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내재된 취약성, 가상자산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확대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업무 수행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 통화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이른바 ‘코인런’이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디지털 금융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칫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 혁신성을 저해하고 시장 초기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칫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논쟁에 앞서 글로벌 금융 강국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국내의 규제 방향 설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는 연방 및 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명확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감독권한을 가지며, 주 금융 규제기관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무허가 발행은 위법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당 40만원 상당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과 2019년 무상 교복 시행 이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북부청사에서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 틀 내에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로 제시했다.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 및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모델'을 적용하고,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복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향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복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의식주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복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교복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베스핀글로벌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발맞춰 전 제품군을 AI 중심으로 전면 재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AI를 통해 비즈니스 구조를 재설계하고 독립적인 지능형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베스핀글로벌은 단일 모델 중심의 AI 기술에서 벗어나 업무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품 체계를 재정비했다. 기존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상품명이었던 ‘헬프나우(HelpNow)’는 브랜드로 격상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교육 등 전 영역의 제품군이 통합·재구성됐다. 헬프나우는 변화하는 산업과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확장형 AI 포트폴리오로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AI 영역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LLM과 대량의 보유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에 가장 적합한 에이전틱 AI를 제공하는 ‘HelpNow Agentic AI Platform’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HelpNow MLOps’, ‘HelpNow RAGOps’, ‘HelpNow LLMOps’ 등을 제공한다. 데이터 영역은 ‘HelpNow Data Consulting’을 통해 데이터 진단과 활용 전략을 지원하며 ‘HelpNow DataOps’를 바탕으로 데이터 통합과 AI에 최적화된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 부문은 베스핀글로벌의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AI와 결합한 AI 기반 클라우드 운영 자동화 솔루션 ‘HelpNow AutoMSP’,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과 구축, 운영을 위한 ‘HelpNow Private Cloud’, SaaS 전환과 운영 자동화를 지원하는 ‘HelpNow SaaS Framework’ 등으로 구성돼 클라우드 운영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보안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위협에 대응하는 ‘HelpNow Cloud Security’, 보안존 설계와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한 ‘HelpNow Secure Zone’, 멀티 계정 및 정책 관리를 지원하는 ‘HelpNow AWS Control Tower’를 제공하며, AI 시대에 맞춘 신뢰 기반의 보안 체계를 제시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비즈니스 실현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교육 상품인 ‘HelpNow Training’도 마련됐다. 멀티 클라우드 운영, 데이터 엔지니어링,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구현 등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특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고객의 AI 기반 업무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베스핀글로벌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객이 각자의 목적과 환경에 맞는 AI 기반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rvice as an AI’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로써 고객은 복잡한 기술 구조 없이도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과 업종에 최적화된 지능형 에이전트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AI 기반 운영 체계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베스핀글로벌 허양호 한국 대표는 “이번 포트폴리오 재편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고객이 AI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자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전략의 시작”이라며 “헬프나우는 고객의 AI 전환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브랜드이자 실행 체계로, 베스핀글로벌이 지향하는 AI 중심 사업 구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당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약속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8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9층 사무실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는 주요 현안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와 기업은행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박찬대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주요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도 인천, 원내대표도 인천"이라며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데 부산 지역구만 배려해 산업은행 이전을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했다. 협약식에는 전임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과 박해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노조에서는 서울은 물론 지역의 지부 위원장들이 총집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중인 기업은행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려고 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같은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위원장)는 여당에 양보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 기재위를 꼭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정책 요구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 정치방침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김형선 위원장은 "조기대선 승리가 금융노동자 요구 국정과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대선을 위한 금융노조의 정치투쟁은 단순한 지지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정책협약은 김형선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른 산별 노조 대비 빠르게 이뤄졌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노동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상호 견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기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의 통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집권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떼어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독립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양 기관의 지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조와 민주당은 △금융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과 △지방은행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 금지 △점포폐쇄절차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카드산업 규제 완화(합리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용) △외국 금융자본의 일방적 영업축소 내지 철수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국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육성정책 협약으로 이어졌다. 양기관은 "무분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 저하,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1차 규제를 타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생존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실효적 지원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노조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약에는 김형선 위원장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안이 들어갔다. 양 기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 대응과 노후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도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이후 박찬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나도 금융노동자 출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계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회계공시국을 거쳐 회계법인의 부대표를 지낸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