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정부조직 체계를 본질적인 팀제로 바꿔야 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테두리 안에서 현 정부조직을 팀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장관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팀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리가 있다”며 “새로 도입될 팀제는 팀장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조직이 아직도 서열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하고 “혁신을 통해 내부고객(지방공무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행자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같아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장중심의 지방행정을 중시한다”며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가와 책임을 받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중시하겠다”면서도 “노조때문에 외국기업이 안들어오고 산업공동화현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관련기사☞ 2015 업무보고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종합적.다면적 평가를 추진해 20년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 바람직한 자치 거버넌스 구상 등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이런 지방자치 미래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를 주민생활과 밀착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또 주민감소 지역의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유휴 청사는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행정구조 변화행자부는 2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모델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우선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되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과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읍면동 설치기준을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7만명 이상 지역이 해당되고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와 시군구 사무 중 주민밀착 서비스 이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보통교부세 개편정부는 지방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해 주민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 김태경 기자

부하직원을 리더로 키워주는 상사가 많아야 조직이 발전한다. 자율성이 보장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산성이 4배나 더 높다는 게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전 직원이 리더처럼 행동해야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 ―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 학장, 배리 포스너 ■ 리더의 정의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과 창출입니다. 직원 모두를 리더로 만들면, 그들 모두가 각각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당연히 조직 전체의 성과는 극대화 됩니다. 다행히 지위와 관계없이, 그리고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리더십의 기본 원리만 배워서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영탁 휴넷 대표

가구 업계가 달라진 오피스 환경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율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자 오피스 공간을 소통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많아지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 가구 시장 선두를 달리는 퍼시스와 현대리바트는 오피스 공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기업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에 맞는 공간을 기획해 주는 서비스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만족도까지 두루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퍼시스는 최근 오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퍼플식스 스튜디오'를 새로 론칭하며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이는 기존 퍼시스의 공간사업부에서 시작한 사업을 브랜드로 확장한 것으로, 사무환경 컨설팅을 토대로 오피스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제공한다. 퍼시스에 따르면 기존 고객사들이 사무환경 컨설팅을 받거나 가구를 구매할 때 인테리어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는 업체와 전체 변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수요였다. 이에 퍼시스는 단순 가구 공급을 넘어 맞춤형 공간 구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박정희 퍼플식스 스튜디오 총괄은 "고객이 사무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제 공간을 완성하고 사용하는 전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지 공간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과 문화 차원에서 오피스를 바라보고 그 실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의 경우 오피스 가구 매출의 60%가 맞춤형 제작 물량으로부터 발생한다. 지난 2022년 '오피스 테일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오피스 테일러는 개인의 체형에 맞춰 옷을 재단하는 테일러(재단사)처럼 기업의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를 고려해 최적의 공간 구성 및 핵심 컬러, 가구 사양 등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휴식을 위한 오피스 가구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현대리바트는 오피스 라운지 공간에 특화된 별도의 제품 라인업을 마련했다. 우수한 업무 환경을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생각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소파와 테이블 등 오피스 라운지 전용 제품군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구 업계가 달라진 오피스 환경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율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자 오피스 공간을 소통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많아지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 가구 시장 선두를 달리는 퍼시스와 현대리바트는 오피스 공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기업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에 맞는 공간을 기획해 주는 서비스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만족도까지 두루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퍼시스는 최근 오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퍼플식스 스튜디오'를 새로 론칭하며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이는 기존 퍼시스의 공간사업부에서 시작한 사업을 브랜드로 확장한 것으로, 사무환경 컨설팅을 토대로 오피스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제공한다.  퍼시스에 따르면 기존 고객사들이 사무환경 컨설팅을 받거나 가구를 구매할 때 인테리어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는 업체와 전체 변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수요였다. 이에 퍼시스는 단순 가구 공급을 넘어 맞춤형 공간 구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박정희 퍼플식스 스튜디오 총괄은 "고객이 사무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제 공간을 완성하고 사용하는 전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지 공간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과 문화 차원에서 오피스를 바라보고 그 실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의 경우 오피스 가구 매출의 60%가 맞춤형 제작 물량으로부터 발생한다. 지난 2022년 '오피스 테일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오피스 테일러는 개인의 체형에 맞춰 옷을 재단하는 테일러(재단사)처럼 기업의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를 고려해 최적의 공간 구성 및 핵심 컬러, 가구 사양 등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휴식을 위한 오피스 가구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현대리바트는 오피스 라운지 공간에 특화된 별도의 제품 라인업을 마련했다. 우수한 업무 환경을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생각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소파와 테이블 등 오피스 라운지 전용 제품군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여파와 자율성을 높은 가치로 두는 MZ세대의 기업 유입으로 홈오피스 가구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 현대리바트는 사무가구 라인을 프리미엄 사무가구 '리바트 오피스'와 홈 오피스·사무가구 브랜드 '리바트 하움'으로 이원화해 오피스 가구 시장을 공략해오고 있다. 신세계까사의 경우 까사미아 브랜드의 홈오피스 가구 '하벨, '라파엘'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집이 휴식의 의미를 넘어 제2의 사무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연출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근무 환경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맞춤형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20억원(0.6%) 감소한 4조8850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4조9170억원)) 대비 320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20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499억원, 자체 수입 327억원, 전년도 이월금 621억원, 기금전입금 4200억원 등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715억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826억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563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조4221억원 등이다. 또 융합적 사고력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43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880억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남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804억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지역 교육의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에 49억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54억원 △재난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등 733억원 △급식실 환기 등 시설 개선 29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과 미래교육을 대비한 '2030교실' 구축 및 운영에 152억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전남 국제 교육 확대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1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학교 재량권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하던 68개 사업 총 1688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모든 아이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핵심 역점 사업의 집중 투자와 학교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여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일단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했다. 정부·여당은 의료계와의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아래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와 의협 등의 참여를 비롯해 '의미있는' 논의 결과물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전공의측이 불참하고 야당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한 대로 연말까지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2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先)출범했다. 의료대란 직접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일단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까지 전공의 및 의협 참여를 비롯해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측 대표자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매주 두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전공의측과 의협, 민주당은 협의체 합류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정 협의체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괄적인 노동 규제를 지양하자는 논리다. ■돈 잘버는 근로자, 노동 규제 제외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과 근로시간 규제로 세계적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혹은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신상품 연구개발·경영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각국이 이 같은 예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생산직이 아닌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생산직과 달리 근로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근무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괄적인 노동 규제를 지양하자는 논리다. ■돈 잘버는 근로자, 노동 규제 제외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과 근로시간 규제로 세계적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혹은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신상품 연구개발·경영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각국이 이 같은 예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생산직이 아닌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생산직과 달리 근로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근무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 도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구에서는 청산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한다. '심각단계'는 사업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11월부터 운영한다.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후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미청산 조합에 대한 구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으나 실무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청산 단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조합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