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기능 쪼개고 통계청 독립하나...정부 조직 '대수술' 속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04 10:22수정 2025.06.04 12:37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분리 무게
통계청, 기재부 독립 가능성도 언급

기재부 '예산' 기능 쪼개고 통계청 독립하나...정부 조직 '대수술' 속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경제부처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생 경제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이 단기적으로는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트럼프 관세'를 뚫을 통상협상도 이끌어야 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개편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유세 일정 당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조직 정비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정책 기능 재정부도 중요한 축이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독과 정책 기능이 뒤섞여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의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성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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