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매장에 나가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해야죠.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 동작구서 필라테스 시설 운영하는 A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임에도 이들은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그간 요구해 왔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며 일각에서는 35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푸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 탓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며 "매출에서 인건비가 40%가량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0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2023년 9620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가 오르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2.47%), 연평균 물가상승률(1.56%)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사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1·4분기 기준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연체율도 1%로 지난해 4·4분기보다 0.35%p나 증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소상공인 체질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장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변화뿐 아니라 일괄적 적용이 아닌 업종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역할을 이젠 다했고 앞으로는 진정한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462.5원을 적용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며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은 1952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라며 "같은 해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며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업종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출액, 영업이익,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다른데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게 근로자위원 측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구조의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뉴욕시가 최근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맞붙었다. 특히 노동계는 시위 중 정부의 강경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날을 세우며 노사 동수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양대 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농성 중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이날 8명만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이달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한국노총이 전날(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이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리표결이 불가능하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법 제4조 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표결에서는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박희은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심의의 첫 충돌 지점이자 최대 관심사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됐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노사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공식적인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동결(9160원)' 수준을, 노동계는 1만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본격 난타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이자, 34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하며, 줄곧 경영계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경영계가 올해 예년보다 더욱 강력하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강대강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격돌 예고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합의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이은 두 번째 안건이다. 최임위는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제4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미 노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딱 한번을 제외하곤 노동계 반발로 34년간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실현해보자며 예년보다 더욱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충돌로 인해 심의가 초장부터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160원 vs 1만1860원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영계는 '동결(9160원)'을, 노동계는 1만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적정 인상폭을 두고 노사의 인식 차가 2700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할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2700원(29.4%)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지난 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별도 표결 없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홍예지 기자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로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38.3%p에 달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면서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동일한 조사의 미만율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율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자영업자 56% 동결·인하 요구 자영업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일상회복)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53.2%가 올해 경영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42.6%가 '현재도 고용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였다. 업종별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의 40.0%가 한계상황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및 동결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돈도 벌고, 임금도 주고, 고용원도 늘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 성장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비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회장은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 1만992원, 월급은 193만원에 이른다"며 "이번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에서는 코로나19를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가장 큰 바로미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및 동결에 대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즉시 도입 △지역별 차등화의 신속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발표한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도 24.8%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23.2%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지역·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 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논쟁은 그만하자"며 "이번 해는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발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9일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결과를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 내 정한 경우는 한번뿐이었다.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는 노사 간의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진척이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각각 9명의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노사는 구체적인 액수를 내지 않았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구분 단위와 최저임금 금액 구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분 단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업종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계는 2년 전 최저임금 회의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는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이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정면에서 어기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 간 갈등 등 고용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제도지 고용자 보호 제도가 아니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 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에 맞추게 된다. 최종 고시 전 이의 신청 10일, 재심사 10일을 고려해 20일 전인 7월 15일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사용자측에서는 규모별 적용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 노사 양측에 요청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4차 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온 안건이다. 같은 도소매업, 자영업자라고 해도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없다. 정부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등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라며 "차등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서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여파로 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거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앞둔 노사의 공방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백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율적 판단과 근거를 갖고 하는 결정이 아닌, 무언가 힘에 의해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경고했다.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속히 올라 기업의 엔진은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과 27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27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