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심장사는 육체적 자극이나 극도의 공포, 불안,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에 올라타 있는 A씨를 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다. 정 회장은 84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불리며 활발하게 소통해왔다. 27일 정 회장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그간 올려왔던 모든 게시물들이 사라진 상태다. 현재 정 회장 SNS에는 '게시물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다만 '스토리' 게시물들은 삭제되지 않았다. 전체 게시물은 '3개'로 표시된다. 앞서 정 회장은 논란에 휩싸인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최근 몇달간 하나씩 지워왔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18년만에 신세계그룹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라섰다. 이후 즐기던 SNS 활동을 중단했다. 정 회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물론 폐쇄형 SNS '클럽하우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생각을 SNS에 거침없이 공개하면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멸공' 논란 등이 있다. 다만 이번 게시물 삭제와 별개로 정 회장은 '멸공'을 거꾸로 적은 메시지는 여전히 삭제하지 않았다. 한편 재계에서는 정 회장의 SNS 게시물 삭제 배경에 대해 그룹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고민에 몰입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의 경우 A양이 논문을 올린 학술 사이트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측에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의 경우 A양이 논문을 올린 학술 사이트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측에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중개 담합행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휴대폰 분석, 계좌 추적 등 과학 수사를 통해 기소해 1, 2심 모두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10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범 2명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은 2018년경 '가락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7월 피의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폰 및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피고인들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고 회칙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비회원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도 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비회원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담합을 부인하고 단순 친목 도모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중개 담합을 금지 조항이 신설된 후 처벌된 첫 사례다.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담합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원들이 뭉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범죄여서 관련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연상되는 이미지로 '없음'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복수'를 추구할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27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기관 JL파트너스가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후보가 재집권 시 무엇을 달성하길 원할지를 한 단어로 묘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없음'(nothing)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민주주의 등의 순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복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권력, 독재 순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공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30%대의 저조한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바이드노믹스'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횟수가 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선거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의 의도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여러분의 복수"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해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비교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경비원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한 정황을 포착해 사업주인 경비용역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관리소장이 하청업체 직원인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혐의 없음' , 다른 경비원 혐의는 인정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사망한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9월 결론내렸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복명복창을 요구하거나 표현, 발음 지적 등 갑질에 가까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해 정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청은 관리소장이 경비반장이던 박씨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관리소장은 다른 경비반장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비용역업체가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지청은 지난 9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사망한 경비원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상 구제하기 애매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비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관리소장이 인사조치를 내린 데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은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인사 조치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반면 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직무가 강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직무 강등에 의해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박씨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법 37조 가운데 1항에 포함돼 있다. 질판위는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질병·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질판위 다수 위원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 모욕 등 법률 검토를 거쳐 관리반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기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연상되는 이미지로 '없음'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복수'를 추구할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27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기관 JL파트너스가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후보가 재집권 시 무엇을 달성하길 원할지를 한 단어로 묘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없음'(nothing)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민주주의 등의 순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복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권력, 독재 순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공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30%대의 저조한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바이드노믹스'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횟수가 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선거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의 의도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여러분의 복수"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해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비교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