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백·삼척=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마련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태백과 삼척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됐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 타당성조사 심의에서 강원자치도가 마련한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143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을 육성,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예타 통과로 태백시에 총 3540억원이 투입, 석탄 중심 도시에서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고터실 산업단지 인근에는 핵심광물 산업단지, 철암역 인근에는 물류시설과 근로자 주택단지를 각각 조성해 미래 자원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정메탄올은 바이오매스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탄소배출 저감 규제에 대응하는 차세대 청정 해운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핵심광물 산업단지는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을 재자원화하는 것으로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에는 총 3603억원을 투자해 광산 도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계광업소 부지를 중심으로 암세포를 정밀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기 중입자 가속 암 치료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국내에는 연세 암병원만 운영 중인 희소 시설로 완공 시 지역 및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체류형 치유 관광 벨트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타 통과는 강원도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김진태 지사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등 주요 일정을 통해 직접 예타 통과의 당위성과 지역의 간절함을 호소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책 없는 폐광은 안된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자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보태져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폐광지역이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태백 장성광업소는 경석으로 둘러싸여 각종 규제에 막혀 있었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제는 마음껏 무엇이든 지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 탄광 도시에서 최첨단 청정에너지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청정메탄올은 미래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첨단 의료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다”며 “이는 국내에서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도 서른 개 남짓한 희소한 시설로, 과거 목숨을 걸고 갱도로 들어가던 탄광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최첨단 의료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과 산업·공급망·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와 원전 인력양성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지난 4월 제8차 전력개발계획수정안을 통해 신규원전 도입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5년까지 원전 4기를 가동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2023년 55%에서 오는 2030년까지 62%로 늘린다는 목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166억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도입과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트남 핵심광물은 올해 미국 지질조사국(USGS) 매장량 기준 희토류 세계 6위, 보크사이트 세계 3위, 텅스텐 세계 4위, 흑연 세계 7위, 주석 세계 9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한민국 산업 정책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전세계가 기후위기로 곤혹스럽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간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직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됐다"며 "RE100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화석연료 생산 제품에 부과금ㅇ르 부과하면 수출은 어떻게 하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남 일대에는 송전망이 부족해서 추가 발전 허가가 나지 않는다.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새로 살 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FN 재계노트는 재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이슈와 전망을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 주요국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1980년대 30%대였던 수도권 인구비중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서기 시작해 2023년에는 51%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비중은 역시 수도권 과밀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34%), 영국(25), 프랑스(25)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비수도권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 침체 원인이 된다. 수도권에서는 인구밀도 증가와 생활여건 악화로 이어져 출생률을 낮추고, 국가 총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최고치를 달성한 뒤 2010년대 2%대로 감소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라고 나타났다. 한편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든 한국 경제에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이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을 포괄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돼 전통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을 바꾸는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불확실성 대응과 최적 자원배분으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산업에도 적용돼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변화시켜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한다. 디지털 기술기반의 VPP,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과 다양한 섹터커플링 기술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성 확대, 스마트 그리드 기반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가능케해 에너지 전환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에너지 시스템의 분산화, 탈집중화를 가속화한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법도 에너지 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전력시스템의 대안으로서 분산에너지시스템 강화를 도모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분산에너지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대형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문화, 의료, 교통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만큼은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은 전력수요가 큰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 요인이 되고, 거래 유연성과 전력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에너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의 발굴의 출발점이 된다.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경제 발전역량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지역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라는 국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소멸,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설계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미국 네브라스카주와 청정에너지 전환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주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8일 방한 중인 짐 필렌(Jim Pillen) 미국 네브라스카 주지사를 면담해 한국과 네브라스카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지난 4월 대통령 방미와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첨단기술·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첨단산업인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네브라스카주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네브라스카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인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향후 수소 공급망 구축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 차관보는 IRA와 관련된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IRA 법안은 네브라스카 주의 친환경차 보급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양국 간 협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네브라스카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내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서 친환경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태양광·풍력은 물론 수열·수상태양광·조력·파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상용화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무공해차 50만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미래차, 수소경제, AI 등 신산업·신기술과 더불어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에너지·수송…사회 전 분야 탄소중립 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속에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등 인허가 혁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변전소 등 계통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전환 등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까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16만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해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만든다.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해수부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t 대비 약 730만t 감축한 -324만t으로 설정해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우선 해운은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 무탄소 선박기술 상용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항만은 하역장비(YT·TC 등)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항만인프라의 탄소저감 추진방안 마련한다. 수산·어촌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어선 감척, 노후어선 설비 교체 및 친환경 어선 개발, 양식장 스마트화 및 친환경설비 보급으로 어업 저탄소화를 유도한다. 특히 블루카본, 해양에너지 등 탄소흡수 및 감축원을 적극 발굴한다. 해수부는 갯벌 복원 사업지를 확대하고,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4곳)을 신규 추진한다. 바다숲도 2386㏊를 추가 조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대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속 탄소중립 환경부는 내년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새로 도입한다. 17개 시·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농산물·택배물 대상으론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열분해, 소각시설 열 회수도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KDB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탄소감축 상품)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용 집단에너지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인 ㈜한주가 추진중인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소로 금번 투자를 통해 연간 최대 41.3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연료비가 저렴한 유연탄 또는 B-C유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연료전환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으나, 투자비 및 생산비용 증가 부담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친환경 연료전환을 위한 투자가 지연되어 왔다. 이에, 산업은행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출시한 ‘KDB탄소스프레드’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건에 대하여 1%p의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했으며, 이 자금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소를 도입하는 한주는 금번 시설투자로 기존 유연탄 시설 대비 최대 45%(연간 41.3만톤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부 82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다. KDB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탄소감축 상품)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절차를 의무화해 금리혜택에 연동한 상품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시 이후 약 3개월간 ㈜한주를 포함한 5개 기업에 총 227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탄소감축 상품의 경우 친환경 연료전환 외에도광범위한 시설투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석유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은 예정된 수순이지만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등 석유 유관산업의 일자리, 경영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유관산업 타격 불가피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전환은 석유관련 유관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으로는 내연기관 중심의 시장이 구축된 자동차부품 분야가 꼽힌다. 자동차산업은 주요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유발 효과와 높은 수준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어 고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모빌리티에서는 엔진 냉각장치 등 다수의 자동차부품이 더는 필요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급격한 전환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계 존립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자동차산업 내 자동차부품 관련 고용인원은 26만4000명에 달한다. 미래모빌리티로 신규 파생되는 일자리보다 기존 일자리 감축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유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유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중간제품(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중유 과세정책에도 맞지 않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유세 과세 등 규제 개선해야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개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 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돼 있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L당 17원으로, 지난 2018년 정유사가 낸 납부세액은 731억6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과세에 대한 수입사와 국내 생산업체 간 형평성 제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LPG 수입사가 수입하는 LPG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LPG에는 원유에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L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발생하게 돼 LPG 수입사 대비 정유사 간 역차별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동일 성상 및 용도의 LPG에 대해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간 조세가 차등부과돼 지난 20여년간 정유사의 관련 조세부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내업체가 수입사 대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원전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금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며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영향을 받아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감사원이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산업부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앞두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으로 주축이 된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과 ICT기반 스마트 모빌리티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5일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원전해체시장 등 4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4대 에너지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하반기 시작과 함께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2년 전 민선7기 시작과 함께 5MW 발전시스템 설계기술의 국산화가 이뤄졌다. 이어 MW급 부유식 행상풍력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경제성도 좋아 쉘(shell)을 비롯한 5대 글로법 에너지기업들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마무리 짓고 2022년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면 2023년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수소경제는 울산이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는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 수소 융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구상 중이다.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은 울산항 북항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LNG저장탱크 건설 등은 착공시기가 앞당겨졌고 SK가스의 복합발전소 건립 등 관련 사업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이와 함께 오일가스 거래 특화 금융기관 유치 및 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제안들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원전해체연구소의 울산 유치는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될 원전해체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울산시는 2023년 준공되는 연구소를 거점으로 산학연 협력 및 연계 시설을 집적화하고, 세계 5대 원전해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미래 에너지산업이 속도를 내자 이와 연계 가능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한 지능형 미래자동차와 스마트 선박, 화학소재를 중심으로 기존 주력산업도 변환기를 맞고 있다.먼저 울산은 올해 5월 미래자동차연구소를 개소했다. 휘발유 등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수소와 전기를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립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기업 16곳이 현재 원천기술 개발과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선박은 지난 2019년 ICT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을 시작으로 기반구축과 기술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자율운방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제해상디지털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혁신기술 개발이 시작된다.석유화학 소재분야에서는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와 석유화학공정기술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설립 현재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도시 조성 등 에너지 사업들의 투자전망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 스마트화와 친환경화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의 주력산업들은 이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