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간부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이었던 이 간부는 부대에 남아 여군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다음주께 A 하사 관련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의 성전환 후 복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콘텐츠부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31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여군 83명 포함한 제150기 학사사관후보생 43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서 교육·훈련기간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장교에게 수여하는 국방부장관상은 김만규 소위(26·공보정훈)가 받았다. 이외에도 김영민 소위(23·공보정훈)가 합동참모의장상을, 곽장현 소위(21·재정)가 공군참모총장상을, 김건 소위(23·보급수송)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정 총장은 이날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예 공군장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이날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서 임관한 여군 소위 중엔 육군 장교와 해병대 부사관에 이어 올해 다시 공군 장교로 임관하면서 3개의 군번을 갖게된 당찬 성주경 소위(29·여·군사경찰)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성 소위는 "한 번뿐인 20대 청춘을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보낼 수 있어 영광"이라며 "매순간 군인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임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성 소위는 경찰 공무원인 부친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군인을 장래희망으로 꼽았다. 성 소위는 지난 2018년 육군 장교(학군 56기·포병)로 임관해 제3보병사단 포병대대 정보과장으로서 포탄 관측, 관측통제관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성 소위는 전역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다시 해병대 부사관(부사후 386기·전차승무)으로 임관해 해병대 제6여단 전차중대에서 2년간 K-1E1 전차장과 조종수 등 임무를 맡았고, 올 2월 다시 공군에 입대했다. 김해성 소위(26·정보통신)도 이날 임관식을 통해 3번째 군번을 갖게 됐다. 김 소위는 "병·부사관 시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내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등록·보호 및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위는 2017년 7월 공군 병 제778기 특별전형으로 입대해 공군본부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지식재산제안실에서 지식재산관리병으로 복무하다 2019년 6월 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해 1년6개월간 지식재산관리지원담당으로 근무했다.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하던 김 소위는 병·부사관 시절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다시 학사사관후보생 지식재산등록담당 특별전형에 지원, 지식재산 실무·면접 등을 거쳐 합격했다. 이밖에 이날 임관한 신임 공군 장교들 가운데 김주아 소위(24·여·정보통신)와 이승철 소위(23·조종)는 조부가 각각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유공자다. 특히 김 소위는 30여년간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부친 김홍중 예비역 원사(항공과학고 11기·무기정비)의 영향을 받아 공군의 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소위는 이번 임관을 통해 형 이승진 공군 대위(진)(학사 144기)와 함께 '형제 공군 조종사'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다만 관련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4일 밝혔다. ■애도 표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성 전환(남→여)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는 1년 남짓한 시간을 홀로 보내다 생을 마감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9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끊긴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발견 수일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은 청주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상태다. ■좌절된 여군의 꿈, 남겨진 자의 몫 지난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게 군은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여군 직업군인’ 복직을 희망한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했다. 군과 달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그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첫 변론을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성전환 수술 후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가 바라던 ‘여군’의 꿈은 비극으로 끝났다. 우리 군과 사회의 인식은 그를 받아들이기에 여전히 부족했고, 그의 죽음이 큰 울림으로 이어질지는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됐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을 예우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집단도 있다. 바로 여군이다.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여성이며, 공군 퇴역 군인이다. 의병제대로 조기퇴역할 때까지 12년을 복역했다. 다른 퇴역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민간인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했다. 오랜 시간 군대의 체계와 전우애에 익숙해진 나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 살아갔다. 마땅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던 시간을 감내했고, 그러는 동안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성 퇴역 군인은 보통 흔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그들은 많은 경우 혼자 자녀를 양육한다. 나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퇴역 후에는 대개 부양의 책임을 진다. 나 또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했다.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내 경우도 일자리를 구할 때 그 일을 하기에는 경력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수없이 거절을 당해야 했다.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은 내게 자립심과 근면의 가치를 가르치셨다. 살면서 이 가르침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다. 특히 군대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엄격한 훈련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고, 승급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다. 제대 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도 나는 도움을 청하는 법을 몰랐다. 많은 퇴역 군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자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력이 되는 비전이다. 현재 나는 캘리포니아주 중부에서 '오퍼레이션 웹스(Operation WEBS)'라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여성 퇴역 군인들을 사랑과 상호 협력의 공동체로 초대해 돕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우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근처의 한 마을에 집을 마련했다. 나는 그곳을 '쉼터'라고 불렀다. 방 4개짜리 소박한 집으로, 여성 퇴역 군인들이 함께 머물면서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고 충만한 삶을 시작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공간이었다. 현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목장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중이다. 그곳에 바퀴 달린 이동식 소형 주택을 몇 채 지을 계획이다. 한데 모인 아늑한 방 한 개짜리 주택들은 협력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사무치게 외로웠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던 방황의 시절 나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공간이다. 지금은 그 시절들을 감사히 여긴다. 그때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퇴역 군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것을 사랑과 봉사의 길로 바꿔주셨다.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왔다. 내가 아홉살이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큰 기회를 찾아 우리 여섯 남매를 데리고 자메이카에서 뉴저지로 오셨다.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아버지는 기계공이셨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남의 집 청소 일도 하셨다. 두 분 모두 자부심이 강하고 지독하게 독립적이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인생의 모토는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일터로 나가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 덕분에 군대라는 곳에 끌렸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에게 공구 다루는 법을 배웠던 터라 처음에는 공군 정비병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의무대에 지원해 보라고 조언하셨다. 그래서 구강진료 보조병으로 지원해 훈련을 받았다. 나는 10년 가까이 그 일을 했다. 그러는 동안 결혼과 이혼을 거쳤고, 두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한 곳이 플로리다의 틴들 공군기지였다. 퇴역 후 치과 위생사 자리에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 일을 하기에는 경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아니면 군대에서 받은 훈련이 주면허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고 했다. 돈이 바닥나고 있었다. 급기야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절친한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즈음에는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봤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나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자리를 찾으러 외출을 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엄마인 내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한테도 짐만 될 뿐이었다. 나는 실패자였다.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생각했다. 이런 고민에서 하나님은 배제했다. 하나님께 무척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태어나 32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했다. 그런데 고작 이런 꼴로 산단 말이야? 무슨 신이 이래? 주님은 결국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샌디,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네가 와주면 좋겠다. 올 수 있니?" 부모님은 조지아주로 이사해 살고 계셨다. 엄마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기계공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하는 도중 쓰러지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나이는 예순둘이었다. 그 전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것이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버지를 간호했다. 강인하고 독립적이던 아버지가 이토록 무력해지시다니.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차츰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한 이 사람을 좀 더 다정하게 대하고 싶어졌다. 그 일이 터진 직후 부모님 집으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다. 애틀랜타에서 멀지 않은 디캘브 카운티 경찰서에 자리가 났다는 통지서였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경찰 일을 해본 적이 있었다. 경찰시험에 합격한 뒤 디캘브 카운티 소속 경찰관으로 5년 가까이 근무했다.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 두었고, 그 대신 야간 순찰업무를 맡았다. 순찰을 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사회적 문제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어두운 밤 도시를 순찰하면서 내가 마주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캘리포니아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내 자매들 중 하나가 오컷에 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산타마리아 근처에 있는 노동자 계층이 주로 사는 동네였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사는 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부동산중개업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행정보조 일을 구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다. 마침내 애틀랜타에서 야간 순찰을 돌 때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일까? 샌타마리아는 애틀랜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근처에 공군기지가 있어서 퇴역 군인이 많은 지역이었다. 제대 후 힘들었던 시절 내게 필요했던 게 뭐였는지 생각했다. 주거공간, 퇴역 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유대와 지지였다. '오퍼레이션 타이니 홈(Operation Tiny Home)'이라는 단체를 알게 된 이후 머릿속 아이디어가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퍼레이션 타이니 홈'은 바퀴 달린 방 한 칸짜리 소형 주택을 지어 전국의 퇴역 군인들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제공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나도 여성 퇴역 군인들을 위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언니와 나는 함께 재원을 마련해 샌타마리아시 경계를 바로 벗어난 곳에 위치한 조그만 목장 부지를 매입했다. 소수의 여성 퇴역 군인들이 소형 주택에 살면서 공동정원을 가꾸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우리는 가족을 목장으로 옮겨 살게 하고 오컷에 있는 집을 일종의 쉼터로 개조했다. 현재는 목장에 소형 주택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중이다. 작년 오컷에 있는 쉼터가 첫번째 지원자를 받았다. 2년 동안 한 지역 쉼터에 살았던 그녀는 온전히 혼자 쓰는 방과 공동욕실 대신 뜨거운 물이 수시로 나오는 공간을 가진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했다. 이후 33세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입소자를 받았다. 이 여성들은 나라에 헌신했지만, 실업, 학대, 빈곤, 중독 그리고 살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이 직업을 구하고 아파트 같은 영구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역 군인 서비스 기관에 연결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안전하고 협력적인 공동체를 제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나는 여전히 장기적인 비전에 전념하고 있다. 신생 비영리단체라면 으레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겪게 마련이다. 오컷의 쉼터와 목장의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일은 큰 부담이다. 나는 돈을 다루는 일보다 손을 쓰는 일에 더 능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내 몸에 밴 가르침에 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배우고 있다. 퇴역 후 힘들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음을 느낀다.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퇴역 군인들은 더욱 그렇다. 그중에서도 여성 퇴역 군인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배운 대로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축복을 느낀다. '가이드포스트(Guideposts)'는 1945년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 의해 미국에서 창간된 교양잡지로, 한국판은 1965년 국내 최초 영한대역 잡지로 발간되어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가이드포스트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꿈을 키워가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군부대, 경찰, 교정시설, 복지시설, 대안학교 등 각계의 소외된 계층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글·사진=가이드포스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공군사관생도 158명의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에는 육군사관학교, 2019년에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 올해 역대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방위력개선비만 16조7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들의 꿈은 드넓은 하늘을 거침없이 누비고, 평화의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창공을 넘어 우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도들을 향해서는 "이제 여러분은 사관학교를 떠나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하게 된다"며 "믿음직한 158명의 청년 장교를 키워낸 박인호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생도 가족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해 먼저 창군 이후 전사·순직한 공중근무자 391명의 넋을 기리는 '영원한 빛' 추모비에 헌화했다. 헌화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화 후에는 공군의 역사를 전시한 공군박물관을 방문해 안창남·권기옥 등 항공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기록을 관람한 뒤 본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초청 없이 진행된 이날 졸업 및 임관식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대통령 축사, 퍼레이드 및 축하비행 순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가족을 대신해 직접 축하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다. 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은 축하 메시지를 담은 깜짝 동영상을 통해 생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고 공군사관학교는 가족들을 위해 임관 생도들 한명 한명의 모습을 현장 생중계를 통해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축사 전문> 공군사관학교 제68기 사관생도 여러분, 졸업과 임관을 축하합니다. 엄중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에서 안보의 든든한 힘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하고, 입학에서부터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간 ‘메추리 훈련’부터 가장 힘들다는 ‘중력가속도 내성강화 훈련’까지 힘든 군사훈련과 학업을 훌륭히 마쳤고, 이제 하늘을 나는 당당한 보라매가 되었습니다. 우수 졸업생 아홉 명과 여군 장교 열 명을 비롯해 알제리,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온 생도들의 남다른 성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관학교를 떠나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하게 됩니다. 믿음직한 158명의 청년 장교를 키워낸 박인호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생도 가족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의 손녀와 6·25 전쟁 때 공군 최초 100회 출격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두만 장군의 아들, 부자가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박명렬 소령과 고 박인철 대위의 유족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 선배들의 헌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격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군, 믿음과 희망의 청년 장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오늘 단상 앞 좌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있고, 그 중심에 청년 장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눈부신 역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년 전 노백린 장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최초의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해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입니다.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의 최용덕 장군은 ‘공군설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949년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공군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단 1주일의 훈련으로 무스탕 전투기에 올랐지만, 조종사들은 총 만4000여 회를 출격하며 ‘빨간 마후라’의 신화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공사 1기 조종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때 최초로 출격하는 공사 1기 선배에게 2기 후배들이 어깨에 매어준 태극기에 적힌 ‘임전무퇴’, ‘조국통일’, ‘신념’이라는 문구는 아직도 선명하게 우리 공군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창군 당시 경비행기 스무 대, 병력 1,600여 명에 불과했던 공군은 이제 첨단 항공기 700여 대, 6만5000여 명의 병력을 갖춘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우리 공군의 역사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미래 공군의 주역인 여러분도 자부심을 품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하늘은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안보 환경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전’, ‘정보전’, ‘항공전’ 같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인 항공기나 드론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와 억지력 모두 공군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드론봇 전투체계’를 개발해 유무인 복합 공군 전투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지능형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조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비행단’은 디지털 관제탑, 무인 경계시스템 같은 신기술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의 첨단 ICT 기술을 공군력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공군’의 꿈을 실현하고, 국방과 민간분야 양면으로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청년 장교들은 앞으로 조종사, 방공무기통제사, 정비사, 행정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철통같은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 항공우주 시대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로운 하늘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 올해 역대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만 16조70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으로 감시정찰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30분이었던 원거리 항공작전을 두 시간 이상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영공 수호를 넘어 방공 식별구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신 F-35A 스텔스전투기가 390도 공중 선회하는 멋진 축하비행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 ‘스마트 공군’ 전략을 통해 우리 공군의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병영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병영문화와 복무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군 의료지원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장교 여러분, 조국의 하늘은 광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여러분 앞길에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드넓은 하늘을 거침없이 누비고, 평화의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창공을 넘어 우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라는 공군가의 구절처럼, 가슴 속 넘치는 꿈을 저 하늘에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여러분이 앞장서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명예와 영광이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공군사관생도 158명의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 올해 역대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방위력개선비만 16조7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들의 꿈은 드넓은 하늘을 거침없이 누비고, 평화의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창공을 넘어 우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도들을 향해서는 "이제 여러분은 사관학교를 떠나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하게 된다"며 "믿음직한 158명의 청년 장교를 키워낸 박인호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생도 가족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해 먼저 창군 이후 전사·순직한 공중근무자 391명의 넋을 기리는 '영원한 빛' 추모비에 헌화했다. 헌화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화 후에는 공군의 역사를 전시한 공군박물관을 방문해 안창남·권기옥 등 항공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기록을 관람한 뒤 본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초청 없이 진행된 이날 졸업 및 임관식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대통령 축사, 퍼레이드 및 축하비행 순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가족을 대신해 직접 축하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다. 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은 축하 메시지를 담은 깜짝 동영상을 통해 생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고 공군사관학교는 가족들을 위해 임관 생도들 한명 한명의 모습을 현장 생중계를 통해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축사 전문> 공군사관학교 제68기 사관생도 여러분, 졸업과 임관을 축하합니다. 엄중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에서 안보의 든든한 힘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하고, 입학에서부터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간 ‘메추리 훈련’부터 가장 힘들다는 ‘중력가속도 내성강화 훈련’까지 힘든 군사훈련과 학업을 훌륭히 마쳤고, 이제 하늘을 나는 당당한 보라매가 되었습니다. 우수 졸업생 아홉 명과 여군 장교 열 명을 비롯해 알제리,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온 생도들의 남다른 성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관학교를 떠나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하게 됩니다. 믿음직한 158명의 청년 장교를 키워낸 박인호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생도 가족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의 손녀와 6·25 전쟁 때 공군 최초 100회 출격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두만 장군의 아들, 부자가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박명렬 소령과 고 박인철 대위의 유족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 선배들의 헌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격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군, 믿음과 희망의 청년 장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오늘 단상 앞 좌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있고, 그 중심에 청년 장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눈부신 역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년 전 노백린 장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최초의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해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입니다.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의 최용덕 장군은 ‘공군설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949년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공군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단 1주일의 훈련으로 무스탕 전투기에 올랐지만, 조종사들은 총 만4000여 회를 출격하며 ‘빨간 마후라’의 신화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공사 1기 조종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때 최초로 출격하는 공사 1기 선배에게 2기 후배들이 어깨에 매어준 태극기에 적힌 ‘임전무퇴’, ‘조국통일’, ‘신념’이라는 문구는 아직도 선명하게 우리 공군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창군 당시 경비행기 스무 대, 병력 1,600여 명에 불과했던 공군은 이제 첨단 항공기 700여 대, 6만5000여 명의 병력을 갖춘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우리 공군의 역사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미래 공군의 주역인 여러분도 자부심을 품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하늘은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안보 환경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전’, ‘정보전’, ‘항공전’ 같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인 항공기나 드론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와 억지력 모두 공군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드론봇 전투체계’를 개발해 유무인 복합 공군 전투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지능형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조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비행단’은 디지털 관제탑, 무인 경계시스템 같은  신기술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의 첨단 ICT 기술을 공군력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공군’의 꿈을 실현하고, 국방과 민간분야 양면으로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청년 장교들은 앞으로 조종사, 방공무기통제사, 정비사, 행정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철통같은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 항공우주 시대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로운 하늘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 올해 역대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만 16조70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으로 감시정찰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30분이었던 원거리 항공작전을 두 시간 이상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영공 수호를 넘어 방공 식별구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신 F-35A 스텔스전투기가 390도 공중 선회하는 멋진 축하비행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 ‘스마트 공군’ 전략을 통해 우리 공군의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병영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병영문화와 복무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군 의료지원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장교 여러분, 조국의 하늘은 광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여러분 앞길에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드넓은 하늘을 거침없이 누비고, 평화의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창공을 넘어 우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라는 공군가의 구절처럼, 가슴 속 넘치는 꿈을 저 하늘에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여러분이 앞장서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명예와 영광이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아, 정말 안타깝네요."지난 7일 오후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을 포기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자실에선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으나 강제전역을 당한 것을 지켜본 터라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법학도가 되고자 했던 22세. A씨의 작은 바람도 그녀를 향해 거세게 몰아친 반대 목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A씨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신청까지 허가 받아 주민등록상 여성이다.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모든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A씨가 여대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소재 여대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 동아리를 포함한 학생 1만명이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숙명여대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항의전화를 했고, 총동문회는 항의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주장은 대체로 '여성의 공간을 침해하려 한다'거나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별에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가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제도적 근거나 타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변 하사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미국은 어떨까. 미국 동부 명문여대 스미스칼리지는 지난 2015년 5월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여자대학이라는 특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남성으로 태어났더라도 이후 여성으로 전환했을 경우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을 포용하고 있다. 변 하사의 강제전역과 A씨의 입학 포기는 큰 맥락에서 비주류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도 이 같은 혐오 탓에 드러내지 못하고 묵묵히 생활하는 성소수자들이 분명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여러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 사회도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제2의 변희수 하사'가 우리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받아들여지길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사회부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22)가 법적으로도 여성이 된다. 군인권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고,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 된 지 19일 만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군인이 되고난 후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하였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하여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성별이 정정되고 나면 변 하사를 전역시킬 명분이 없었던 육군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전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반복된다.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짓밟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던 일도 이와 같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 마냥 낙인찍었다"라며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불편했던 육군본부는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들이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비열하고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여성’으로 임하게 된다. 이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다"며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하사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의 탄생을 환영하며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A하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본인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A하사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소장은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은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육군, 2019년 해군에서 대대적인 색출을 벌여왔다”라며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은 지금껏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육군은 성기 적출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절차에 따른 의무 조사를 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오는 22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소장은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라며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A하사의 여군 계속 복무 결정을 촉구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한 제도"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며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