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찰을 빚었던 각종 쟁점법안들을 당정이 밀어붙일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부터 이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세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 목소리가 시작부터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에서 야당 대표들을 향해 "자주 뵙길 바라고, 소통과 대화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적대하거나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란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 자주 시간 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요소를 제거하는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을 견제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과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문제제기와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지도부 주도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훈풍, 협치는 여전히 시험대 '여대야소' 정국이 완성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은 없어진 상황이다. 거대의석을 가진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주요 법안들을 강행할 수 있지만, 협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당장 법안들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7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거대여당을 제어할 힘이 없지만, 거대여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이 쌓일수록 대선 때 야당에서 집중공략했던 독재 프레임에 묶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연계된 법안에 대해선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져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입법과제들은 물론 국무위원 인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밝힌 통합 의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야당이 무리하게 공세만 펼친다면 협치 의미를 퇴색시킨 책임은 야당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6·3대선 정권교체 이후 여대야소로 입법 권력 지형이 재편되자마자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중이다. 여야가 뒤바뀌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장악력 및 입법 견제력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경우 왠만한 정부부처가 피감기관인 데다 위원장은 상임위 의사 진행, 법안 심의 및 의결 절차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기나 회기 만료때마다 핵심 상임위원장직 쟁탈전이 뜨겁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1당 지위를,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견제력 확보를 각각 앞세우며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힘 "野 몫 법사위원장 돌려달라"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입법권력지형이 여대야소로 뒤바뀌자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맡았던 만큼, 여야가 전환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다는 점을 짚으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도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쥐고 있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때 합의한 원 구성을 다시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 배분은 국회 임기 전·후반기 2년 단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를 두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라고 비꼬아 말했다.■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巨與 독점지금처럼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여당이 된 민주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법사위는 물론 운영위·정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보유의석이 120여석에 불과해 상임위원장 확보 수가 절실했다. 이에 한국당도 국회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협상에 나섰지만 2018년 중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개시될 때까지 재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야당 견제 관행을 내세워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수성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원장도 자연히 민주당 몫이 됐다. 그러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도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또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관행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또 다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는 대승을 거뒀고, 야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알짜 상임위들은 대체로 의석수를 따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여야 의석수 격차가 헌정사상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요구는 협상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박경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2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10억~30억원)의 세부담은 연간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이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3%) 인상한 것을 가정한 경우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 수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세수는 1조2952억원이 늘어난다. 종부세 세율인상은 국회 법 개정이 전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조세저항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야권의 반발로 진통은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6·13 보궐선거에서 추가로 11석을 얻어 의석수가 130석으로 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113석에 그친 자유한국당보다 17석이 많다. 여기에 범 여권인 민주평화당·정의당(20석)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과 힘을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0석+α'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재정개혁특위가 조세저항을 감안해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권은 앞으로 재정, 법안 통과 등에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여 성향의 야권까지 흡수하면 의석 과반수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6·3 대선을 계기로 여대야소로 재편된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첫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 다양한 민생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안게됐다. 민생 현안 처리를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민생부대표를 신설하는 등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쟁점이슈인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밝힌 검찰·사법·언론 등 3대개혁은 민생입법·추경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3명으로 구성된 제 2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운영수석은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은 허영 의원이 담당하게 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공약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소통수석과 민생부대표직에는 각각 박상혁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배치됐다. 특히 민생부대표를 통해 민생현안과 법안을 챙기겠다는 의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민생부대표를 따로 선발했다"며 "민생법안 중 코스피 5000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이 부딪치는 법안을 너무 한꺼번에 내놓으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법안과 민생추경, 개혁입법을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민생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을 할 때 조기 인사청문회를 해 조기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실시되며, 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특히 야당 측에선 김 내정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자녀 해외 유학비 조달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 저희가 덧붙일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 "법사위(원장)가 여당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가 어딨느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계기로 여대야소로 재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첫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 다양한 민생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안게됐다. 민생 현안 처리를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민생부대표를 신설하는 등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쟁점이슈인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밝힌 검찰·사법·언론 등 3대개혁은 민생입법·추경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3명으로 구성된 제 2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운영수석은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은 허영 의원이 담당하게 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공약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소통수석과 민생부대표직에는 각각 박상혁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배치됐다. 특히 민생부대표를 통해 민생현안과 법안을 챙기겠다는 의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민생부대표를 따로 선발했다"며 "민생법안 중 코스피 5000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이 부딪치는 법안을 너무 한꺼번에 내놓으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법안과 민생추경, 개혁입법을 균형 있께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민생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을 할 때 조기 인사청문회를 해 조기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실시되며, 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특히 야당 측에선 김 내정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자녀 해외 유학비 조달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 저희가 덧붙일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 "법사위(원장)가 여당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가 어딨느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30일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거취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공언했던 '9월 초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빨리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과정 당무감사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의석 수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라며 "논리적 대응과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을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수백억의 예산 낭비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국민의힘이 6·3 대선 패배 이후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실패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국민의힘 주류였던 친윤계 중심의 지도부 혁신이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구심점으로 하는 당 주류 세력에 대한 책임론이 흘러나오는 만큼, 당분간 당 권력 재편을 둘러싼 제세력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 찬탄(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친윤계를 직격했다. 거대여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겠다고 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혁신과 쇄신의 시간"이라며 "현 지도부는 지체없이 사퇴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본지에 "한 전 대표가 탄핵안 통과 이후 물러난 것처럼 정권을 내준 지도부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사퇴 안 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한계 뿐만 아니라 경선 패배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SNS에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을 요구했다. 다만 지난달 취임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윤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요구했다. 이후 당통분리·계파불용 원칙을 당헌에 명문화하는 데 앞장섰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까지이지만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김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당 대표 대행을 맡아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지도부를 향한 성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 직후인 만큼 당이 뭉쳐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시기에 공개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패배가 반가운 것같이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를 맡아 선거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고 계파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차기 당권이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원내 진입 루트인 인천 계양을 보선 공천을 둘러싼 제세력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명룡대전'을 펼쳤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찰을 빚었던 각종 쟁점법안들을 당정이 밀어붙일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부터 이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세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 목소리가 시작부터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에서 야당 대표들을 향해 "자주 뵙길 바라고, 소통과 대화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적대하거나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란다. 자주 연락드릴테니 자주 시간 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시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요소를 제거하는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을 견제한 것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일침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문제제기와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지도부 주도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훈풍, 협치는 여전히 시험대 '여대야소' 정국이 완성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은 없어진 상황이다. 거대의석을 가진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주요 법안들을 강행할 수 있지만, 협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당장 법안들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7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거대여당을 제어할 힘이 없지만, 거대여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이 쌓일 수록 대선 때 야당에서 집중공략했던 독재 프레임에 묶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연계된 법안에 대해선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져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입법 과제들은 물론, 국무위원 인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밝힌 통합 의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야당이 무리하게 공세만 펼친다면 협치 의미를 퇴색시킨 책임은 야당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3 대선 패배 이후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실패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국민의힘 주류였던 친윤계 중심의 지도부 혁신이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구심점으로 하는 당 주류 세력에 대한 책임론이 흘러나오는 만큼, 당분간 당 권력 재편을 둘러싼 제세력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나가라" 친한계 성토 쏟아져…韓 "구태정치" 洪 "불태워야"4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득표율 41.15%를 얻는데 그치면서, 이재명 대통령(49.42%)에 8%p가량 뒤져 패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가 대표적 반탄(탄핵 반대) 후보였던 만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의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흉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 찬탄(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친윤계를 직격했다. 거대여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겠다고 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혁신과 쇄신의 시간"이라며 "현 지도부는 지체없이 사퇴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본지에 "한 전 대표가 탄핵안 통과 이후 물러난 것처럼 정권을 내준 지도부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사퇴 안 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한계 뿐만 아니라 경선 패배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SNS에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을 요구했다. 차기 당권 경쟁 예상…주도권 싸움 격화될 듯다만 지난달 취임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尹과 절연'을 선언하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요구했다. 이후 당통분리·계파불용 원칙을 당헌에 명문화하는데 앞장섰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까지지만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김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당 대표 대행을 맡아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지도부를 향한 성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 직후인 만큼 당이 뭉쳐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시기에 공개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패배가 반가운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를 맡아 선거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고 계파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차기 당권이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이 대통령 사퇴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여대야소 정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도 맡게 된다. 원내 진입 루트인 인천 계양을 보선 공천을 둘러싼 제세력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명룡대전'을 펼쳤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저격으로 풀이된다. 대선 패배로 여대야소 정국을 맞이하게 된 국민의힘은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친윤(석열)계에 패배 책임론을 묻는 동시에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당권 장악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