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의 사생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성들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집집마다 공무원을 보내 임신과 출산 계획을 묻고 있다. 아예 일부 여성들은 생리 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까지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전했다. 한 28세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으로부터 출산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전화해 임신 여부를 확인했고, 출산 후에는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 당국은 임신 기간 내내 여성들을 관리한다. 실제로 임신한 여성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중절 시술 전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노골적인 개입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일부는 정부의 관심에 고마워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1.62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 장려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왕펑 교수는 "정부가 출산을 공공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전반적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여성이 183명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9월30일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과 숫자는 보고서가 발간된 2018년 6.7%(102명)에서 지난해 11.7%(183명)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11.1%·174명)보다 0.6%p, 9명 늘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인 중앙부처는 2022년 4개 기관에서 지난해 5개 기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늘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28.4%로 나타났다. 과장급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기관도 4개에서 5개 기관(교육부·외교부·문체부·여성가족부·통계청)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한 30.8%(8088명)로, 처음 3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기관장·이사·감사) 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21.5%(753명)를,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p 증가한 30.4%(2만5489명)를 각각 기록했다. 인사처는 "공공 부문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공계 공무원 임용, 장애인 고용, 지역 인재 채용 등 공공 부문 내 인적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30.0%(211명)로, 전년 대비 5.4%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30%를 달성한 것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인적 다양성 확보는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 통합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4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84명을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행정 90명, 세무 5명, 사회복지 6명, 사서 3명, 공업 15명, 농업 8명, 녹지 7명, 해양수산 2명, 보건 2명, 간호 3명, 보건진료 1명, 시설 40명, 방송통신 2명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분 모집에는 장애인 6명과 저소득층 2명, 북한이탈주민 1명 등 9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이 113명(61.4%), 남성이 71명(38.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119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7명(31.0%), 40대 이상 7명(3.8%), 19세 이하 1명(0.5%) 순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19세 행정직 남성, 최고령 합격자는 46세 행정직 남성이었다. 합격자는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을 방문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한다. 합격자는 10월 14일부터 3주간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임용된다. 합격자 명단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는 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교정직 공무원 예비 합격자가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SNS에 한 스터디 카페의 사진을 올리며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편의점 사진과 함께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다. 공부와 운동의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용 교재 사진도 다수 게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모르는 여성 수십명에게 "얼굴 X같이 생겼네" "못생긴 X" "얼굴도 못생기고 직업도 쓰레기" "내 눈 썩겠다" "공주가 아닌데 뭔 공주룩이냐" "열받게 아침부터 못생긴 네 얼굴 봐야 하냐" 등 폭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피해 여성들이 A씨의 SNS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9급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라며 합격 증명서를 올려뒀고, 제복을 입은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이에 피해 여성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됐고, 밝혀진 피해자만 30여명이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묻는 한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라는 게 너무 짜릿하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정본부에 도착했다. 반성하는 만큼 진술 잘하고 오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아 그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결국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수가 전체 31만3296명 중 50.4%인 15만7935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여성공무원 비중 56% '최고'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2022년 49.4%, 2021년에는 48.1%로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의 수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54.4%), 인천(53.6%) 순이었다. 경북은 44.1%, 제주는 44.2%로 가장 적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남성을 넘어섰지만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1∼4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전체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1급의 경우 전체 7명 중 1명(14.3%)만이, 2급은 88명 중 3명(3.4%)만이 여성이였으며, 3급은 433명 중 55명(12.7%), 4급은 3천341명 중 668명(20%)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급 고위공무원은 7.5%뿐 한편 국가직 1∼3급 상당 공무원을 뜻하는 고위공무원 가운데 지자체에 소속된 40명 중 여성은 3명(7.5%)뿐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2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1·2급 각 1명)와 경남·제주(2급 각 1명)이며,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산·충북·경북에 각각 1명씩 있다. 1∼4급 공무원의 경우 부산이 35.1%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24%), 울산(24.4%) 순으로 집계됐으며, 여성 비중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10%), 전남(11.4%) 순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이와함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임대주택과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야간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을 투입하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자 시는 기존 당직근무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시범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 통합당직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오후 당직실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안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 새내기 공무원의 폭로가 지역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남성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사적 만남을 강요했다는 내용에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공무원 노조에 몸담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작성자는 "오랜 기간 소리 내지 못해 부끄러웠던 일을 용기 내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며 "저에게는 수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썼다. 그는 "그(상사)의 표적은 주로 당시 저처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직원"이라며 "처음엔 메신저로 '나는 ∼이다. 힘들지는 않냐?'면서 접근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너희 동기들을 제치고 승진하려면, 그리고 국장까지 가려면 나 같은 멘토를 잡아야 한다'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한다"며 "어렵고 낯선 직장생활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털어놨다. 해당 상사는 점차 늦은 밤 전화를 비롯해 듣기에도 불쾌한 가십거리, 불쾌한 신체 터치, 술 강요,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 각방 쓴다'는 등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 '앞으로 공직 생활에 본인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도 9급 때 당한 기억이 난다', '요즘도 그런가 보다', '대체 몇 명한테 그랬을까?'라며 댓굴이 달렸다. 한창훈 익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며, 조직원의 일탈로 고통받는 직원분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며 구체적 제보를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중기부는 또한 인사개편을 통해 성과 지향의 균형인사를 확대해 윤석열 정부 3년차 정책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중기부는 여성 간부 탄생과 인재 발탁 등을 골자로 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녀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우선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오 장관은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사진)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 배출됐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또한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다.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메시지를 보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8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중기부는 또한 인사개편을 통해 성과 지향의 균형인사를 확대해 윤석열 정부 3년차 정책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중기부는 여성간부 탄생과 인재 발탁 등을 골자로 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우선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오 장관은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 (사진)을 승진임용했다. 이로써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 배출됐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또한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다.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메시지를 보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