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사법부 협박”이라며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무대응으로 맞섰지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1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정적 죽이기 시전,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위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모습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법 기술을 악용한 정적 죽이기"며 "반윤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낙관적 경기 평가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재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를 분기 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25.2조, 윤석열 정부가 3.7조로 무려 6.8배 차이였다"며 "문 정부 때 정책 실패로 재정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바로 빚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빚을 내지 않고 가계를 꾸려가는 게 슬기로운 살림생활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재부는 내수가 완만히 회복 중이라 보고 있지만,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평가했다”며 "재정 건전성만을 계속 강조하다보니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못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식 절약에 역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국제 정세나 수출 수요가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소요가 있다면 이를 마다해선 안 된다"며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여야가 대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참관단·심문조 파견 및 살상 무기 지원 검토가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획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野 "전쟁 획책 의심"...與 "정부 비난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지지 받을 일들을 하면 된다.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을 안 써도 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참전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에 돌리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 모습을 거두고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野, '北 파병' 자체에 의혹 제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잘못된 정보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모든 뉴스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정사실인양 떠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 설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됐더라도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나 한국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형편없다. 제공한 정보, 특히 기술 정보와 신호 정보들의 질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파병의) 개연성은 인정하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며 "제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개연성에 주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파병이 전투병력이 아닌 단순노동력임에도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파견된 병력 전부가 전투 부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절대다수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현지에 파견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전부 전투 병력으로 인정하고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쯤 되면 국내 정치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조된 긴장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던지 국내 정치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요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논란을 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에너지 현안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코 원전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의 한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회 산자위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완전한 원천기술을 키워 원활한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체코 원전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의 원전 사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가 박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체코 원전에 대해 물었을 때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정부의 원전 사업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EU), 중국 등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한국처럼 역주행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뒤떨어진 원전 확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동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체코를 공식방문해 정상차원 외교로 체코와 ‘원전동맹’ 구축 여건을 만든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유전 개발사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특히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비롯해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불성실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열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우선 프로젝트 자문업체 엑트지오에 대한 신뢰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선정 대상에 함께 오른 업체와 달리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선정됐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한 책임자가 또다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책임이 있는 모 본부장이 지금 석유공사 에너지 사업본부장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2022년 사업 실패를 선언하고 그런 분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신뢰가 다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앞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사의 202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등 다수의 탐사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이유는 이 회사가 BH라는 회사와 합병하면서 탐사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엔 동해유전 프로젝트의 유망성 파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떠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맞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3항 제7호를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필요하면 석유공사에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기재부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석유 시추가 왜 예타에 들어왔느냐"며 "과거 하베스트에 투자했다가 7조2000억원을 손해 보니까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타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자료 제출 태도와 김동섭 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대왕고래 첫 해 예산 1000억원도 (야당) 동의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춰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겠냐"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다"며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강유정 의원도 "진흥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이념적 잣대를 사용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5년 한강 작가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28개 언어로 총 76종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이 노벨상을 받는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가면서까지 남북 갈등의 둘러싼 '네 탓 공방'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를 하는 등 긴장감을 높여가는 등 남북 갈등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인으로 꼽으며 맹공을 이어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열한 북한의 공작이 근본적인 원이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의 주장을 위해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에서부터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을 주도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지만, 실제는 정쟁만 야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에 대해 "파주시장은 민주당 출신인데 이건 남북 갈등의 정부책임론을 파주시장이 토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하는 것"이라며 "오물풍선이나 대남방송은 국방부에서도 원인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참고인을 불러서 의원들을 백안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꼭 하고 싶으면 종합감사에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본격적인 질의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심각하다.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며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 정부가 안보를 해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며 "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어제 북한에서 발표가 납니까"라며 여당 의원에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는 북한에 먼저 해야 한다"며 "윤정부가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모든 군사적인 도발의 시발점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물풍선 자체가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저강도 정책이다. 모든 책임을 현정부에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남북 갈등에 대해 넷 탓 공방을 이어갈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들은 전쟁 같은 상황에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각 파주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의 생활을 전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등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커질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 교수의 불참 사유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꾀병'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졌다. 특히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공방은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설 교수는 김 여사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논문의 저자다. 설 교수는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의 국감 불참이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교수가 건강 상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제출한 소견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만 채택되면 진단서를 가져 온다"며 "(소견서를 다 인정하면)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병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건강 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되나"라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전날에 이어 국무위원의 역사관 논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방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전날 예결위에서 있던 친일 역사관 공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답변"이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공식적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심사를 하는 데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결산 심사를 하는데 집중하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다"며 "국민들의 삶과 그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 달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문 정부 때는 고성장 초과 세수, 윤 정부는 저성장 세수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윤 정부의 책임 전가식 접근이 결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여야 간의 불신을 만들고 있는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이 잘못됐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년에 정상외교로 예비비에서 증액이 됐다. 정부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부분에서는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안 의원은 정부가 허리띠를 안 졸라맸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당사자였는데, 작년도 봉급을 10%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세수추계의 원인은 세제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은 소득세 감소분과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은 14조 7000억원이며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감소분은 11조원"이라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정부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최근 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얼마 전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등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작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괴담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고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야당의 계엄령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음모론"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권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이 남긴) 문자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관련한 야당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다. 명예훼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자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며 "반복해서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기에 감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광복회를 감싸며 김 관장의 인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