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전날에 이어 국무위원의 역사관 논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방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전날 예결위에서 있던 친일 역사관 공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답변"이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공식적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심사를 하는 데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결산 심사를 하는데 집중하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다"며 "국민들의 삶과 그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 달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문 정부 때는 고성장 초과 세수, 윤 정부는 저성장 세수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윤 정부의 책임 전가식 접근이 결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여야 간의 불신을 만들고 있는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이 잘못됐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년에 정상외교로 예비비에서 증액이 됐다. 정부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부분에서는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안 의원은 정부가 허리띠를 안 졸라맸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당사자였는데, 작년도 봉급을 10%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세수추계의 원인은 세제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은 소득세 감소분과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은 14조 7000억원이며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감소분은 11조원"이라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정부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최근 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얼마 전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등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작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괴담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고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야당의 계엄령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음모론"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권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이 남긴) 문자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관련한 야당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다. 명예훼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자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며 "반복해서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기에 감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광복회를 감싸며 김 관장의 인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미국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과정에 국가정보원 활동이 노출된 사태를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문책을 시사한 가운데, 여야가 19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미 테리는 박근혜 정부가 발탁해 윤석열 정부가 긴밀하게 활용한 인물이라며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기강과 역량이 무너진 것이 원인이라며 맞섰다. ■민주 "수미 테리 활용했던 尹 정부"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정녕 윤석열 정부는 수미 테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수미 테리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영문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수미 테리는 해당 칼럼으로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그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 전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가 긴밀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미 테리 건에 대한 조사 시기는 1년 전으로,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며 "CIA 도청 사건(등 더 센 카드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외교 당국은 뭘 했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의 국정원'과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검찰 기소 내용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정원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며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는 수미 테리 기소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정보활동'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지 불필요하게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안테나를 켠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FBI와 뉴욕 검찰청과 같은 미국 기관들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좋다는 요즘 한미 동행 하에서 이 사건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힘 "文정부 국정원 기강 백일하에 드러나"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탓하기'가 아니다. 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를 개선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한미 동맹 균열의 여파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미 정보당국이 수미 테리를 밀착 감시해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한 것은 2019년부터 2021년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중국을 방문해 '대국의 꿈에 함께 하겠다'고 발언한 뒤 한미 간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 대변인은 "테리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다 사진 찍힌 국정원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전선언을 위해 무리한 대미 외교를 벌이던 '서훈 국정원장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기강과 역량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또 "한미 간 신뢰가 회복되고 동맹이 강화된 지금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기강과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돕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는 미국 내 인사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금속 화재 관련 안전관리와 대응책이 미비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와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전날 밤 일어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화성 화재 사고 대책과 관련해 "화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며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3일 차인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을 대신해 소방청 상세보고를 진행한 이영필 대응국장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원인으로 △초기 화재 진화를 시도하여 대피가 늦어진 점 △배터리 연쇄 폭발로 42초 만의 급격한 연소가 확대돼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점 △화재가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해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짚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사고라는 점을 들어 "이 사고는 인재이고, 소방청이 대응을 잘 못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저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이 화재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리튭 전지가 발화됐을 때 소화하는 훈련을 했었어야 했다. 이제서야 리튬전지를 전수조사 하는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꼬집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리튬 배터리 공장이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받은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응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소방 시설관리 기준·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 행안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지난 전체회의에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불출석에 대한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이 장관은 "21대에서도 여야가 협의에 의한 위원회만 출석을 해왔다. 국회의 관행은 법률 못지않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방이 이어지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다며 화성 공장 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수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은 10일 6월 항쟁의 의미를 기리며 한자리에 모였지만,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성일종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며, '네탓 공방'을 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독주'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독재·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6월 정신이 무색하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 '반쪽 개원'과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 등으로 인해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사라진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 탓에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탓에 삼권분립이 능욕당하고, 국회 권한과 존재 이유는 송두리째 부정당한며"며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 앞에서 서서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열사들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며 경고를 날렸다. 제3 정당들도 정부에 날을 세우며 민주항쟁의 가치를 부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변함이 없었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를 조기종식하겠다"고 밝혔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보수와 진보를 넘어 6월 민주항쟁의 뜻을 어느 정당보다 미래의 가치로 밝혀 나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서는 등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당시 영상을 인사청문회장에서 재생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野 "김 여사 국정 개입" 與 "정책 검증 집중해야"  강민정 의원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두고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되더라도 22대 반드시 다시 재발의될 것"이라며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책검증을 펼치자며 맞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대법관 신숙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강 의원의 질의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원씩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것은 안 물어보려고 한다"며 "이런 질문을 해서 청문회가 되겠냐.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는데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여성 대법관, 인구 대비 대표성 유지해야" 이후 청문회에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 대법관으로서 젠더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성별갈등이 첨예하고 그 갈등의 근본에는 병역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일부 인정했다.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신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신 후보자는 "헌법이 우리나라에 가장 최상위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이 문제가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탈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증여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며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수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하는 것이 종착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 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27일 법 시행으로)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9km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 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8면 만에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