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의제'를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 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 관련 실질적 협의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추천은 11월 2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좀 더 당겨서 중앙에 보고하고 건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의 통합 문제가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합의가 안 되고 산을 내려갈 수는 없다"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통합의대 논의가 이뤄지도록 도민만을 보면서 15일까지는 통합에 결론을 내고, 세세한 부분은 더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추천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 두 대학 통합에 따른 통합의대가 최우선책이고, 공모에 따른 대학 추천은 차선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두 대학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대학의 미래 발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두 대학이 캠퍼스별로 나눠 부속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해 협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통합 합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두 대학에서도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크게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도민들께서도 어려운 통합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대응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경제 환경·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로 미리 잘 챙겨 대응해야 한다"면서 "농수산식품도 한·미FTA 등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는 등 분야별로 충격이 되거나 기회가 될 부분을 잘 챙겨 대응하라"라고 독려했다. 또 미주·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미국 뉴욕 한복판에 전남정원을 조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뉴저지주 한복의날 행사에선 패셔너블한 개량한복이 인상 깊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계 기호에 맞게끔 디자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에서 뉴욕지역 해외사무소 개설이나 해외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 2025년 애틀랜타 제1회 미주한인경제인대회에 도립국악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에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K-팝, K-드라마 등 여러 분야 한류가 있었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중심문화 영역에서도 한류가 시작되면서 국가 품격이 높아지면서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를 잘 반영해 국제 교류 강화 노력을 지속하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등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 노력 △기후변화에 따른 동절기 극강한파 대책 철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집행관리 최선 및 기금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등 노력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2 13:01:5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이르면 내주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체 참여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가 당장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선 출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율해 나가면서 추후 의협과 전공의단체 참여까지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지난달 처음으로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는 이번 참여가 성사되기까지 직접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며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제 제한과 전제조건이 없다는 큰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다"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의료계와) 교감이 있었고, 지난 주말 전향적인 참여 의사를 전달받았다. 마지막까지 한 대표가 직접 소통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체 출범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의료대란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이들 대한의학회와 KAMC 참여만으로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고 향후 추가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도 이 같은 의료계 결정에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2 18:05:4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이르면 내주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체 참여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당장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선 출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율해나가면서 추후 의협과 전공의단체 참여까지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9면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지난 달 처음으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는 이번 참여가 성사되기까지 직접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며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제 제한과 전제 조건이 없다는 큰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다"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의료계와) 교감이 있었고 지난 주말 전향적인 참여 의사를 전달받았다. 마지막까지 한 대표가 직접 소통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체 출범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의료대란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이들 대한의학회와 KAMC 참여만으로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고, 향후 추가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구복안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중요 핵심 단체로 꼽히는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가 부담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 전에 핵심 두 단체와 함께하면서 추가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이 같은 의료계 결정에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2 14:29: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가능성을 정부 측에서 일축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자 한 대표가 막판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여야의정협의체는)반드시 해야 한다.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 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와 의제 제한은 없다"며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출범 데드라인과 관련해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제가 언제까지라고 해놓고 그것을 압박하는 모양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을 드리는 일"이라면서 "의료계 주요 단체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 여러 고민이 있지만 결정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계속 설득하고 좋은 결정을 해서 해결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3 13:38:5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1일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대란 사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핵심 협의 대상인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발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04 13:37: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한동훈대표가 21일 정부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거론해 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및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직접 구두로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과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가지 방안(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사항 설명 및 해소)과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박 비서실장은 말했다. 이외 한 대표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 당정 대협력 강황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1 20:04:0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도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며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체계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책임있는 분들께서 여야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6 10:06:15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지난한 힘겨루기에서 일단 황 권한대행이 한 발 밀린 모양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결심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빈손으로 오지말라고 경고하며 날을 거두지 않았다. ■黃에 질문폭격 쏟아질듯 황 권한대행은 19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와 국민에게 국정 관리방향을 전하고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참석 전례 전무, 국정 수습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지만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못 이겨 출석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출석 문제로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황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면서 직접 대정부질문을 받을지, 인사말을 하고 퇴장할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예우를 충분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이 입장자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라고만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 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딱 잘라 거절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해 구체적인 출석방식을 포함한 이번 대정부질문 진행을 합의한 만큼 추가로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또다른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총리로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역시 "총리로 오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질문은 황 권한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과 21일 경제·비경제분야로 나눠 진행되지만 이틀 모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부의 국정 수습 방안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일에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방안과 민생경제 수습방안, 이번 게이트 이후 최대과제로 손꼽히는 정경유착 청산 방안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질문자로 나서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벌개혁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황 권한대행에 직접 물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누굴 꾸짖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어려운 국민경제를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안을 집어줄 것"이라면서도 금융위원회가 차은택 소유 회사에 광고를 발주한 것과 관련, "유사하게 정부 광고가 문제가 되는 회사에 발주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지 등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정부간 협의체는 '답보' 다만 국회-정부간 정책협의체 구성은 당분간 답보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이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와는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탓이다. 야당의 협의체 구성 압박이 계속됨에 따라 황 권한대행과 야당과의 힘겨루기 2차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6일 꾸려진 새누리당 친박계 새 원내지도부와 냉각기를 선언,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비박계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가 언제 꾸려질지조차 장담할 수 없어 당장 여야간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국회출석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정상화되길 기대하는 기색이지만 황 권한대행은 여당 없이 야당과 협의체를 꾸리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야당과 정부가 만나는 모양은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 게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12-19 17:00:15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을 친박계가 장악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공전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이 친박 지도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친박-비박간 내분수습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 여야정 협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돌연사퇴를 발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또 하나의 '협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야당은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민심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던 민심에 부합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역시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정치적 생존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당분간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냉각기를 갖겠다고 합의해 공표하기까지 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친박 원내대표를 세우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연장선이다. 이에따라 여야정 협의체의 장기표류는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의로 여당 내 추진주체가 사라지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야당이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의 협상을 거절한 데다 이 대표도 이를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얘기"라고 폄훼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으로 원내 지도부마저 친박계로 채워지면서 야당으로서도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 의원이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상대당의 선거결과를 문제삼아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 불발로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되레 야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정 의원은 야당의 대화거부에 대해 "야당의 입맛에 맞는 원내대표를 뽑으라는 정치공세"라며 "국민불안시대에 여야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야당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황 권한대행을 교체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더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민심을 외면하는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황 권한대행이 제 뜻을 고집할 경우 교체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의 신분은 엄연한 총리로 정당대표와의 회동제안에 대해 개별회동을 역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면서도 "국정수습이 우선이기에 굳이 찾아온다면 마다하진 않을 것"이라며 제안 수용의사를 재확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12-16 16:12:12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키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11-30 1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