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갈등 양상뿐이었다"며 "그동안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저희 스스로도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 휴전'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고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가 여야정 협력기구 설치를 하자고 답변했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며 "정쟁법안은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세제 개편, 간호사법, 전세사기특별법, K-칩스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이들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공세'를 펴는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단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출발한 22대국회가 시작부터 민생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된 '정쟁국회' 재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민주, '반쪽' 상임위지만 입법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날 구성된 11개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파악과 입법을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상임위의 모든 기능을 즉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옳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을 마쳤고, 법사위도 12일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의 불참이 자명해 사실상 '반쪽' 상임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 하는 등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여야 갈등은 오는 13일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보이콧 검토" 의정활동 따로 시작하는 與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우리가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 전혀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콧 기간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대신 당내 상임위 체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가 각각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특위는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실무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북한 도발 대응 방안 관련 당정 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하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임위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정국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영대결 극대화..참담" 비관적 전망전문가들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향후 정국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진영대결의 극대화가 빚은 참극으로,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며 "참담하다. 우리는 이제 정치의 몰락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정국은 21대 국회의 에필로그이자 22대 국회의 프롤로그"라며 "의원만 바뀌었지 정국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이 나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론은 '정부·여당의 패배'로 정해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땡큐'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15개 특위 가동에 대해서도 최 평론가는 "결정적으로 입법권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평론가도 "민생과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그걸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평론가 모두 7~8월에 진행될 여야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차기 리더십 변동이 여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영수회담 의제 제안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는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에 김 의장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번 한 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예비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4일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원내대표가 뜻을 모아 결정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또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전날(23일) 만남에서 이뤄낸 것이다. 배경에는 최근 여야가 국회 회의장에서 극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데 있다.  지난달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선 야당 측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빗발쳤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1일차인 지난 11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피켓 부착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다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도 있었다.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책상에 붙이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국 이날 국감은 다시 열리지 못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체제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정기조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당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표의 복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이다. 복귀 일성으로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에 인 교수 영입에 성공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혁신의 지휘봉을 잡은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로,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쳤다.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남 순천 출신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서 인재 동맥경화증에 걸린 여당에 다소간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당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렸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를 띄웠지만 첫 위원장은 임명 당일 낙마했고, 후임 위원장도 잦은 설화로 논란을 빚다 동력을 상실했다. 혁신안은 유야무야됐다. 인신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은 이 대표는 당무 복귀와 함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동을 역제안했다. 민생을 돌보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제의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은 다행이다. 다만 여·야·정 3자회동을 제안하면서 앞뒤 행동이 다른 점은 유감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여당 대표의 여야 대표 민생 협치회담 제안을 '바지사장과의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우리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은 민생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극한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협치 기조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경제난 극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실용적 논의에 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야당도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과 입법폭주를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61%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통합·협치 부족'(이상 6%) 등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소통을 넓히고 민생을 더 챙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든 야든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경제가 심상찮다. 7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경제 사정이 이런데 정치권은 이념 투쟁, 정국 주도권 싸움에 빠져 민생에는 관심이 없으니 국민은 속만 타들어간다. 통계청이 8월 31일 발표한 경제지표는 매우 심각하다.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3.2% 줄며 3년 만에, 설비투자는 8.9% 줄어 11년4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고 경기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어든 것은 경기부진의 결과다. 국가부채가 1000억원을 넘어섰는데 설상가상으로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곡식은 감소하고 있다.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는 게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만 늘린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야당은 곳간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을 6%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나랏빚과 가계빚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지출을 더 늘리다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기 이전에 국가 재정이 파산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경기침체의 터널은 길어지고 있고 민생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귀족노조들은 더 많은 보수와 복지 혜택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태세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분명한데도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맞붙었다가 이제는 홍범도, 정율성 두 과거 인물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과는 무관한 이런 문제들을 빌미로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 여당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여야가 손을 맞잡아도 힘들 판에 이런 사생결단식 투쟁을 벌인다니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 대표의 단식 목적은 뻔하다. 사법처리의 마지막 단계까지 점점 죄어오는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 외에 없다. 검찰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며 저항하면서 자신을 민주투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1일에는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국가의 장래가 이번 국회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해제와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한동안 민생, 경제와 무관한 이슈로 입씨름을 벌일 게 뻔하다. 입으로만 '민생, 민생' 외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해서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국방부의 책임을 물은 반면 여당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야 충돌…"대통령실 개입"vs"야당 정쟁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은 윗선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며 이첩이 보류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에서는 초동수사만을 진행하고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야 함에도 이를 보류하고 대통령실과 친분이 있는 1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사단장이 안보실에 MB 때 같이 근무했다가 같은 출신이라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한 것 아니냐"며 "일단 보류 지시를 해놓고 (사실을) 꿰맞추기 위해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고 추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첩된 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며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며 "지금 초동수사 정도 밖에 안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특검을 간다'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야, 국방위서도 난타전…공방에 회의 정회까지 여야 공방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방위는 현안 질의 시작 전부터 회의 참석자 문제로 충돌했다. 야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박 전 수사단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이라고 반대하며 공방이 심해져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까지 받았던 수사 결과가 이날 오전 경찰에 이첩되며 일부 간부들의 혐의가 제외된 것 등을 두고 '축소 외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명을 받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 유족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 축소 외압이 가해진다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집단 항명의 수괴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단의 자체 수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은 수사 착수도 안한 단계라 큰 의미는 없다"며 "일부 특검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경찰 단계 수사 제대로 돼서 국민적 의혹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명령 또한 항명이었기에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수사기록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주 엄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지원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뤄놨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26일 속속 재개됐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현안을 놓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野 "자료미비 사과" vs 원희룡 "이재명·이해찬부터 사과"국토위에선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특혜 의혹을 가리기 위해 고의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고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현안질의를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면서 사과 요구를 거부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원 장관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사과를 한다면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의 관련자료 공개가 야권의 특혜 의혹 제기가 정치공세임을 입증한다면서 원 장관을 엄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에서 전례없이 지난 7년 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도 다 조작이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법사위, 尹대통령 처가 리스크 및 文정부 4대강 보해체 위법 감사 놓고 공방전법사위의 경우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 이슈로 부딪혔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 했던 것 같은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비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수해로 막대한 인사사고가 일어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 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결정을 서둘렀다”고 답했다.  환노위,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폐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야 격돌환노위 역시 윤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수해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만 열을 올려 국가의 하천관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마쳤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를 바꾸려는 건 남탓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물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측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수해대책TF "31일 합의하자" 원론적 공감대만다만 여야는 이날 수해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상임위별로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한 데 모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룬 게 그나마 성과다. TF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국토위, 환노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가 참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수해복구 재원 마련을 비롯해 지원 절차 및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해솔 최아영 기자

역대급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가 잠시 정쟁을 멈추고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수해피해가 극심한 충청지역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현장과 희생자 빈소 등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희생자 조문 후 기자들에게 "유족들에게 위로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다"며 "그리고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수해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이'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하천 안전관리 문제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김 대표는 "구체적인 지역은 파악을 해야 한다"면서도 "집계되는 대로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통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을 처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행정하는 사람들이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해체가 원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때려부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4대강 업무를 환경부가 가져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로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과거 수해 복구과정에서 '실언' 홍역을 치렀던 만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의원들의 행동과 언행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민주당도 수해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군부대 등 자원 총동원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청양군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때 시·군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도 한다"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포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수해 피해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 대응을 문제삼았다. 수해 발생 중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언도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도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고 순방일정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수해)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대통령실의 판단이 잘못된 만큼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발언 경위를 묻고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고 국토위, 운영위 등 추후 상임위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문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명백한 대응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