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두고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새로 출범할 이재명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중진협의체를 두고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 반발에 사실상 논의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향후 여야관계에 대화 대신 강대강 대치의 무한 반복도 예상되면서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친이재명계 22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2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기구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 야기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책임은 당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자 책임정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지금 필요한 일은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중진협의체에 참여할 야당 중진들이 대부분 비명계라는 점에서 친명계가 이들의 영향력 확대도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진협의체를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상설적 기구로 가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때 최종 결정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초청 대통령실 만찬에서 경색된 정국을 풀자는 취지로 여야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상설기구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좋은 방향"이라고 화답하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보완할 기구로 주목을 받아왔다. 기구는 여야가 각각 6명씩 5선 이상 의원들의 참여로 꾸리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8-24 18:06:30[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두고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새로 출범할 이재명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중진협의체를 두고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 반발에 사실상 논의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향후 여야관계에 대화 대신 강대강 대치의 무한 반복도 예상되면서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친이재명계 22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2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기구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 야기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책임은 당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자 책임정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지금 필요한 일은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중진협의체에 참여할 야당 중진들이 대부분 비명계라는 점에서 친명계가 이들의 영향력 확대도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진협의체를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상설적 기구로 가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때 최종 결정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초청 대통령실 만찬에서 경색된 정국을 풀자는 취지로 여야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상설기구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좋은 방향”이라고 화답하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보완할 기구로 주목을 받아왔다. 기구는 여야가 각각 6명씩 5선 이상 의원들의 참여로 꾸리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8-24 15:18:50[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국회의장단의 최근 만찬(19일)에서 여야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중진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열린 만찬은 환담이라기보다는 '정책 토론' 같은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민생과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먼저 김 의장은 자신이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여야 중진협의체'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여야 간 의견 대립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간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며 "국회 운영상 어려운 시기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윤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되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다뤄지는 '대중교통비 지원' 문제도 당시 만찬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그간 정부는 세수 사정 등을 이유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없으니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경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일부 참가자가 난색을 표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22 06:30:28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국회의장단의 최근 만찬(19일)에서 여야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중진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열린 만찬은 환담이라기보다는 '정책 토론' 같은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민생과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먼저 김 의장은 자신이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여야 중진협의체'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여야 간 의견 대립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간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며 "국회 운영상 어려운 시기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윤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되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다뤄지는 '대중교통비 지원' 문제도 당시 만찬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그간 정부는 세수 사정 등을 이유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없으니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경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일부 참가자가 난색을 표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21 17:59:24[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국회의장단의 최근 만찬(19일)에서 여야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중진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열린 만찬은 환담이라기보다는 ‘정책 토론’ 같은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민생과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먼저 김 의장은 자신이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여야 중진협의체’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여야 간 의견 대립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간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며 “국회 운영상 어려운 시기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윤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되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다뤄지는 ‘대중교통비 지원’ 문제도 당시 만찬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그간 정부는 세수 사정 등을 이유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없으니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경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일부 참가자가 난색을 표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21 15:35:40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통일 문제 등 미래 국가적 어젠다를 논의할 초당적 협력기구 설치에 앞장설 전망이다. 특히 향후 통일헌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 중진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중진 의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 모여 오찬회동을 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정국을 중진들이 앞장서 풀어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회동한 뒤 이날이 두번째 만남이다.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가운데 통일문제와 통일헌법 등 '통일'이 키워드로 부상했으며 이와 관련된 개헌 논의도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을 포함해 더 나은 헌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진들이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많이 나온 얘기가 개헌 얘기"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통일헌법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국회에서 만들어 대화를 활발히 갖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통일 헌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초당적인 협의체 설립에 대해서도 여야 중진 간 의견이 일치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위원회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미래비전에는 복지나 통일준비 및 통일헌법,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헌법 문제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 기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들이 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중진들이 많이 참여하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느 나라나 어려운 문제는 중진이 밑그림도 그리고 타결도 한다.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우리 정치가 풀려나가는 것"이라면서 "이 모임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모임"이라고 자평했다. 박소현 기자
2014-02-17 17:16:04국회의 '노장'들이 17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중진의원 12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중진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오찬 모임을 갖고 정국을 해소할 묘수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향후 정례화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모임엔 현역 최다선(7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정몽준 의원, 5선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인제·김무성·정의화·남경필 의원, 민주당 이미경·정세균·이석현·박병석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기념촬영 중에도 정의화 의원이 "여당-야당-여당-야당 순으로 찍읍시다"라고 제안하고 이인제 의원이 "손 꽉 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청원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정치를 20년 정도 한 선후배 동료 의원과 자주 만나 정담도 나누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다"며 "오늘은 덕담 나누는 자리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모임이 끝난 뒤 이석현 의원은 "여야 중진의원들이 서로 정답게 교감하는 자리였다"며 "여야의 신뢰관계가 깨져있는 것 같으니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와서 '특위가 합의가 안 돼 힘들다. 특검도 안됐으니 4자회담 합의사항이라도 꼭 이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모임을 추진한 남경필 의원은 "꽉 막힌 정치를 풀어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 선배들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라고 말씀했다"며 "연말 정치 상황에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만나겠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해 자리를 마련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참여 인원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이날 모임은 지난 9일 새누리당 5선이상 의원 모임에서 '야당의원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여야 중진 10인회동'이 남경필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뤄져 정국 현안이 논의된 바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3-12-17 16:43: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건 △건전재정 예산 △약자복지 예산 △미래준비 예산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 출범 뒤 '건전재정'으로 전환시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화시켜, 투자 유치 여건 조성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전임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재정건전화를 성과로 내세운터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향후 치열한 여야 대치를 예고했다. 예산안 수정을 공식화한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과 여당으로선 '협치 카드'가 절실하지만 대립각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조한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 설득에 앞서 당위성을 피력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보이콧 속에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위기 국면을 건전재정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임을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강하게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심리를 갖게 하고, 위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거시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재정건전성을 선택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제신용등급 평가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에, 새 정부는 1000조원 넘어선 나라빚 부터 조정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수석은 "재정 건전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을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전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 최 수석은 "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액했던 그런 예산들은 좀 줄여나갔다"며 "정책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효율화 측면에서 줄였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부분과 SOC(사회간접자본) 부분이 줄었다"고 말했다. ■협치카드 절실하지만..암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으로 여야간 대치가 첨예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처리도 녹록지 않아보인다. 국민의힘에선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내세운 정부 예산안이 현재 민생위기 극복에 맞지 않다며, 예산안 수정을 벼르고 있다. 이에 최상목 경제수석은 "재정 정책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같이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지 않겠나"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바람과 달리 여야간 대치는 심각하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며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정당이 민생경제를 놔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몰두해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예산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무성의한 예산"이라며 예산안 수정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연설에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 대통령실 예산이 878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민주당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 감세를 하는 동시에 일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 거대 야당으로서 예산안 수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대립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제안할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예산안이나 정부 추진 입법안 등의 통과를 해야 한다면 예산안 통과 전인 11월 말쯤 영수회담을 할 수도 있다"며 "영수회담이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나 여야 중진의원 협의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25 16:33: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압도적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내세운 정부 예산안이 현재 민생위기 극복에 맞지 않다며, 예산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여권에서 야당에 내밀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정당이 민생경제를 놔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몰두해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예산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방향,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라며 '민생 예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한 '약자 복지' 예산, 반도체 경쟁력과 원자력 생태계 복원 등 '미래 성장기반 지원' 예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무성의한 예산"이라며 예산안 수정을 시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안보위기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를 내세운 예산안에 대해 "트러스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 세계적인 사례로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예산이 10조원 가량 삭감됐다며 '민생 예산 삭감'도 비판했다. 이번 시정연설에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 대통령실 예산이 878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민주당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 감세를 하는 동시에 일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 거대 야당으로서 예산안 수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대립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제안할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고 있어 여야 협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이나 정부 추진 입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면 예산안 통과 전인 11월 말쯤 영수회담을 할 수도 있다. 영수회담이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나 여야 중진의원 협의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2-10-25 15:47:44[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복지'를 언급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부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띄우며 하락한 국정 지지율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뉴욕발언' 관련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움직임을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 악화와 국가 채무 증가, 한일 외교 약화, 부동산 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뉴욕발언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중국에 같이 방문했던 기자단 2명이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놨다"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169명 방탄의원단을 보며,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는가"라며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사법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정부임을 강조하고 여야 협치를 제안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언급하며 그간 실시한 정책들을 언급했다. 이어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와 물가 관리 등 민생 챙기기에 집중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한 쌀 시장 격리를 언급하며 역대급 수확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에 힘을 주며 복지 예산 증액,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 증가,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를 골자로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정 계획도 전했다. 정 위원장은 "당정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현금과 서비스 복지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반도체와 바이오, 로봇 등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 등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를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09-29 14: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