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 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쳇바퀴 돌 듯 끝도 없는 정쟁에 빠진 22대 국회가 모처럼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간호사법 등 긴요한 법안을 연달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원 석달 동안 진흙탕 싸움만 하더니 뒤늦게라도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문회와 탄핵 입법, 거부당한 포퓰리즘 법안 재발의 외에 한 일이 없다. 싸움박질만 하는 통에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들마저 묵살된 채 뒷전으로 밀렸다. 5월 말 개원 후 인건비 등으로 1000억원 넘는 혈세를 쓰면서도 본연의 입법활동에는 무관심했다. 서민 생계와 민생회복,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공감대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이 많게는 8개 정도 된다. 모두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다. 부모가 자녀당 1년6개월씩 총 3년의 더 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확대법,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적용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임금체불 처벌강화법,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사법도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처리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국가산업단지 등의 전력망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의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도 많이 지체됐다. 이상기후,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력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622조원을 투자해 용인 등에 건설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협치도 그렇다. 여야가 '1호 민생법안' 물꼬를 튼 이상 쟁점법안도 의견 차를 좁혀 합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여러 차례 폐기된 바 있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첫손가락에 꼽힌다.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승적 합의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심사가 올스톱 상태인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여야가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할 법안이다.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과 국가적 저출생 문제가 이념과 가치 충돌로 미뤄질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국민연금법 개정도 연금 고갈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가 급한 중차대한 과제다. 1~2%p 차이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실기한 게 석달 전이다. 내달 초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 기초연금 재조정 등의 정부안을 포함한 포괄적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다. 이를 놓고 여야가 연금개혁 상설특위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접점이 없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등의 세법개정도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5%라는 역대 최저치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지난 21대 국회는 '놀고 먹은' 국회로 기억된다. 22대 국회가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제3의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한다면 적어도 '싸우면서도 할 일은 한' 국회 소리를 들을 것이다.

【 동두천=노진균 기자】 "정치적 이념을 떠나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동두천시의회를 이끌게 된 김승호 의장의 각오다. 그가 이끈 제9대 동두천시의회는 개원 직후인 2022년 7월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문'을 발표해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해제에 일조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후반기를 맞아 김승호 의장은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당의 교섭단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장은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하게 됐다. ▲먼저 믿고 지지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고 있다. 제7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더욱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동두천시의 발전을 선도하겠다. ―전반기 2년의 의정 활동과 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동두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한 목소리로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해 이뤄낸 성과들이 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인 2022년 7월,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문'을 발표해서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월에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경기도기초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성명으로 채택돼 중앙정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자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신천 수질 개선 촉구 3개 시·군의회 합동 건의문'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이 결의문은 동두천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역 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러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신천 개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는 동두천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온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담겼다. 더 나아가, 국제스케이트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처럼, 동두천시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신천 개발과 자전거 도로 조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신천은 동두천의 중요한 자연 자원인데, 이를 활용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5개 역을 중심으로 6산과 신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천 색도 개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신천 색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879억원인데, 이는 지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후반기 여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달라. ▲여야 협치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양성이 곧 힘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후반기에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당의 교섭단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의회 역할은 뭔가.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처럼, 집행부의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 전반기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더욱 확실히 지원하고, 잘못된 방향의 사업은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신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을 것이다. 그 의견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동두천, 더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두천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나가는 동두천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참여를 당부한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말씀 해주셨지만 선거 이후에 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이 시점에 하는 취지나, 국민적인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이 시점에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여야가 협치하고, 이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최근 며칠을 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 시점에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의 전제조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며 "민주당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 문제는 국회 원내 협상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을 갖고 서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의 협업 정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보수 정치의 경제·안보 능력 등을 추켜세우며 협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네 가지를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밝혔다.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에 보수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보와 함께 협력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며 조율의 정치를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한 홍 원내대표는 먼저 '공정 경제'와 관련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녁이 있는 삶'과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되돌아보자고 했다. 또 '혁신 경제'를 이행하기 위해 수소경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다. 전민경 김예지 기자

여야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를 기점으로 또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양측 모두 겉으론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각자 수용하기 어려운 '부대조건'을 내걸면서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정부·여당의 무능을 주장하는 등 초 강경 대응기조를 유지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협치회담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내각 총사퇴' 등 부대조건을 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3자 영수회담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與 회담 제안에 3자회담 역제안 이날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의 입에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부터 나왔다.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간 요구해왔던 내각 총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무지한 행동"이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백지화와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를 대신해 3자회담 역제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양자회담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권한 없는 바지사장"(정청래 최고위원) "윤 대통령 설득이 할 일"(박찬대 최고위원) "대타 아닌 주선자로 나서라"(장경태 최고위원) 등 날선 비아냥을 쏟아냈다. ■野, 보선 압승 주도권 잡기 주력 국민의힘에선 우선 여야 대표 회동을 거쳐 윤 대통령과의 3자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여권은 민주당이 계속 영수회담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을 고리로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친명 대 비명간 내홍의 뇌관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콕 집어 "왈가왈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찾아간 적도 없고 보선 참패로 리더십도 상실한 상태다. 이 대표로선 면을 세워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어렵게 주도권을 잡았는데 양자회담을 하면 자칫 김 대표에게 넘어갈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동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을 역제안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대표가 급랭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형식과 조건에 구애없이 만나자는 건데 대통령실을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건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잡기만을 염두엔 둔 제스처라는 판단이다. 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3자 회담에 앞서)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인데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여야가 하는 것인데 3자 회담부터 이야기하면 어떡하나"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은 협력 다만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협력 의사를 내비쳐 그나마 정책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했다. 이 대표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했으면 좋겠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내년도 예산안, 수도권 교통패스 도입 등 현안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와 유 의장이 만나 3자 회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예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여야 협의는 3자 회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히 K칩스법은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이 의결되면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이에 K칩스법은 극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는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 공감대를 나눴다. 김 대표는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며 협치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 대표도 이에 호응했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놓고 장기간 대치하면서 급랭됐던 정국에 모처럼 훈풍이 불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야하는 여당 대표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야당 대표간 이해 관계가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여야 공동 기구나, 김 대표가 제안한 정례 회동이 실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차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향해 "'민생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 대표) 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간 비상체제여서 여야 대표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 뵙겠다"며 격주 단위의 비공개 회동을 제안했다. 이날 만남은 이 대표 취임 후 사실상 첫번째 여야 대표 회동이다. 여당은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인해 3.8 전당대회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체제였다. 그간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처음 손을 잡은 상징적인 자리인만큼 양당 대표는 협치에 방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공개 회동에서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해온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당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3월 내 처리하자고 합의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K-칩스법)'도 언급하며 "합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기획재정부가 수정 제출한 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 대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 입장도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등 구체적인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인 만큼 이견 차를 확인하기보다 접점을 찾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도 "국민 삶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견)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나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규제 개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자'고 말했고, 이 대표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윤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대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통공약추진단과 비상경제회의 등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안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공통 공약을 함께 이행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만남 이후로 실제 여야 간 협치 기구나 대표 간 만남이 활성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기구에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여권의 공격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약속대로 여야 관계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선거가 다가오면 상대당을 향한 공격은 심해지기 마련"이라고 내다봤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