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조세저항 국민집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이어간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측은 31일 ‘여의도 조세저항 국민집회’라는 문구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해당 문구는 네이버 등 주요 국내 인터넷 포털 실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모임 측은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황구징포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구징포란 조선 후기 군정이 문란하던 시기에 어린 사내 아이를 군적에 올리고 군포를 물리던 방식이다. 이들은 “정권이 국민의 재산을 착취, 수탈하고 항거하는 국민은 탄압하고 있다”라며 “조세저항의 깃발을 들고 국민운동의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타도의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자. 참가 못하는 동지들은 실검 지원사격을 확실히 해달라”며 실검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다. 모임 측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월 1일,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신도림에서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18일,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의 실시간 검색어 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임 측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문재인을 파면한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민주당 독재당’ 등의 문구 검색을 독려하는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20-07-31 15:19:52[파이낸셜뉴스] "저 강남 주민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강북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예요. 법이 매번 바뀌고 말이 매번 바뀌니 불안해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서울 성북구 거주 40대 여자)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 현장. 7월 25일에 이은 두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간간히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든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민주없는 독재정부' '사유재산 강탈 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특히 전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속전속결로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 50대 여성 참가자는 "광진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인데 내 집은 세주고 관악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월 31일 전세계약 만기인데 갑자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집주인이 뭐라 할지, 내 집 세입자는 어떻게 나올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참가자는 "20대 아들만 둘인데 걱정스럽다"며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세대인데 가장 큰 피해자 아니냐"고 말했다. 자기집에 실거주중인 1주택자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불만을 호소했다. 40대 여성 참가자는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성북구 아파트를 마련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집값이 너무 올라 팔아도 서울에서 갈아탈 수 있는 집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낸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공인중개사들도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인천 지역에서 영업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6·17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 인근 중개업자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취득세와 양도세 때문에 매물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가 주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임대차3법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의자를 세워두고 법조문을 조목조목 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저녁 6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1 19:11:07[파이낸셜뉴스] "집 가진 자가 죄인이냐. 종부세 완화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법인도 사람이다. 임대차3법 철회하라. 미친 세금 그만해라!"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25일 저녁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 4곳의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네이버 카페 대표는 "지방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이사가려고 대학병원 근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며 "6·17대책으로 분양권을 산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면서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판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보통 지방 다세대 주택은 6개월 내에 팔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전세를 주면 다주택자가 돼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며 정부가 지방 부동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징벌적 세금을 물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집회 참석자 역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 수준"이라며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 수 없는데 퇴로라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날 행사는 '임대차3법 위헌이다' '양도세 완화하라'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기로에 섰던 정창옥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6·17 대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대차3법과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임대차 3법, 6·17대책 대출규제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7-25 2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