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연가투쟁전교조 연가투쟁, 전교조 연가투쟁, 전교조 연가투쟁, 전교조 연가투쟁 전교조 연가투쟁 소식이 화제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여에 따른 학교현장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사전에 변경한 뒤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포함해 같은 법 제56조와 57조, 58조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복무실태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전원 중징계하고 연가를 허용해 준 학교장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채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0일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9일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역사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20일 연가투쟁을 조직한다"면서 "16일부터 연가투쟁까지 촛불문화제 및 농성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2차 시국선언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후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탄압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며 "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1차 시국선언에는 3913개교에서 교사 2만1434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의견서에 대한 결과 처리 확인, 대안교과서 만들기, 대안교재 사용하기, 교사들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조합원 고발자 모집 등 국정화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또 매주 정기적인 길거리 역사 강좌, 촛불 문화제, 다양한 개인 현수막 달기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긴급투쟁을 선포했다. 20일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성은 박근혜 표 역사 홍보물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탄압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백지화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오는 23일에는 오후 3시 조퇴를 하고 시내에 집결해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한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고, 29일에는 소속학교와 실명을 걸고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24일과 31일로 에정된 2·3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도 적극 참여한다. 특히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백지화를 위한 '연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교사가 합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투쟁 수단 중 하나"라며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기어이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써 국정제의 백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4일 연가투쟁에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법외노조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해 지난 24일과 25일 진행한 연가투쟁에 연가 2000여명, 조퇴 1000여명이 참여했다. 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분산개최 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법국민대회'는 4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연가투쟁은 서울시청광장의 전국교사결의대회, 도심행진, 공적연금강화 법국민대회 참여 등으로 전개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전례 없는 고강도 탄압과 갖은 흑색선전을 뚫고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과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한 조합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투쟁목표를 관철할 때까지 확고한 단결과 다양한 전술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만약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징계나 수사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정당성을 무기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한 비합법상태, 단결권, 참여인원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교조는 "단결권은 교사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리이고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했지만 법원이 효력정지 조치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연가투쟁에 전례 없는 탄압과 대대적인 악선전을 가했지만 3000여명이 참여해 당당하고 힘차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24일 전국적인 총파업·연가투쟁을 예고하면서 교육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와 참여자의 경우 전원 형사고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연가투쟁을 위해 연가를 신청한 교사 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한 학교장도 징계 범위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집단행동으로,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들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지와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와 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가투쟁으로 일선 학교 현장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현황 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참여 찬반투표 실시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며, 지난 17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강행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 5만3000여명 중 최대 1만여명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연가투쟁시 엄중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도 "각급 학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한다고 뜻을 모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법외 노조화에 총력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이후 9년만에 연가투쟁을 결정했다. 2일 전교조는 서울시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간 민생파탄, 교육파탄 상황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함에도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서 "국가의 총체적 파국 상황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 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화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학교혁신운동, 세월호 진상규명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과 국회 토론회, 국제 단체와의 소통·연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지도부가 직접 전국을 돌며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이 상식적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 당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이후 9년만에 연가투쟁을 결정했다. 2일 전교조는 서울시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간 민생파탄, 교육파탄 상황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함에도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서 "국가의 총체적 파국 상황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 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화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학교혁신운동, 세월호 진상규명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과 국회 토론회, 국제 단체와의 소통·연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지도부가 직접 전국을 돌며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차원에서 4월 24일과 25일 1박 2일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연가투쟁 전개하고 이에 앞서 찬반 투표도 실시한다. 또 50억원의 투쟁기금도 모금할 예정이다. 학교혁신사업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학교자치 강화, 학교교육과정 구조화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교육이 다시 서는 교사 실천선언, 교사·학생 노란리본 달기, 4·16 공동수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이 상식적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 당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빼앗아 재벌 배불리기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를 지키려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교조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강제전보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이미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강제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연가투쟁과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71명을 오는 3월 정기전보 인사에서 강제전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감봉, 견책 대상자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까지 강제전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불문경고 대상자는 제외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년 3월 초 5년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 한해 정기전보 인사가 단행되는 것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특별히 전보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전보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 강제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며 생활의 근거지까지 옮겨야 하는 등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강요하는 가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측은 이어 “교육부는 부당한 강제전보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청을 즉각 엄중 조치하고 강제전보를 철회시켜야 한다”며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 항의 방문,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12일 허가 없이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장혜옥 전 위원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전교조 소속 교사 2200여명과 함께 서울청 앞 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 연가 투쟁'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