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총 수급액이 34조를 돌파하며 1년 전보다 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총 수급자도 전년보다 9% 늘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총 수급액은 34조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800억원(16.8%) 늘었다. 지난해 수급액 34조200억원은 △노령연금 29조5400억원(86.8%) △유족연금 2조8800억원(8.5%) △일시금 1조1500억원(3.4%) △장애연금 4400억원(1.3%, 장애일시금 포함) 순으로 구성됐다. 총 수급자 수는 667만4143명으로 전년(609만9205명)보다 57만4938명(9.4%)이 늘었다. 이중 남성이 364만2345명, 여성이 303만1798명이었다. 각각 전년보다 8%, 11.2% 증가했다. 65세 이상 남성 가운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의 비율은 67%였다. 65세 이상 여성 중에는 41%가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2249만7819명으로 전년(2234만7586명)에 비해 15만233명(0.67%) 증가했다. 사업장은 219만5391개소였다. 사업장 가입자는 1478만5761명으로 전년(1458만825명)보다 20만4936명(1.4%)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684만5744명이었다. 1년 전보다 1만8735명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378만155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510명(1.06%) 늘어났으나 납부예외자는 306만4194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75명(0.67%) 감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07 15:21:08【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전북지역 거주자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수도권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50만3200원이었다. 이어 전남이 51만9400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거주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4만3800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에 위치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75만7200원이었다. 평균 수급액 1위인 울산과 호남과의 차이는 전북(25만3900원), 전남(23만7800원), 광주(21만3400원)으로 모두 20만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9300원 △경북 55만67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제주 53만5500원 △대구 52만9700원 △충남 52만5700원 등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7-12 09:15:57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급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내달부터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는다. 또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을 수령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올라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을,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액’의 상·하한 금액을 소득변동률(2.3%)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03-16 22:49:36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급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내달부터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는다. 또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을 수령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올라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을,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액’의 상·하한 금액을 소득변동률(2.3%)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03-16 22:07:21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소폭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15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5% 오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주어지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을 받던 이들은 다음달부터 2009년 3월까지 51만25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과 소득변동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8-03-27 16:34: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이들은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05 11:28:06[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연금 신규수급자가 급증,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1385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 5만3606명에 비해 1.9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4만1555명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등록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의 최대 30%를 덜 받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년에 약 6%씩 연금액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조기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15.4%에서 14.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1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15.9%에 달하며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년생은 이미 2016년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3년생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있어, 장기적인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705만 명 중 57.0%인 402만 명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거나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기연금 수급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기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노후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8 08:43:15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7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의대생의 현장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단축 엇박자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는 압박에는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전 세대 총연금액 21% 깎여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매년 받는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7 18:21:01[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전공의·의대생의 현장 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단축 엇박자…"교육의 질 담보시 반대 안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에는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전 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매년 받는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7 15:01:11[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이 도입되면 20∼50대가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상률 하한선 0.31%.. 실질가치 따지면 삭감"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다만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또한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인정했다. 71년생 생애 총 수급액 3억8436만→3억1162만원 의원실이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했을 때 20∼50대 모두 7000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273만원(현행 3억8436만원→3억1162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이들의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96년생 7천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 각 7천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선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6 08: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