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에 연락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지 않았다. 북한에 메달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은 10년 만으로 2013년 7월 28일 당시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 성격의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장관은 직접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통신선에도 불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 중인 북한에 취할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면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분들(기업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뿐 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연락 채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 채널 복원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6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되는데 관련 조치가 있나'라는 질문에 "남북 연락 채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돼야 한다. 북한이 하루 빨리 복원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연락 채널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락 채널은 남북 간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연락 채널의 유지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남북이 여러 차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연락채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이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기존 연락 채널을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남북이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호응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 교수는 "연락 사무소를 복원하려면 대적관계를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회복한다는 중간 담화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대적관계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앞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해 6월 16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9월에 문을 열었다. 이 건물에는 남·북 인력이 상주하며 일상적으로 대면 소통을 진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1월에는 남측 인력이 철수했고 이후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기적 통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연락사무소 철거를 경고, 같은 달 9일 남북 간 통신선을 완전 차단·폐기했다. 이어 북한은 6월 16일 오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통일부는 21일 판문점 연락채널은 종료됐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참관하는 우리측 기자단 명단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 휴일인 22일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은 정상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남측 기자단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3~25일) 참관을 위해 21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은 우리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남북이 표준시를 통일하면서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시간이 996일만에 오전 9시께 정상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는 4월 30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서 평양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서울 표준시로 환원하며 이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3분 북측 연락관에서 연락이 와서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를 시작했다"며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 표준시를 남측의 표준시로 통일하겠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은 쌍방간 표준시 차이로 인해 지난 2015년 8월 17일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종료하게 됐다.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개시 시간이 오전 9시로 맞춰진 것은 2년9개월(996일)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우리시간 기준 남측은 9시, 북측은 9시30분에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를 개시했고 업무종료시간도 30분의 차이가 있었다"라며 "관례적으로 홀수일은 우리측이 먼저 걸고, 짝수일 북측이 걸어왔다는데 오늘은 짝수일이서 9시 3분에 북측의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시간은 통상 북측시간에 맞춰 우리시각으로 9시30분에 시작됐지만 이날부터 9시에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오늘 오전 11시 2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로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 중지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은 어제 통보한 금강산지역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우리측 사전점검단 파견도 합의대로 이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측 방남 취소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북측은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을 보낸다고 전통문으로 알린바 있다. 하지만 19일 오후 10시께 돌연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취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관심이 높았던 현 단장의 방남이 돌연 취소된 배경을 놓고 추측이 무성하다. 현 단장은 20일 부터 1박2일간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북측 예술단이 공연할 장소 등의 점검을 할 예정이었다. 남북은 이번 주말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정상 가동하며 예술단 파견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3~25일 북측 선수단 선발대가 남측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방남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을 전후해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주말인 13일 오전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가동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관련 실무회담 일정을 조율할 의미있는 협의는 아직 이뤄지 않고 있다. 우리측은 지난 12일 북측에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 곳이다. 통일부는 "13일 오전 9시32분경 우리측과 북측이 업무 개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15일 실무회담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또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는 것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회담에선 북측의 방문단 규모, 방남경로, 공동입장·공동응원, 단일팀 구성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노태강 문화체육부 제2차관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추진에 나서면서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북한 선수단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의 렴대옥-김주식 조와 아이스하키 선수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일요일인 7일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돼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판문점 연락채널로 업무 개시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제안했다. 북측은 아직 대표단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날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 대표단은 조 장관을 필두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이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조 장관이어서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수석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전략회의 등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돼 남북 회담 개최 관련 협의가 기대되면서 고위급회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이 확대될지 관심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신년사),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지시 등으로 남과 협상 의지가 높아 향후 추가적인 논의 기대감도 나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고위급 당국회담을 받아들일 경우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북은 아직까진 평창 올림픽에 치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측이 원하는 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연락채널로 아직 구체적 협상없어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이틀째를 맞아 오전, 오후 세차례 통화가 이뤄졌지만 회담관련 언급은 없이 종료됐다. 오전 9시30분(평양 오전 9시), 오후 4시 통화에서 북측은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측은 오후 4시30분 우리측에 "오늘 업무를 마감하자"고 전해 이날 업무가 종료됐다. 전일 연락채널을 1년 11개월만에 재개통했을 때도 통신선 이상 유무를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났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위해 남북한 군사 당국 회담, 적십자 회담,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고위급 당국회의를 받아들이고 평창 올림픽 참가가 순항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등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평창 참가 문제와 남북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향후 협의가 진전된다면 북측의 평양·개성·금강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남북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향후 더 큰 성과 나올까 기대 하지만 북측은 남북 고위급 당국회의 제안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폐지 이후 1년 11개월만에 남북 연락채널 복원의 첫단추를 꿴 상태여서 평창올림픽 이상의 의제로 이어지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그동안 여러차례 마찰을 빚은 '격'도 맞춰야 한다. 과거 북측은 대표의 격이 맞지 않다고 트집을 잡아 수차례 회담이 결렬되기도 했다. 이날 통일부측은 "북측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가 된다면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등을 계기로 남측과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향후 남을 통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는 미국과 대화를 위해선 여러가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기존과 달리 북한의 대화는 핵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탕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내주로 예상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유보하거나, 플루토늄 추출을 동결하는 등의 신뢰감 있는 액션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남북한 판문점 핫라인이 3일 1년11개월 만에 개통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협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2016년 2월 12일 개성공단 폐쇄로 막힌 북한과 연락망이 복원되면서 상시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북은 전날 남측이 제의한 고위급 남북당국 간 회담 제의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고, 미국 등 주변국의 견제도 나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오후 3시30분~3시50분(북한시간 오후 3시~3시20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상호 접촉이 진행됐다. 남측이 먼저 연락해 "○○○입니다"(연락관 통성명)라고 말하고, 북측이 "○○○입니다"(연락관 통성명)라고 대응하며 통신선 이상 유무를 기술적으로 점검했다. ■김정은 남 핫라인 개통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나와 "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대회 관련 문제를 남측과 제때 연계하도록 김 위원장이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일 제의한 남북당국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밝힌 것이어서 웬만해선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지도자의 말은 지상의 명령이어서 북한 대표단이 오는 건 확실하다"며 "(대표단이) 최룡해(국가체육지도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냐, 김여정(당 부부장)이냐는 예측할 수 없지만 김여정과 같은 친혈육을 보낸다는 것은 김정은의 큰 도박과 같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혀 이 같은 내용이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대화가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과 연락망 복원은 상시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 판문점 연락채널 개설과 관련해 "연락망 복원 의미가 크다. 상시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주변국 견제 등 숙제도 산적 핫라인 재개통으로 북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남북 고위급회담, 미국 등 주변국과 조율 등 풀어야 할 문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우리측 지역)에서의 고위급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 등 주변국이 북핵문제 해결 없이 전방위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고 나선 것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윗에서 "김정은은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에 더 강경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위안부 문제 갈등, 사드 배치 등의 갈등으로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 우선 남북대화는 평창올림픽 문제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그동안 목말랐던 화두가 많겠지만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북한참가 문제가 우선"이라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가 왔듯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북한의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에 대해 남북 관계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으로 끊긴 지 정확히 693일 만의 전격적인 남북 직통전화 복원"이라며 "이번 연락 채널 복원이 남북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반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