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하나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연립빌라, 다세대주택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빌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부터 최종 실행까지 서류 제출과 영업점 방문없이 100%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특히 전국 모든 아파트와 연립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구입 자금은 물론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자금 등 손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금리 연 3.34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또 정부가 '예외조항'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 조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가 민간 보증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2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정부가 추가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예외규정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포함할지는 논의중이다.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담대 보완 규정도 마련할지 고려중이다. 관련 주택매매나 주담대 규정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대출과 관련한 예외규정은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다.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사적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단, 시행 여부는 두고 봐야한다.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고, 앞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때도 SGI보증보험은 공적 보증기관들보다 2개월가량 뒤부터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대출 규제는 이미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전세가 끼어있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만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에선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만 있어도 전세대출을 회수했지만 이번에는 3억원 초과로 요건이 강화된 만큼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 강남의 물좋은 나이트클럽으로 유명한 논현동 ‘돈텔마마’ 터에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이 추진되는등 서울에서 400∼500평 규모의 초미니 택지나 연립·빌라 부지가 틈새택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큰 빌라의 재건축 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개발가능한 택지의 품귀현상이 심화돼 이들 부지가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빌라를 부수고 소규모 주상복합이나 아파트형태의 고층·고급빌라인 ‘빌라텔’로 재건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빌라 부수고 빌라텔 짓는다”=초미니 빌라 재건축은 주로 강남 테헤란로 주변 이면도로를 비롯한 범 강남권역이 주 타깃이다. 평범한 빌라 뿐 아니라 서초구 방배동 등 고급빌라 단지에서도 개발붐이 일고 있다. 흔히 20세대 안팎, 400∼500평 규모의 이들 부지에는 19가구 미만의 5∼7층 규모의 고급 빌라텔이 들어서는 추세다. 19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임의분양이 가능한데다, 인허가 처리속도도 비교적 빨라 속전속결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평형 규모도 19가구를 넘지 않기 위해 60여평 안팎의 대형평형으로 짓는 경우가 보통이다. 주상복합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40∼50가구 정도의 소규모 형태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삼성동 종합체육관 인근 20가구 규모의 현대빌라 자리에는 주상복합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효성빌라도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입질이 활발하다. JB인베스트먼트 한중진 대표는 “약 2∼3달전부터 강남 전역에 소재한 소규모 빌라부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로 2종으로 분류된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개발 타진의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색 다른(?) 틈새부지도 각광=개발용 부지의 희소성이 워낙 높다보니 그야말로 독특한 틈새부지도 인기다. 심지어 회전율이 떨어지는 일부 소규모 모텔이나 유흥업소도 관심의 대상이다. 실제로 KCC금강종합건설은 마포구 합정동에 분양중인 주상복합 ‘엠파이어 리버’는 서서울호텔 자리다. 한편 수요가 늘다보니 틈새부지의 땅값도 치솟고 있다. 강남 테헤란로 이면도로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당 1600만∼20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땅들은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형성돼 있다. 평당 3000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영 개발사업부 이명범 팀장은 “개발가능한 땅이 점차 고갈되는 상황에서 틈새부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보다는 이러한 형태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311의9 염광빌라등이 24층 아파트로 재건축 된다. 서울시와 ㈜삼호는 최근 도봉구청이 이 지역 염광빌라와 장미연립 일대 2437평(8056㎡)을 지하 2층,지상 21∼24층 아파트 4개동 205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삼호는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이 지역에 29평형 36가구,32평형 133가구,40평형 36가구 등 모두 205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9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완공은 오는 2003년 12월 말 예정. 한편 창동역 인근에 위치한 이 지역은 지대가 인근 도로보다 낮아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빗물이 역류한 상습 침수 지역이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저밀도지구 및 강남구 도곡·청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 윤곽이 잡히면서 단지 주변의 집을 찾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이로인해 송파·강남구 일대의 연립·다세대 주택 경매는 한번정도만 유찰되면 적지 않은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이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있다.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강남구와 강동구에는 사람들이 다세대주택과 빌라를 경매로 구입, 임대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이주가 예상되는 내년말쯤에는 강남구와 송파구 지역의 전셋값은 더욱 오를 전망이다.경매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강동·송파지역에서 연립, 빌라를 경매로 구입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 경매 사례=지난 10월2일 동부지원에서 진행한 송파구 삼전동 화정빌라 24평형은 감정가 8000만원에 한차례 유찰,예정가 6400만원에 입찰됐다.이 물건은 건물 상태가 양호, 6명의 응찰자가 몰린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김광수(38)씨가 7600만원을 써내고 간발의 차이로 집주인이 됐다. 김씨는 이를 임대사업으로 전환,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18일 진행한 잠실동의 동방빌라 26평형은 감정가 1억2000만원에 두차례 유찰돼 예정가격 7600만원에 입찰됐으나 10명이 몰리면서 1억250만원에 낙찰됐다.이곳에서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경매로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보다 경매가 잘 되는 이유=서울 강남과 송파 일대의 연립주택 경매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과 맞먹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 증가로 전세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다. 현재 송파구가 포함된 서울 동부지원의 빌라 및 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은 시세의 80%를 웃돌아 다른 지역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증가로 서울에서 임대사업이 양호한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일대, 재건축이 집중되고 있는 강동구·강남구· 송파구 일대다. 강북에선 성동구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전철역이 가깝다.또한 전셋값 상승율도 가파른 편이다.현재 전세값이 시세의 7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부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은행이자의 1.5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이에 비해 경매 낙찰가율은 시세의 80%선이다.투자 금액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어 임대사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 활용방법=경매로 연립이나 빌라를 구입한 다음 전세를 줄 때는 간단한 리노베이션을 거칠 경우 전셋값을 높일수 있다. 간혹 연립이나 빌라 중에는 재건축이 예상되는 곳도 있다. 재건축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으로 활용하다가 재건축때는 내집마련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상해볼 수 있다.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다가구주택도 아주 유망한 상품이다. 다가구주택은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높은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도 가능해 구입 후 분양할 수도 있어 굳이 아파트 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도움말: 유승컨설팅(02)5949-000 메트로컨설팅(02)765-0008 사진 1매 사진설명/재건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급격히 전세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빌라 등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이 유망지역이다. 도표 별도 있음 � z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한해에만 4000여개의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 주택 전세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m에서 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회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이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다.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연립이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이 소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속에 자금 마련이 제한되면서 대형에서 소형 위주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은 아파트로도 이어져 중대형보다는 소형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석달간 60㎡이하 소형의 비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2017년11월=100)는 6월 118.7에서 7월 120.8로 오른 뒤 8월에도 121.6으로 상승했다. 반면 60㎡초과 중대형의 경우 6월 110.1에서 7월 110.5로 상승한 이후 8월에는 109.8로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 비아파트 가격도 7월까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상승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8월부터는 소형 비아파트만 상승한 것이다.이같은 모습은 조만간 아파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형 수요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소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 한도가 적어지면서 주택마련 규모를 줄여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형 주택 위주로 상승한 것은 가격 측면에서 중대형 대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여력이 제한되면서 대형 매수 희망자는 중형으로, 중형 희망자는 소형으로 규모를 줄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소형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도 투자자 중심으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8·8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은 오는 12월부터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1·10대책에서는 올해와 내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형 빌라 등 비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형 빌라 상승의 경우 일부 재개발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지만 비아파트 규제완화 효과로 인한 빌라 시장 활성화는 신축 등에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립이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이 소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속에 자금 마련이 제한되면서 대형에서 소형 위주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은 아파트로도 이어져 중대형보다는 소형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석달간 60㎡이하 소형의 비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2017년11월=100)는 6월 118.7에서 7월 120.8로 오른 뒤 8월에도 121.6으로 상승했다. 반면 60㎡초과 중대형의 경우 6월 110.1에서 7월 110.5로 상승한 이후 8월에는 109.8로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 비아파트 가격도 7월까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상승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8월부터는 소형 비아파트만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조만간 아파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형 수요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소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 한도가 적어지면서 주택마련 규모를 줄여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형 주택 위주로 상승한 것은 가격 측면에서 중대형 대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여력이 제한되면서 대형 매수 희망자는 중형으로, 중형 희망자는 소형으로 규모를 줄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소형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도 투자자 중심으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8·8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은 오는 12월부터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1·10대책에서는 올해와 내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형 빌라 등 비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형 빌라 상승의 경우 일부 재개발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지만 비아파트 규제완화 효과로 인한 빌라 시장 활성화는 신축 등에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깔아놓은 이웃 주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려다 압정을 밟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사는 건물 옥상은 평소 개방된 곳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A씨도 1년 전부터 반려견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즐겼다고 한다. 상황이 바뀐 건 최근이다.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더라"는 귀띔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옥상에 갈 때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뛰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옥상 입구에 짐을 쌓아 문을 막아버렸고, 이를 목격한 A씨는 관리소장에게 민원을 넣었다. 그날 저녁 문을 막아놓은 짐은 바로 치워졌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반려견들과 함께 옥상을 찾았다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압정을 발견했다. A씨는 반려견의 발에 압정이 꽂힌 사진을 함께 제보했다. A씨는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깐 것이다. 옥상의 소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옥상 밑층 주민밖에 없다"라며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을 찾는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옥상에 주로 올라가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전이고, 전 늘 6분 내외로 반려견들과 짧게 머물다 간다"라며 "이전부터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가곤 했고, 시끄럽다기에 '목줄'까지 지참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게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데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압정을 깔아둔 건 선을 넘은 일”, “압정에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나” 등 압정을 깐 주민을 비판하는 쪽과, “빌라에서는 층간소음도 크게 들리는데 옥상에서 강아지가 뛰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산책은 옥상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제보자에게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