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침적 해양쓰레기 '제로(0)'화와 관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마치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도는 침적된 해양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치를 세밀화 한 것으로, 정부에 관리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 주도 ‘해양 침적 폐기물 정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여 제로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사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최종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진행해 온 연구수행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 한 향후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이번 (해저) 침적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에서 도내 7개 연안 시군 해역을 대상으로, 52개 조사정점 조사를 통해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지도를 작성했다.  조사는 선정된 정점에 대해 인양틀을 이용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모두 12개 해역(소소해구)에 10톤 이상의 쓰레기가 침적돼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연안에 침적된 쓰레기는 통발 및 소형어구(그물류), 먼 바다에는 유자망, 닻자망, 안강망 등 대형어구로 분석됐다.  관리방안으로는 국가 사업 연계와 함께 △관리인이 배치된 항포구별 폐어구 전용집하시설 확대 △통발어업 및 대량어구 사용 어업선박 관리체계 △폐어구 전용 집하장 운영을 통한 재활용 기반 확충 △어업인 중심 자율관리 유도를 제시했다.  국가 사업 연계는 앞서 지난 9월 중간 용역자료를 활용해 ‘해양 침적 폐기물(추정) 10톤 이상 대상지역’을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정화사업 희망 대상지로 제출한 바 있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용역결과와 더불어 기존 실시한 육지부(연안), 도서(섬) 지역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결과를 국비확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자율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全) 주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 정책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TAC 중심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구체화했다. 또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정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TAC를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산업법에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조업실적의 보고,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비 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어구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정해 지자체 연안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어구 관리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한다.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때”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화호,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4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까지 급감해 인력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것과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계절근로자(E-8비자)는 시·군에서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품목으로만 근로계약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근로계약 허용작물 범위를 확대할 것을 바랐다.  어선원의 경우 2021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어선원 구인난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수요가 많은 연안복합,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등 6개 업종에도 고용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어선 톤수에 따라 고용노동부(20t 미만·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20t 이상·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은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어가 일손 부족 해결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체류 외국인의 특례제도'를 포함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해양보호생물종…보호 장치 시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부속섬인 추자도 해안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어린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제주 바닷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올해 들어서만 26건째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낮 12시5분께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 해안가에서 상괭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상괭이 사체는 길이 97㎝, 둘레 56㎝, 무게 10㎏ 정도의 어린 수컷으로 죽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제주시에 인계 처리됐다. 해당 사체는 정확한 사인 규명과 해양생태 환경 연구를 위해 제주대학교 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해경 측은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괭이는 최근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늘 웃는 듯한 상냥한 표정이어서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붙은 토종 돌고래다.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주로 남해·서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해경은 제주 바닷가에서 2019년 44건·2020년 55건의 상괭이 사체를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들어 26마리의 사체 발견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상괭이 사인 중 하나로 꼽히는 혼획 방지를 위해 그물에 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는 안강망 어구 속에 들어온 상괭이가 유도망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장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근해어업 420척, 연안어업 2060척 등 8개 시·도에서 총 2480척이 신청을 완료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강도 높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역별로는 △경남 1080척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 등이다.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은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총 8개 업종 2060척 등이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25일 상괭이가 가장 많이 혼획 되는 안강망 어구에 탈출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은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혼획은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다 다른 종이 섞여 잡히는 것이다. 혼획 저감장치는 의도치 않게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가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로 상괭이를 탈출구로 이끄는 유도망과 상괭이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탈출구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근해안강망과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다. 도내 112척의 어선이 상괭이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웃는 돌고래’라 불리는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그 중 우리나라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지원으로 해양 보호 생물인 상괭이 등 수산자원 보호 효과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제주 해안에서 해양생물보호종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상괭이 사인 중 하나로 꼽히는 혼획 방지를 위해 그물에 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1일 상괭이 보호를 위해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3가지 안을 제안한 가운데, 우선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보급하는 상괭이 탈출 그물을 부착해야 한다”며 “제주 해역 조업 어선들에 대해 그물에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 의무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는 안강망 어구 속에 들어온 상괭이가 유도망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장치로, 해양수산부는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또 “제주 남방큰돌고래나 상괭이 사체 발견 현장에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수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현재 도내에는 현장에서 부검할 수의사가 1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며 “상괭이 사체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을 정확히 함으로써, 한 해 몇 마리가 어느 지점에서 혼획돼 죽는지 알아야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늘 웃는 듯한 상냥한 표정이어서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붙은 토종 돌고래다. 주로 서·남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한편 어민들은 상괭이 탈출용 그물을 사용하면 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획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안가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 포구에서 길이 94㎝, 무게 15㎏ 가량의 상괭이 사체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올들어 제주 해안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13번째다. ■ 해양생물보호종…불법 포획 흔적은 없어 제주해경은 이번에 발견한 상괭이 사체가 암수 구분이 안 될 정보로 부패가 심하지만, 작살류에 의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제주도에 인계 처리했다. 제주해경은 상괭이는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경우 조속한 구조를 위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제주 연안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먹이를 쫓던 상괭이들이 그물에 어획 대상종과 섞여서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 바 '혼획'이다. 대표적인 게 안강망(鮟鱇網)이다. 안강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아주 긴 깔대기 모양으로 전개하여 설치하는 그물이다. 안강망 어업은 조류가 빠른 해역의 입구에 전개장치를 부착한 자루모양의 그물을 닻으로 일시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 안에 들어온 대상물을 잡는 어업방식인데, 주로 잡는 어종은 참조기·막갈치·병어·고등어·아귀 등이다. 따라서, 상괭이와 같은 작은 돌고래류는 먹이를 쫓아 그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다는 것이다.  혼획되는 상괭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상괭이 탈출 장치'도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다. 안강망 어구에 걸린 상괭이가 유도망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장치로, 해양수산부는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에서 해조류 괭생이모자반과 해양쓰레기에 뒤엉켜 있는 상괭이 사체 2구가 발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그물에 혼획된 질식사인지, 질병에 의한 병사인지, 사고사인지를 알면 상괭이 보전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부패가 심해 사인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 IUCN, '상괭이 보전 촉구 결의안' 채택 한편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늘 웃는 듯한 상냥한 표정이어서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붙은 토종 돌고래다. 주로 서·남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해 10월 멸종위기종 상괭이 보전 촉구 결의안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상괭이 개체수 추세, 분포, 서식지 조사 등의 생태조사와 혼획 실태 모니터링, 혼획 외 위해요인 분석, 혼획 저감 계획 수립, 국가간 협의체 구성 등 총 5가지 활동에 대해 상괭이 서식지인 황해 인접 국가(한국·중국·북한 등)들이 기초 조사와 위해 요소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26년 만에 강화도 지역에서 합법적인 젓새우 조업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9∼11월 강화주변에서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10월 강화군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40t의 젓새우를 수확했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망의 구멍 크기를 나타내는 그물코 크기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젓새우는 크기가 2㎜ 정도에 불과해 25㎜ 그물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업종이 됐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그 동안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실시해 왔다. 강화주변 해역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26척에 달한다. 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총 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조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조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세목망을 사용해 젓새우를 잡을 수 있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