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21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갖고 있는 차주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이 지워진다. 전체 연체발생자 98%인 29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올라 대출조건이 개선되고,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2000만원 금액 기준은 금융회사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각자 가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 갚으면 금융기관 간에 '연체했다'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대출 받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번주 2000만원의 연체금을 모두 갚은 김모씨는 "은행이 지난주 조회한 신용평가사 점수에 이미 연체이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에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협회들은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이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활용한다"라며 "이번 방안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금융권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후 오는 3월부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에서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카드발급, 대출 등이 유리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이력 삭제로 평균 39점이 높아져 대환대출 등 자금조달에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지워지면 15만명이 카드발급 최저 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어 은행권 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연체이력이 지워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11일 금융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신용회복) 방안을 시행키로 협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받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용회복 방안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 시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왜곡, 리스크 관리 애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이미 연체이력을 갖고 대출을 가진 차주,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에 비해 1.1%p 낮은 점 등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라며 "전액 상환한 차주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로 앞으로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이 종정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여당·정부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키로 하면서 금융업계는 신용평가체계 혼란과 함께 역차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연체 이력 삭제로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연체이력을 가진 채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와 그간 어렵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차주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 ■총선 앞 '신용사면' 신용점수 인플레...리스크 관리체계 '흔들'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올해 1월말 기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키로 협의했다. 다만 "5월말까지 채무 전액 상환"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금융권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용회복 마련을 위한 협약을 갖고 구체적인 신용사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금융사가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개별 금융사들이 연체 기록을 삭제한 후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면, 신용정보원이 다시 금융사에 삭제된 내용으로 공유하는 구조다. 신용사면 시 연체 차주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면서도 "은행들의 신용평가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차주 연체 이력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타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에게 적정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게 은행의 핵심 영업인데, 신용사면을 하면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정교한 신용평가가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면 반복 도덕적 해이".. 당정 "장기연체 발생 억제" 선 긋기신용사면이 반복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신용사면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8월 신용사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고, 기준금리가 3.5%로 높아 서민 어려움이 크지만 과거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비교할 때 명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갚은 성실상환자, 소액 연체 이력을 갖고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신용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이럴 때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신용사면 효과를 거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용사면 당시 신용점수 상승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 대비 1.1%p 낮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5월까지 대출전액을 상환한 차주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것인 만큼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12일 시작됐다. 금융회사 간 이들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각각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102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액연체자 280만명 연체이력 삭제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민·소상공인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날 개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인원은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이다. 이 중 지난 2월 말 기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 전액 상환에 성공해 이날 즉시 혜택을 보게 됐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골목상권 '혜택 집중'특히 이번 지원은 일반적으로 금융 약자로 인식되는 사회초년생 및 청년이나 영세한 상인들의 재기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으로 평균보다 신용평점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됐다. 또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후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존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정보가 2년간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제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면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명이 은행 대출을,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성실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간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점수 39점 상승…‘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연체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면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명이 은행 대출을,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성실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간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정보 제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집계된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소액연체자 250만명이 대상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B씨는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250만명 이상 연체자가 신용점수 상승으로 카드 발급,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체는 원금 기준, 단기 연체는 CB사 내규 따라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넘는 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B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기연체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이자만 등록돼 2000만원 초과 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각각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연체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에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박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2000만원 이내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2000만원 이내 연체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연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차별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서민·소상공인이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여파·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 늪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실제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 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 회복지원 조치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신용 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 이행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액 채무연체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차주의 도덕성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며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 등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자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약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에 대해 신용사면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오는 5월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게 '신용사면'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 받은 차주가 3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정보원이 다시 타 은행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연체 기록을 없애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용 사면 필요성에 대해 "2021년 코로나19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했고,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게 사면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도 회복되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금년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이클에서 (차주들의 신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자 감면도 더 많이 감면해준다.  지금은 통신 기기값 연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도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이자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5000명의 차주가 이자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의 신용사면, 채무조정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코로나 신용사면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사면을 시행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1990년대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와 달리 신용 사면을 할 구체적 명분이 없다는 문제 제기다.  금융업계는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신용 회복과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 만드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2019년 말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3년여만에 엔데믹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자 비용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라며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 가서 카드를 신청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회사 대출 통신비 연체 함께 됐던 분들 그 어려움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 경제 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웠다는 점을 방증하는 만큼 통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 부족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당정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용 대사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지만 소액 연체한 이들을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