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물 가운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가 얻은 수익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원제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딥페이크물 등 불법 성인물을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성인물을 수집하고, 회원 등급과 성인물의 종류에 따라 무료 회원방, 불법 촬영물방, VIP방 등 7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다. A씨는 홍보용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무료 회원방에 일부 불법 성인물 영상을 게시해 유료 채널 입장을 유도했으며 입장 시에는 2만~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개설된 채널 중에는 경찰 신고와 사이트 차단에 대비한 2개의 백업 채널도 존재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A씨가 유포한 불법 성인물 1650여건에 달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9건과 불법 촬영물 8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한 인원은 총 2800명으로, 이 중 450명이 유료회원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만 5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매·시청한 피의자들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허위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운영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에 참석해 "접수되는 사건의 규모를 보고 전담 수사팀 확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 일부를 성폭력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필요하면 사이버수사대 인원 중 일부를 전담으로 추가 투입하는 방안과 추적이 어려워 고도의 수법이 필요한 사건을 일선서에서 시도청 전담팀으로 옮기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의 발언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소극적 수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총 25개팀, 127명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9043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증가하는 사이 경찰의 전담수사 인력은 같은 기간 21개팀, 99명에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이 텔레그램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날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구글, 메타 등에는 1년에 1만건 정도의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90% 이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텔레그램에는 1년에 20건 정도만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협조가 안 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텔레그램 쪽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여러 사건으로 텔레그램에 연락을 많이 해왔다. 그동안 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있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대 N번방 피의자를 열심히 수사해 검거했고 호주로 도망갔던 피의자까지 잡아들이는 등 장기간 수사하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통계를 내야 한다는 요구에 "최대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불법 음란물 등이 유통되는 통로로 알려진 '야X코리아' 사이트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 단속을 선언하고 일주일 도 안돼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최근 3년 간 검거율은 50%에 불과하고 구속인원이 5% 미만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방조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18건 접수됐고 이 중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1명이다. 경찰은 이 중 10대 6명을 포함한 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집중 단속 이후 100건 이상의 신고 건수가 몰린 셈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다.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텔레그램 측은 핫라인 구축을 시사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3일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국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양측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라고 소통할 의지를 드러냈다.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의 기존 텔레그램 이메일이 신고한 콘텐츠가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새로운 전용 이메일을 공개했다. 텔레그램이 모두 삭제했다고 밝혀온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지난 1일 방심위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요구한 것으로 25건에 이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만간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장이 해외 수사기관에서 붙잡힌 지금을 적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이 익명 보장을 강조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다. ■혐의 단서 모으는 중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창업자이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방조 혐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과 관련 정식 입건을 위해 정확한 시점과 혐의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로프가 해외 수사기관에 체포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송환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에서 적용된 혐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텔레그램 자체 조치 유도해야" 그러나 경찰의 텔레그램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거의 모든 텔레그램 법인의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운영 조직이 유럽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강제수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한 아이디를 추적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CEO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불법 영상물 등 유포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차단한 사례는 3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118건이었지만,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여기서 90%가 넘는 31명이 10대로 조사됐다. 황 교수는 "운영자가 불법 대화방을 암호화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결국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 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은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계정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만간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장이 해외 수사기관에서 붙잡힌 지금을 적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이 익명 보장을 강조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다.  ■혐의 단서 모으는 중…"원칙적으로 송환 가능"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창업자이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방조 혐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과 관련 정식 입건을 위해 정확한 시점과 혐의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로프가 해외 수사기관에 체포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송환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에서 적용된 혐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텔레그램 자체 조치 유도해야" 그러나 경찰의 텔레그램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거의 모든 텔레그램 법인의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운영 조직이 유럽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강제수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한 아이디를 추적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CEO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불법 영상물 등 유포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차단한 사례는 3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118건이었지만,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여기서 90%가 넘는 31명이 10대로 조사됐다.  황 교수는 "운영자가 불법 대화방을 암호화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결국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 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은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계정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창궐하는 배경에 국가와 사회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나연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경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래훈 대학 인권동아리의 운영위원은 “n번방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여성회 조혜원씨는 “몇몇 피해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만 따로 모아 놓고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강 운영위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이 숨고 피해야 하냐”며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사법기관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