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에 참석해 "접수되는 사건의 규모를 보고 전담 수사팀 확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 일부를 성폭력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필요하면 사이버수사대 인원 중 일부를 전담으로 추가 투입하는 방안과 추적이 어려워 고도의 수법이 필요한 사건을 일선서에서 시도청 전담팀으로 옮기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의 발언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소극적 수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총 25개팀, 127명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9043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증가하는 사이 경찰의 전담수사 인력은 같은 기간 21개팀, 99명에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이 텔레그램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날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구글, 메타 등에는 1년에 1만건 정도의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90% 이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텔레그램에는 1년에 20건 정도만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협조가 안 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텔레그램 쪽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여러 사건으로 텔레그램에 연락을 많이 해왔다. 그동안 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있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대 N번방 피의자를 열심히 수사해 검거했고 호주로 도망갔던 피의자까지 잡아들이는 등 장기간 수사하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통계를 내야 한다는 요구에 "최대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불법 음란물 등이 유통되는 통로로 알려진 '야X코리아' 사이트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 단속을 선언하고 일주일 도 안돼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최근 3년 간 검거율은 50%에 불과하고 구속인원이 5% 미만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방조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18건 접수됐고 이 중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1명이다. 경찰은 이 중 10대 6명을 포함한 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집중 단속 이후 100건 이상의 신고 건수가 몰린 셈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다.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텔레그램 측은 핫라인 구축을 시사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3일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국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양측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라고 소통할 의지를 드러냈다.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의 기존 텔레그램 이메일이 신고한 콘텐츠가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새로운 전용 이메일을 공개했다. 텔레그램이 모두 삭제했다고 밝혀온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지난 1일 방심위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요구한 것으로 25건에 이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만간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장이 해외 수사기관에서 붙잡힌 지금을 적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이 익명 보장을 강조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다. ■혐의 단서 모으는 중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창업자이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방조 혐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과 관련 정식 입건을 위해 정확한 시점과 혐의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로프가 해외 수사기관에 체포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송환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에서 적용된 혐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텔레그램 자체 조치 유도해야" 그러나 경찰의 텔레그램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거의 모든 텔레그램 법인의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운영 조직이 유럽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강제수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한 아이디를 추적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CEO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불법 영상물 등 유포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차단한 사례는 3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118건이었지만,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여기서 90%가 넘는 31명이 10대로 조사됐다. 황 교수는 "운영자가 불법 대화방을 암호화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결국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 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은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계정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만간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장이 해외 수사기관에서 붙잡힌 지금을 적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이 익명 보장을 강조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다.  ■혐의 단서 모으는 중…"원칙적으로 송환 가능"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창업자이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방조 혐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과 관련 정식 입건을 위해 정확한 시점과 혐의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로프가 해외 수사기관에 체포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송환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에서 적용된 혐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텔레그램 자체 조치 유도해야" 그러나 경찰의 텔레그램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거의 모든 텔레그램 법인의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운영 조직이 유럽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강제수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한 아이디를 추적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CEO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불법 영상물 등 유포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차단한 사례는 3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118건이었지만,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여기서 90%가 넘는 31명이 10대로 조사됐다.  황 교수는 "운영자가 불법 대화방을 암호화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결국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 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은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계정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창궐하는 배경에 국가와 사회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나연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경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래훈 대학 인권동아리의 운영위원은 “n번방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여성회 조혜원씨는 “몇몇 피해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만 따로 모아 놓고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강 운영위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이 숨고 피해야 하냐”며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사법기관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위한 채널을 안내했다.  카카오는 29일 '딥페이크 범죄 주의 및 신고 채널 안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불법촬영물등 신고 바로가기(신고 사유: 허위 영상물) △유해 정보 신고 바로가기에 링크에 접수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본인을 포함한 특정인의 초상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정보 또는 합성 제작을 제안·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도 안내했다. 관련 내용은 카카오 내 '권리침해 신고 바로가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페이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신고 가능하다.  카카오 측은 "더 이상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카카오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도 앞서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신고 접수 등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 28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만약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했면 아래의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링크를 안내했다.  네이버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타인의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유통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객센터 뿐 아니라 네이버는 게시물 신고센터, 그린UGC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딥페이크 유포에 대한 주의 및 신고를 당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설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를 맡아줄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것(허위 영상물)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스피소프트는 딥페이크 영상 판별이 가능하도록 자체 콘텐츠 DNA 추출 및 필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에스피소프트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미디어 콘텐츠 유통사들에게 저작권 콘텐츠의 필터링과 불법 촬영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피소프트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의 DNA를 추출한 후 이를 유통 중인 콘텐츠와 비교해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에 대해 다수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다. 에스피소프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체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존 기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등록된 불법 영상물과의 유사성을 판별해 차단한다. 에스피소프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전체 콘텐츠 중 얼굴 이미지만을 선별해 DNA를 추출한 후 필터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에스피소프트 관계자는 “기존에는 방심위에 등록된 영상 DNA 정보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하고 있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은 빠르게 많은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판단해 차단해야 한다”며 “에스피소프트의 기술은 이미지의 DNA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하기 때문에 많은 영상 콘텐츠를 빠른 시간 안에 구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콘텐츠 필터링 기술 적용 시 딥페이크 이미지 여부를 판별해 불법적 유통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 확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