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가 신속 개정에 나선 것으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항 능력이 거의 없는 영아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법정형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영아 유기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일반 유기죄 법정형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형량이 높아진다.  일반 살해·유기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게 적용되는 내용의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당시 6.25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 영아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돼왔다.  여기에 비극적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야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70년만에 형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서 영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국회 본회의를 의결한 바 있다. 출산통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가능케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는 내년 7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외국인 영아도 국내 영아와 마찬가지로 출생통보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베이비박스 합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놓고 가도록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처음 운영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 사건 가운데 1건을 빼고는 모두 유죄판결이 나온 바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둘 경우 최소한 아이 생명은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법화 할 경우 이를 악용해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신고아동 절반 이상 베이비박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939건 중 사망은 11건, 소재 불명이 782건, 소재 확인은 146건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이다. 같은 기간 태어난 아이 1418명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가 아이는 살릴 수 있지만 생부모가 기소될 경우 대부분 유죄를 받는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년간 '베이비박스 유기'와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16건 중 실형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건 중 무죄는 1건, 14건은 징영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놓고 갔지만 '상담'을 거친 경우에만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아이를 위탁해 보육기관에 맡긴것과 다름 없다는 취지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박스 합법화 '찬반팽팽'출생 미신고 아동중 절반 이상이 '베이비박스' 아동으로 분류되자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는 방안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아 유기'는 막지 못하지만 생명은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와 반대로 베이비박스 합법화로 영아 유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사랑공동체의 양승원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 가운데 30%는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선택했다"며 "아이를 버리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미혼모, 혼외 자식 등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이 있다"며 "직접 키우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현재 독일 100여 곳, 체코 47 곳, 폴란드 45 곳, 일본 1곳 등 많은 나라들이 정부 또는 민간(여성병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시각도 날을 세운다.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정부에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베이비박스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는 "실제 베이비박스가 영아 살해를 막는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독일에서도 지난 2009년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박스가 생긴 뒤로도 유기나 살해된 신생아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베이비박스 합법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오신환 전 바른정당 의원이 베이비박스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도화할 경우 아동이 출생 후 공적으로 등록되고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하고 영아 유기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베이비박스 합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놓고 가도록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처음 운영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 사건 가운데 1건을 빼고는 모두 유죄판결이 나온 바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둘 경우 최소한 아이 생명은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법화 할 경우 이를 악용해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신고아동 절반 이상이 베이비박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939건 중 사망은 11건, 소재 불명이 782건, 소재 확인은 146건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 아동은 2236명(2015~2022년생)이다. 같은 기간 태어난 아이 1418명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가 아이는 살릴 수 있지만 생부모가 기소될 경우 대부분 유죄를 받는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년간 ‘베이비박스 유기’와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16건 중 실형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건 중 무죄는 1건, 14건은 징영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놓고 갔지만 '상담'을 거친 경우에만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아이를 위탁해 보육기관에 맡긴것과 다름 없다는 취지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박스 합법화 놓고 '찬반 팽팽'출생 미신고 아동중 절반 이상이 '베이비박스' 아동으로 분류되자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는 방안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아 유기'는 막지 못하지만 생명은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와 반대로 베이비박스 합법화로 영아 유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사랑공동체의 양승원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 가운데 30%는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선택했다"며 "아이를 버리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미혼모, 혼외 자식 등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이 있다"며 "직접 키우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현재 독일 100여 곳, 체코 47 곳, 폴란드 45 곳, 일본 1곳 등 많은 나라들이 정부 또는 민간(여성병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시각도 날을 세운다.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정부에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베이비박스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는 "실제 베이비박스가 영아 살해를 막는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독일에서도 지난 2009년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박스가 생긴 뒤로도 유기나 살해된 신생아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베이비박스 합법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오신환 전 바른정당 의원이 베이비박스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도화할 경우 아동이 출생 후 공적으로 등록되고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하고 영아 유기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친부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가담한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시점은 출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경찰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총 38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통보한 사건이 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38건 가운데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도 미출생신고 영아 암매장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암매장 정황을 포착해 친모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근처 야산에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사체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숨진 영아의 친엄마인 A씨가 27일 낮 12시 20분께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2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남자 아기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가 버린 영아는 임신 6개월째로 추정된 크기 50cm, 무게 0.8kg의 미숙아 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