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1일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측은 이를 위해 올해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병역이행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작년에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로스엔젤레스, 일본 니가타·히로시마 등의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또 2022년 1월부터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3개월 확대해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38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2020년에는 704명으로 늘었고, 작년 누적 기준 8000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특히 국내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라면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영주자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정책 대상자는 당장 3900여명 수준으로,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생활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이탈을 못하게 막고 있다. 새 제도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급액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원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성남시는 6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는 5월 4일 이전부터 각 지역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지급한다. 20만원을 모두 받는 성남지역 외국인은 현재 기준 5006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처음 3주간(6.8~26)은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자격 조건 확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10만원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가맹 점포 1만2544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부터 5년간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을 미리 충전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남지역 점포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일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연대안전기금을 받도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지역 94만2183명의 모든 내국인 시민에게는 앞선 4월 9일부터 20만원씩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급해 현재 96%, 90만132명이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관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씩 1일부터 지급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일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이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5월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하남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수혜자는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혼이민자 등 지급 대상자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즉시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오는 8월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하머니카드(하남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시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영주권자도 지방선거 투표권 등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익산시는 설명했다.4월 9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영주권자 400여명이 대상이다.익산시의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재난을 헤쳐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는 지난 4월말부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284,526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8일 현재 95% 271,19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000여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총 80만4000여명의 시민에게 1600여억원을 집행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6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5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즉시 경기도 지원금과 평택시 지원금을 합산해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 1매씩 받을 수 있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청 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결혼이민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한다. 양주시는 2020년 5월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민으로 삶을 영위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기존 모든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마련,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이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접수창구 혼잡을 막기 위해 6월5일까지는 평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 생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 5부제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간은 신청 첫 주인 5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6월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대리 신청은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자치단체 내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양주시는 4월9일부터 모든 양주시민에 경기도와 함께 마련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등이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인접한 3개 자치단체 간 협의로 구성한 특구 운영협의회 설치 동의에 관한 내용이다. 규약안 핵심사항은 처리 사무는 자치단체별 섬유 분야 현안사업 공동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섬유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의회는 3개 도시 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순 윤번제로 돌아가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9월19일 양주-포천-동두천 3개 도시를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관광진흥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도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18회 정례회는 6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릴 예정이며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주=파이낸셜늇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을 연다.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파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나 다름없고, 영주권자 역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 파주시와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