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예치,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5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지만 향후 디지털 금융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예를들면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억원도 업체가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하면 예보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실행은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희 집은 60대 초반 어머니가 돈을 관리하신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될 때마다 H지수 ELS(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해 세 명 가족이 모은 재산 10억원이 18개로 나눠 가입돼 있다. 2017년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으러 갔던 어머니는 '정기예금 대체상품'이라고 추천받았고, 2021년까지 재가입했다. 2021년 은행 점장에게 정기예금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ELS 가입을 추천했다. 재가입자라서 위험성 고지도 해주지 않았다. 은행 담당자에게 어머니가 이 상품에 가입하기 적합해 보였냐고 했더니 10분간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은행이 ELS를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제1금융이라는 은행이 안전성의 간판을 내세우고 서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제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리로 ELS에 최초 가입했다. 은행에서 어떠한 연락도 온 적이 없어서 가입한 사실조차 몰랐다. 고등학생인 제가 '공격 투자형 100점'이 나왔다. 심지어 담당자가 조작한 어머니 투자성향 점수보다 더 높았다. 1년 후 담당자가 은행 VIP실에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이름과 싸인만 써주면 된다'라고 했다. 어린 저는 은행원이니까 당연히 믿었고 최근에야 ELS 재가입을 위한 싸인이었음을 알게 됐다. 심지어 담당자가 저희 어머니인 척 보험사에 전화해 해지 금액을 알아낸 후 생명보험사 해지 금액을 ELS에 넣게 했다. 주말도 없이 일만 하시는 부모님은 금융에 무지해 안전성만 추구했고 오래 거래했다. 이 사실을 아는 담당자가 ELS는 확실히 안전하다며 설득했고 결국 저희 가족 전재산을 넣게 한 것이다.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례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안전성과 신뢰라는 간판을 단 채 위법적으로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했다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약 300명의 투자자(의원실 집계 기준)들은 "은행이 정기예금 대체상품이라고 추천해줬다", "보험금을 해지해 ELS에 돈을 넣도록 유도했다" 등 각자 사연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양정숙실,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열려 약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무능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및 판매 과정의 위법성 △금융당국의 관리미흡을 이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ELS 상품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에 연계돼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H지수가 5100선으로 떨어지면서 은행 판매 ELS 상품 손실률이 최고 60%에 달한다. 지난주까지 만기 도래한 은행 판매한 ELS 4353억원 중 2296억원은 손실이 확정돼 투자금 대비 손실률은 53% 수준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녹인(knock-in)과 노녹인(No knock-in)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을 찍으면 손실이 얼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며 "6개월짜리 만기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부분 재가입자들은 만기가 조기에 상환되고 이자가 나오니까 안전한 것을 두 번 세 번 경험하고,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라고 짚었다. 한 경로에서 반복되는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활용해 ELS 재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H지수 ELS 판매에는 '은행의 탐욕'이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홍콩 H지수에 연계되는 ELS 상품은 금리가 더 높았다"라며 "판매사 뿐 아니라 상품 설계사도 H지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고 금리를 더 높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이 고객들에게 사탕발림 영업을 하기에 맞춤형이었다는 게 김 대표 진단이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또한 "ELS는 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성 상품, 나아가 보장성 상품처럼 표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며 "금소법상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을 다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H지수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은행들이 홈쇼핑 선착순 마감하듯 상품 판매를 서두르고, 6개월 만기 상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은행 직원들이 대출, 예금 업무를 하다가 PB(자산관리)로 넘어가는데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본다"며 "H지수가 중국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안 팔아야 하는 실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메커니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 변호사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 장소와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국민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 하나로 전체 피해자가 공유하고 손실의 3~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관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조건부로 은행에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한 금융당국이 수시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대해 전수 수시 점검을 했어야 한다"며 "금감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여지를 줄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위험상품에 대한 통제가 일선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간사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게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실제로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간사는 배상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위험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들을 종잇장처럼 만들어놓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팔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대책에 소홀히 한 결과로 H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했고 금감원은 뒷수습을 하면서도 우왕좌왕 허둥대고 있다"라며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ELS사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이 내놓은 슈퍼앱 ‘신한 슈퍼SOL(쏠)'의 첫 인상은 깔끔한 사용자화면(UI)으로 금융 플랫폼을 떠올리게 했다.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앱을 내세운 만큼 가입부터 편의성을 높였다. 만보걷기, 밸런스게임, 쏠야구 등 금융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신한 슈퍼SOL(쏠)’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한 '록인 전략'도 엿보였다. 다만 50·500·5000만원, 5·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입력했을 때 모두 같은 상품을 추천한 '투자상품 추천'기능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신한금융은 지난 18일 신한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 각 앱에 담긴 주요 기능이 모두 담아 슈퍼앱 '슈퍼쏠'을 출시했다. 기자가 대출, 투자, 보험 등 주요 기능을 사용해보니 슈퍼쏠이 내세운 ‘한 곳에서 빠르게 전략’은 유효했다. 먼저 가입이 간편했다. 단 1차례의 운전면허증 인증과 ARS 인증으로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이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앱이라고 설명한 배경이 이해됐다. 단 서비스 출시 첫 날 이용자가 몰렸는지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비대면실명인증서버 앱연동키 조회시 오류가 발생했다. 슈퍼쏠은 ‘현재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잠시 후 다시 시도하하라’고 안내했다. 약 1분 뒤 재시도 하자 인증할 수 있었다. 정보기술(IT)업계가 촉발한 ‘슈퍼앱’ 경쟁은 최근 금융권으로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 메신저에서 커머스(쇼핑), 결제 등 각종 기능을 추가하며 사용자를 ‘록인’한 것처럼 신한금융도 계열사 기능을 슈퍼쏠에 몰았다. 슈퍼쏠에서는 △은행이체 △카드결제 △주식투자 △보험가입을 모두 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슈퍼쏠이 금융 소비자와 접점 확대와 함께 기존 소비자의 록인도 노리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 기능에서 신한은행은 물론 신한저축은행, 신한투자증권의 상품을 한번에 보여주는 것은 편리했다. 하지만 50·500·5000만원, 5·50억원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입력해도 모두 쏠편한 정기예금, 국고채권, CMA-RP 순으로 추천했다. 금액 차이가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 추천해주는 기능의 탑재가 절실해 보인다. ‘원클릭통합대출 상품 추천 기능’을 눌러보니 신한은행·카드·라이프·저축은행의 상품 중 최적을 소개해줬다. 신한금융은 슈퍼쏠 홍보를 위해 그룹 통합 모델인 ‘뉴진스’를 내세웠다. 신한금융은 슈퍼쏠이 슈퍼솔루션이라며 △심플 △이지 △패스트 등을 광고 캠페인의 기치로 내걸었다. 신한은 모델 뉴진스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앱 홍보의 제격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점유율을 뺏겨온 미래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예금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사들과 협력을 늘려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와 동시에 신한은행과 함께 처음으로 출시하는 첫 제휴 적금 상품은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이다.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로 소비를 할 때마다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한 비율만큼의 금액이 적금 계좌에 자동 저축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결제 금액의 10%~200%까지 설정해 자동으로 적금 계좌에 돈을 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률을 50%로 설정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1만원을 결제했다면, 카카오페이에 충전되어 있던 선불충전금 중에서 5000원이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 계좌에 저축되는 방식이다. 결제하지 않는 날은 원하는 금액만큼 정액으로 저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은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대 연 4.5%의 이자가 지급된다. 일 최대 10만 원,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으며, 20만 계좌 한정으로 제공된다. 카카오페이와 신한은행은 이번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하는 동시에 건전한 저축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의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에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사용자들이 참여해 정식 서비스 전부터 흥행을 예고했다.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 출시와 함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적금을 개설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3000P가 제공된다. 혜택으로 제공되는 카카오페이포인트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 배달 앱, 전국 모든 편의점, 대형마트, 카페, 영화관 등 카카오페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로운 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검증받은 공정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카카오페이만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사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우리 WON 외화정기예금 특판 상품’ 을 출시하고 12월 8일까지 가입자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WON 외화정기예금 특판’ 상품은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예금으로 미화 1,000달러부터 50만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선택 가능하다. 가입 금액에 대해 신규일 고시된 계약기간별 일반 외화정기예금 금리가 제공되고,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연 0.3%포인트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신규 전일 기준 우리은행 계좌(원화 및 외화) 미보유 고객 0.3%p △신규일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원화 및 외화 예적금 상품(입출식 예금 제외) 미보유 고객 연 0.2%p △미화 1만불 이상 가입고객 연 0.1%p △비대면 채널 가입고객 연 0.1%p이다. 비대면 채널에서 원화로 가입하면 환율 우대가 50% 적용된다. 한편, 우리WON뱅킹을 통해 만기 12개월로 해당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이벤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한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폴바셋 기프트카드 3만원권 300명, △폴바셋 기프트카드 5만원권 200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3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권을 20명에게 제공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금리 상승기에 들었던 고금리 정기적금이 얼마 전 만기 돼 목돈을 인출한 A씨는 다음 투자처를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해 5%가 넘는 고금리 상품로 쏠쏠한 이익을 봤는데 올해에는 아직 그만한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을 수 없어 아쉬운 한편 마땅히 증권 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금리가 조만간 내린다는 전망이 확실시되면 만기가 가장 긴 상품에 돈을 예치하겠지만 점차 그 시기가 늦춰지며 예금 금리도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후회는 줄이고 금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6개월짜리 예금 상품에 여윳돈을 넣어두기로 한다. 글로벌 긴축 장기화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에서도 만기가 짧은 상품에 여유자금이 모이고 있다. 향후 금리 전망이 출렁이는 가운데 만기와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기 싫은 마음에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2차례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지난 5월경을 기점으로 한 채권 금리 상승세와 함께 단기 예금 상품의 인기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금리? 만기? 금융소비자 고민↑ #OBJECT0#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따르면 전체 예금은행에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초단기 예금' 잔액은 지난 8월 189조76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68조5531억원이었는데 3개월 간 21조2075억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감폭도 △6월 +7807억원 △7월 +9조4458억원 △8월 +10조9790억원 등 갈수록 확대됐다.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초단기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지난 5월 17.23%까지 내려갔다가 8월 18.83%로 1.60%p 올랐다. 모수인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 역시 지난 5월 978조2335억원이었는데 지난 8월 1007조6919억원으로 1000조원도 돌파한 가운데서다.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진행되는데 초단기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아진 것이다. 이는 잔액이 줄어들며 전체 정기예금에서 초단기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낮아지던 종전 상황과 대비된다. 앞서 예금은행 초단기 예금 잔액은 지난해 11월 252조6990억원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정기예금 대비 초단기 예금 잔액 비율 역시 지난해 11월 25.48%까지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했다. '방망이 짧게' 초단기·요구불예금 선호 이에 향후 금리 하락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만기가 짧으면서도 수익률은 비교적 높은' 상품을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높아지면서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높아졌다"며 "정기예금은 요구불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준이 연내 2차례 이상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예금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4월 이후 상승세(5월 3.41%→8월 5.59%)를 이어갔다. 그간 채권 금리 하락에 힘을 보탰던 '금리 인상 끝물' 기대가 힘을 잃어버리면서다. 더구나 최근 은행권에서는 KB국민·NH농협은행을 비롯해 일부 은행에서 만기 12개월 상품보다 6개월 상품 금리가 더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도 포착된다.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 취향에 맞춰 은행도 만기 구조 다변화를 공략하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인기도 높아지는 중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지난 8~9월 한 달 새 10조원 넘게 잔액이 늘었다. 지난 8월 말 597조9651억원이었는데 9월 말 608조1349억원으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은행들이 지난 4월부터 줄줄이 내놓은 '초단기 적금'의 경우 이런 상황에도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취급할 수 있게 된 만기 1달짜리 적금 상품이다. 당초 모객을 목적으로 출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애초 납입 한도가 적게 설정됐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초단기 예금으로 가지 적금으로 가지 않는다"며 "초단기 적금은 전체 적금 잔액의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 등 디지털 통화로 인해 혁신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4일 공동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과 이머니토큰 등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유통하게 된다.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들은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곳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에서 현금이 아닌 예금 토큰을 활용해 예금을 들고 은행간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일반 예금으로도 전환된다.  한은은 "일반 국민들은 일부 활용사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CBDC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기존 예금에 비해 스마트 계약 등을 처리하는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에 비해 통상 3영업일 정도인 정산 기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절감 가능하다. 한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발행한 이머니 토큰은 은행들이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사용된다. CBDC 시스템 외 별도의 플랫폼인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는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 지급 토큰이 발행·유통된다. 특수 목적의 지급용 토큰은 가치유지를 위해 이머니 토큰을 100% 담보로 해 발행된다.  특히 결제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과 선별적 복지에 예금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보험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고, 아니면 돈을 더 내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과 보조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에도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날 나라장터 공고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세 기관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4분기 착수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청년을 위한 5000만원 목돈 만들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7영업일만에 76만명을 돌파하며 초반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5년이라는 긴 만기와 납입 부담에도 불구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한정된다.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라면 다른 은행권 고금리 상품에 눈을 돌려 볼만하다는 조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만 19~60세 어업 종사자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격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마련하는 대체 상품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어촌 상황에 맞춰 연령대를 넓게 잡고 특화은행 성격에 맞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어업인 청년은 60세까진데 이들은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어업인이나 수산 계열 종사자를 위해 청년도약계좌처럼 금리가 높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5년이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와 다르게 이 상품의 만기는 1년으로, 금융위 인가를 받아 이르면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 판매 중인 은행권 특판 상품 중에서는 우리은행 '데일리 워킹 적금' 금리가 최고 11.0%로 높은 편이다. 기본금리는 연 1.0%인데 하루 만 보를 채우면 연 10.0%p의 우대금리를 더 받아갈 수 있다. 제주은행 'MZ플랜 적금'도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최고 연 6.1%의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24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4.0%에 조건 충족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서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개인 고객만 1인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도 예테크(예금+재테크)족 사이에서 인기다. 만 18~39세 고객이 월 3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가 4.45%로 높은 편인 데다가 급여 이체, 신규 고객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1.3%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하나은행 '하나 아이키움 적금'과 IBK기업은행의 'IBK부모급여우대적금'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 각각 기본금리 2.0%, 2.5%에 최고 8.0%, 7.0%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특히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자녀수 2명 이상인 경우 연 1.0%p, 3명 이상인 경우 연 2.0%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6개월 이상 입금 받는 경우(2.0%p)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0%p) 등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더러 있지만 이를 제해도 4%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지방은행인 지바은행과 지바긴증권, 무사시노은행이 고위험 구조화 채권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일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나온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C)가 고위험 파생상품인 구조화 채권을 개인 고객에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금융청에 행정처분을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은행인 지바은행과 무사시노은행은 은행 고객들을 지바긴증권에서 구조화 채권을 구입하도록 소개했다. 두 은행은 2016년부터 제휴를 맺고 양사의 상품을 교차 판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감시위가 정기예금 거래 중심의 고령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인 구조화 채권의 리스크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조화 채권은 파생상품이다. 수익률은 높지만 개별 종목이나 환율 등 지표가 미리 정한 수준을 밑돌면 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보는 개인 고객이 증가해 문제가 돼왔다. 증권거래감시위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않고 구조화 채권을 판매한 것이 금융상품거래법상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지바은행과 무사시노은행이 행정처분 되면 2004년 3월 이후 근 20년 만에 두 번째 제재 사례다. 또 구조화 채권에 관한 행정처분은 일본에 본사를 둔 은행·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금융청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의 2021년도 구조화 채권 판매액은 약 4조1000억엔이다. 이 중 약 6400억엔이 지방은행 판매분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세계적 빅테크 기업 애플이 사실상 은행이 됐다. 결제 시스템 애플 페이를 시작으로 애플 카드에 이어 할부 서비스 '애플페이 레이터'(Apple Pay Later),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까지 내놓으면서다. 애플이 여신 업무를 제외한 은행의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것인데 애플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애플이 금융 부문에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연 4.15%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애플 저축계좌 상품을 출시했다. 애플 저축 계좌의 특징은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애플과 대형 은행이 손을 잡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 1인당 최대 25만달러를 보장해 주는 안정성도 갖췄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후 미국의 중소형 지역 은행 이용을 꺼려하는 일반 예금자가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울러 애플이 제공하는 연 4.15% 금리는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뱅크레이트가 집계한 미국 은행 전체 예금금리 순위에서 상위 11위다. 연 4.15%의 예금금리는 미국 은행이 제공하는 평균 예금금리보다 10배나 높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애플이라는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애플이 향후 더 높은 에금금리를 제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페이·애플월렛 등 애플의 금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은 "애플의 목표는 사용자가 더 건강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 월렛의 애플 카드에 저축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는 애플 월렛에서 현금을 직접 사용하고, 송금하고, 저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저축계좌는 이미 애플의 금융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사용자가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애플 휴대폰으로 애플 월렛(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애플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뱅크레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 테드 로스먼은 "애플이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최장 6주에 걸처 구매 대금을 4번으로 나눠 결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할부 서비스인 '애플 페이 레이터'를 출시하며 신용카드사와도 사실상 경쟁을 시작했다. 애플 페이 레이터를 이용한 구매 한도는 최대 1000달러 까지인데 애플 예금 계좌에 연계, 구매 금액을 나눠 결제할 수 있다. 애플 페이 레이터는 결제 시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