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은행권이 내년 초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서는 가운데 은행이 발행할 예금토큰이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 은행은 예금토큰이 실험 과정을 넘어 본격화되면 은행의 기존 지급결제 수단인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예금토큰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이 신용카드사들에 내준 지급결제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금토큰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금융소비자가 예금토큰을 사용할 유인책과 효용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제데이터에 지급결제 시장 '주도권' 확보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체크카드의 하루 거래규모(지난해 기준)는 약 6660억원, 신용카드는 약 2조6210억원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5%가량이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4조원,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체크카드 비중은 약 17%다. 하지만 은행 체크카드는 기존 신용카드망을 통해 결제와 정산을 하면서 결제계좌 연결 이외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다. 즉 고객의 결제 데이터가 카드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금토큰 시장이 열리면 고객의 예금토큰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가맹점으로 바로 송금된다. 은행들도 고객들의 결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서 신규사업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즉시 정산'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올해 소상공인을 울린 이른바 '티메프 사태' 등에서 불거진 정산주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 유치에 속도가 붙으면 지급결제 시장에서 예금토큰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급결제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들은 수수료 수익인데 은행이 직접 정산하게 되면 가맹점은 좋은 구조"라면서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은행은 제외돼 있는데 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소비자 효용 '관건' 예금토큰이 최소한 체크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재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투자한 신용카드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망 구축과 가맹점 확보, 단말기 연동 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국 30만~40만개의 가맹점에서 CBDC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빅테크 기업도 아직 오프라인 가맹점을 10만곳 정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페이 결제가 아닌 예금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이를 뛰어넘는 유인책과 효용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예금토큰은 은행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교환해서 발행된다.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파킹통장과 같이 유치할 경우 제공할 이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습관을 스마트폰에서 페이앱을 열고 결제하도록 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렸다"면서 "가맹점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예금토큰을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예금이 기반으로 저원가성 자금 유치 차원에서 은행들이 유인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내년부터 예금토큰을 발행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실거래 테스트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CBDC 신사업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은 6개월 간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향후 연 122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예금토큰은 기관용 CBDC를 담보로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민간 디지털화폐다.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정부 바우처 사업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은행들은 예금토큰 결제로 신용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한편 예금토큰 결제 데이터를 확보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을 통해 비은행 영역에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1월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CBDC 활용성 실거래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한창이다. KB국민은행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교보문고와 손잡고 KB스타뱅킹 앱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신한은행은 상생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앱 '쏠뱅킹'과 연동작업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프라인 하나로마트에서 'NH올원뱅크'를 통해 QR결제를 구현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발행하는 예금토큰으로 향후 국고보조금 시장에서 신규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금토큰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처를 제한하고,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발행할 때 스마트계약에 횟수, 사용처, 업종 등을 입력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제공되는 바우처도 목적에 맞도록 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복지·고용·보건 분야 예산은 약 88조원,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79조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총 122조1000억원이다. 또 기업들이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 규모만 해도 약 66조8000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지원금 약 14조원이 사용처 제한 문제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지급되면서 보조금 사업 진출 기회를 놓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CBDC 예금토큰 기반에서 디지털화폐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형태로 작동되면서 지자체 지원금이나 보조금, 기업용 대출 등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금토큰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디지털화폐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은행한테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면 은행들은 자사의 금융플랫폼에서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은행들도 갖게 되면서 고객을 위한 디지털화폐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신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 기업 구매대금, 유통자금 관리에도 사용될 수 있어 서비스형뱅킹(BaaS)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금토큰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고객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CBDC 도입 초기부터 예금토큰 유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플랫폼 생태계처럼 디지털화폐 도입 초기의 시장 장악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내년부터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전자 결제 실험에 나선다. 은행들이 CBDC 예금 토큰으로 지급·이체 서비스를 실제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 CBDC 실거래테스트에서 확인해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중소기업·NH농협·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은행 7곳을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은행앱 'KB스타뱅킹'에서 예금 토큰을 교보문고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스타뱅킹에서 CBDC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교보문고가 유력하며 다른 은행의 가맹점을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과 세븐일레븐, 신한청년문화패스 바우처에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CBDC기반 예금 토큰 기스템을 구축하면서 유통망인 하나로마트와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국민 10만여명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송금·결제에 사용하는 실험이다. 각 은행앱이나 모바일 전자지갑 앱, 전용 QR코드를 활용해 실거래 테스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먼저 이번에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신청했다. 지정 은행 7개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줄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통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지정 기업은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자자의 타사 담보주식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한다.  소비자는 기존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제3의 대출처에서 자금을 일시 대출할 필요 없이 대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NH농협은행이 신청한 서비스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 및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보험개발원-신청인 간 정보공유를 위해 규제특례 조항을 추가(기존 11개사중 7개사만 해당)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조건(소비자의 차량정보, 기존 보험계약 만기일 등)을 포함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되는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2026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4·4분기 시민 10만명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를 디지털 바우처로 실제 사용해보는 실거래 실험이 시작된다. 시중은행들은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우처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있는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이용자는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처에 구매대금이 지급된다. 예금 토큰은 CBDC를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져 이용자·사용처의 주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은행들이 자체 추진할 바우처 관련 세부 과제도 실험할 수 있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근거를 거쳐 내년 9월 이전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들은 내년 9~10월중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받고 총 10만명으로 제한된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실거래 테스트 기능을 '디지털 바우처'로 정한 것은 기존 바우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기업 등이 보조금, 상품권과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 바우처를 활용 중이지만 수수료가 높고 정산 프로세스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후검증 방식에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 우려도 늘 제기돼왔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래그래밍 기능에 기반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 설정과 대금지급 자동화가 가능해져 금융수수료 절감, 정산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때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고객이 디지털 바우처로 모빌리티 사용권을 구매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디지털 바우처로 용돈을 지급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 금융결제원은 스마트계약 관리기관으로 각 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예금 토큰 등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같은 날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한국형 CBDC에 대한 전격 지원에 나섰다.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창용 총재와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했다. 카스텐스 총장은 한은 CBDC를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명명하고 "한은 CBDC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기관용 CBDC가 있고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시스템이 토큰화된 예금을 통해 공통 원장에 참여하게 된다"며 "다양한 활용 사례의 적용이 가능해 플랫폼이 시장 발달에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미래 통화 시스템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민간부문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국제회의에서 CBDC 사업을 선제 추진하고 있는 한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국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과 손잡고 금융회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은행이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받고, 시민들은 CBDC를 담보로 한 새 지급수단을 활용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올해 실험 범위를 설정하고 내년 4·4분기 일반인이 참여하는 '예금토큰' 활용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의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CBDC 도입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일단 현행법 안에서 실험이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CBDC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은 미리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가운데 CBDC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 금감원과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수의 은행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CBDC는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용'과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으로 나뉘는데 기관용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험을 추진한다. 현재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 즉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은행 간 청산·결제를 한다. 여기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정보를 검증한 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방식이다. 조건부 지급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은망을 통한 은행 간 지급결제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한 버전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예금토큰 등 디지털통화로 인해 혁신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결제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4일 공동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토큰과 이머니토큰 등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유통하게 된다.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들은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곳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에서 현금이 아닌 예금토큰을 활용해 예금을 들고 은행 간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금토큰은 언제든지 일반 예금으로도 전환된다. 특히 결제조건이 까다로운 상품과 선별적 복지에 예금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보험계약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고, 아니면 돈을 더 내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과 보조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에도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한은은 "일반 국민들은 일부 활용사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CBDC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기존 예금에 비해 스마트 계약 등을 처리하는 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에 비해 통상 3영업일 정도인 정산기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절감 가능하다. 한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발행한 이머니토큰은 은행들이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하는 데 사용된다. CBDC 시스템 외 별도의 플랫폼인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는 대금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 지급 토큰이 발행·유통된다. 특수 목적의 지급용 토큰은 가치유지를 위해 이머니토큰을 100% 담보로 해 발행된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날 나라장터 공고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세 기관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4분기 착수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 공동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이다. 은행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 토큰은 금융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혁신적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내걸고 기관용 CBDC 및 예금 토큰 활용 실험에 나선 가운데 생소한 개념들을 짚어봤다.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 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CBDC는 201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속속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체계와 안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확산됐다. 실제 BIS 연례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앙은행 93%가 CBDC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 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 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 하에서 예금 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라더', '자금 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은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의 '통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게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객의 실명 등 개인정보는 참가은행이 별도 저정하고 한국은행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참가은행에서도 암호화 기술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금 토큰이 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CBDC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한은과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부작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 등 디지털 통화로 인해 혁신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4일 공동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과 이머니토큰 등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유통하게 된다.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들은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곳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에서 현금이 아닌 예금 토큰을 활용해 예금을 들고 은행간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일반 예금으로도 전환된다.  한은은 "일반 국민들은 일부 활용사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CBDC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기존 예금에 비해 스마트 계약 등을 처리하는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에 비해 통상 3영업일 정도인 정산 기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절감 가능하다. 한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발행한 이머니 토큰은 은행들이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사용된다. CBDC 시스템 외 별도의 플랫폼인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는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 지급 토큰이 발행·유통된다. 특수 목적의 지급용 토큰은 가치유지를 위해 이머니 토큰을 100% 담보로 해 발행된다.  특히 결제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과 선별적 복지에 예금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보험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고, 아니면 돈을 더 내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과 보조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에도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날 나라장터 공고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세 기관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4분기 착수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