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실상 올 1·4분기까지는 추경 논의보다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2·4분기까지 예산의 70%가량을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조기집행의 효과를 먼저 둘러본 후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더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할 계획이고, 1·4분기에만 40%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한 후 추경 논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후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추경은 논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 그늘진 곳과 어려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역화폐 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추경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GDP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행에 집중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추경 논의가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절름발이 예산이지만, 여전히 수백조 예산이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판단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고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 주력에 나선다.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3월에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며,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도 나선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업부)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며,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발의된'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태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민생경제의 핵심과제인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지원 대책 철저한 이행과 함께 연말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포함해 주길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올해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은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라하라"며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 집행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음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같은날 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며, 예정된 연합 훈련의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사회에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외계층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개혁 과제와 현안을 추진하고, 민생 현장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다시 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단의 대응에 나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의 여파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환율 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과 향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원팀'을 이뤄 특단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늘려 총 41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투자 기회를 알리고 금융업 애로사항도 파악해나가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오 시장은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단의 대응에 나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의 여파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환율 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과 향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원팀'을 이뤄 특단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늘려 총 41만개 일자리를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투자 기회를 알리고, 금융업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파악해나가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과 시설물 점검·보수를 병행한다. 오 시장은 "오늘 경제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어려움, 제안, 협력 방안 등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내년 1%대의 저성장 전망 속에 정부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인 65%로 높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문제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발빠른 정책대응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주요 재정 집행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위기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상반기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한다. 공공기관 역시 내년 63조3000억원(잠정)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55.0%)를 전년보다 올렸다. 상반기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는 건 상반기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기가 코앞에 닥친 만큼 재정을 쏟아부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집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주 넘게 지났지만,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대치 중이다.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주된 원인이다.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준예산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다. 준예산이 시작되면 국정운영 차질은 물론 경제 부담도 가중될 공산이 크다. 준예산 시 의무지출, 공무원 급여 등 최소비용만 집행이 가능해 예산의 절반가량인 재량지출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재정 집행과 함께 정부는 상반기 중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동원할 수 있는 시장 안전망은 모두 가동할 방침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향후 추가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기안채 발행 시 최대 10조원까지 국가보증을 추진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호 부산지방조달청장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이병동 건설본부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4일 부산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 혁신·벤처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현안 사항인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조기집행 마케팅 추진반' 운영과 조달수수료 할인, 행정소요일수 단축 등과 혁신제품 발굴·숙성·컨설팅 제도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을 주제로 실무자간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이 청장은 "연간 2조3879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혁신·벤처기업의 제품을 적극 발굴·지원해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