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까지 추경 논의엔 사실상 선그어
"조기집행 효과, 종합 검토할 것"
"이후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추경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할 계획이고, 1·4분기에만 40%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한 후 추경 논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후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추경은 논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 그늘진 곳과 어려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역화폐 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추경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GDP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행에 집중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추경 논의가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절름발이 예산이지만, 여전히 수백조 예산이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판단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고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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