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예산학교를 열고 위원 43명을 위촉했다. 위워들은 임기 2년 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제안사업 검토가 이뤄지도록 활동하게 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 누리집과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발굴된 사업들은 각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동협의회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시정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예산협의체(IBP)가 최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 Open Budget Survey)에서 한국이 120개국 중 '예산 투명성' 11위(74점/100점 만점)에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2019년 예산투명성이 117개국 중 29위(62점)였던 것과 비교해 순위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했다. 입법·행정·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국민참여도' 항목은 1위(59점)를,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과 정도를 측정하는 '감시' 항목은 3위(87점)를 기록했다. 협의체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예산의 개방성과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진=김원준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해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당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그동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모사업의 사업유형을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확대하고, 예산을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공모기간도 8월 집중공모에서 연중(1월~10월까지)으로 연장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월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예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시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읍면동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지역회의를 필수 회의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가를 초청, 사업발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추가 지역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전문강사 초빙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방안을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당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여수=황태종기자】전남 여수시가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60여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방법은 시민 공개모집 15명,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 27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5명, 시민단체·학계 추천 5명 등이다.  활동을 희망하거나 위원 추천을 원하는 시민·단체는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위원들의 활동이 전년에 비해 확대된다. 6개 분과위원회가 1억원 규모 내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도 접수하고 있다.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방에 제안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의 예산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도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대상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3월부터 총 5회 열리고, 청소년들이 예산편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청소년 예산학교도 6~7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발굴한 특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위원들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 앞으로 국정원 예산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심의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제에 국정원 예산 자체를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 심사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예산의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해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예산 전체가 사실상 특수활동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를 막론하고 국정원 예산이 관행적으로 권력에 유착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왔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포함하여 예산의 세입, 세출근거를 국가재정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른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가신의 한 사람이었던 민주당 한 의원이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국정원 수표로 결재했던 사실이 있고, '청와대 특활비 횡령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자금 차명계좌에 있던 돈이 사실상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예산은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정원도 정부재정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인 이상 그 예산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2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부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면서 '총액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12조는 국정원 예산안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근거로 '국가재정법' 21조를 명시함으로써 국정원 예산이 마치 '국가재정법'의 범위와 취지에 따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12조는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실제적으로 국정원의 예산총액 규모는 물론 업무상 관련 기관의 범위마저 불투명한 사정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 조차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예산안의 산출근거 조차 불명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서훈 국정원장이 밝힌 대로 청와대에 건네진 돈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라면 더욱 국정원 예산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국정원 개혁은 예산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고가의 국가 연구개발(R&D)장비 구매가 조달청으로 일원화되면서 구매과정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3000만원 이상 R&D장비 구매계약이 조달청으로 의무화되면서 구매과정이 보다 투명해진 것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은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을 연계, 조달요청부터 입찰, 계약 및 계약관리까지 구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R&D사업 수행자와 업체들이 입찰·계약 등 일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입찰 경쟁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중복·고가 구매 가능성도 줄었다.  또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구매규격에 반영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구매규격이 설정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격·성능 요구, 주요장비와 무관한 부속장비 포괄 구매, 물품·공사 통합발주 등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 입찰 경쟁성을 높였다.  이처럼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조달청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구매정보를 활용, 모두 188건, 952억 원 어치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1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해외업체 신용조사, 불성실 계약자 관리, 일괄운송 등 조달청의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돼 R&D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방지, 계약관리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 R&D사업 관련 장비구매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해 국가 R&D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2015년 11월 R&D사업 관련 장비 도입의 투명·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0만원 이상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영국이 전세계에서 예산 투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됐다. 국제예산기구(IBP)가 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예산 투명성을 조사한 결과 영국이 예산 투명성이 가장 높았고 프랑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뒤를 이었다고 AFP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각각 4위, 5위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등은 투명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파악됐다. 이번 예산투명성 조사는 예산 수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조사 국가 가운데 약 80%가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국의 50%는 예산 낭비와 오용을 감출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iyongchae@fnnews.com채지용기자

앞으로 지자체의 신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12일 지방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신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화했다. 행자부가 밝힌 제한업종은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이행여부를 철처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위탁)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에 대해 가격 산정을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이전 경비 중 식비, 사무족 잡품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는 클린-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했다.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의 사업비 집행도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토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예산집행시 수당이나 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금계좌로 지급되던 것을 10만원 이하까지 계좌 입금을 의무화하도록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 시설비의 부대비는 시공계획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수수료, 현장 감독여비 등에 한정, 사용토록해 무분별한 낭비성 경비 집행을 막았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300여명의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의 투명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aT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예산집행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부당한 청탁 거절,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배격, 예산절감을 위해 근검과 절약, 관행적인 예산집행 행위를 철폐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 등을 다짐했다.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국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개 항목이 추가 공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예산서 주요내용을 ‘지방재정365’사이트에 통합 공시했다. 올해 총 예산은 341조원으로 지난해 310조원보다 31조원 가량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51.35%로 지난해 53.41%보다 다소 감소했고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5.26%에서 올해는 74.22%로 소폭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 고려한 통계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까지 포함한 수치다. 보통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 보다 높다.  한편 올해는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통합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공시대상은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등 재정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과 성과 등이었다. 반면 올해부터는 행사·축제경비,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일·숙직비, 지방의회 경비, 성인지예산 등 지방재정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12개 항목을 추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제 때 제 곳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