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던 해당 예산 삭감 규모만 대략 6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면서 민주당의 핀셋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국방 안보 분야 예산은 킬 체인 지위정찰사업(4852억원 삭감),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315억원 삭감), 대량응징보복 핵심 부대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35억원 삭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114억원 삭감),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796억원 삭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66억원 삭감),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99억원 삭감) 등 6277억원 정도다. 이외에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141억원과 국가유공자보상금 예산 179억원도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 수준인 796억원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민주당이 96%인 114억원을 삭감해 5억원만 남긴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27 02:55: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면서 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언급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다"면서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핀셋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특정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25 23:26:0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병원인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예산 삭감 문제로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속 대사를 적으며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센터는 2014년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병원으로 지정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오 시장은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하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외상전문의를 생명 수호자라 지칭하며 오 시장은 11년간 해당 센터에서 20명을 배출해 왔고 2023년에만 571명의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한 '필수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글에서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위기를 막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다른 병원으로도 전문의 양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이 "국회 예산 심사심사 과정에서 9억원 전액 삭감 때문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0원'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본래 9억원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0원이던 예산을 살린 게 민주당이라는 점도 알렸다. 박 의원은 “0원이던 예산을 8억80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수련센터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게 될 위기를 안게 된 건 정부와 여당 탓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원은 “어디서 거짓말을 치나. 최근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자, 슬그머니 숟가락 얻으려나 본데, 서울시 공공의료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며 "복지위 차원의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7 11:21:32【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201억원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3조3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201억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으로 알려졌다.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5억원이 삭감됐다. 이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원도 삭감됐다. 이 사업은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8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회 A 의원은 삭감된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를 전제로 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지자체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실험실이 돼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면서 "현대 도시행정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수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을 소모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삭감과 관련해 "재건축에 필요한 인구배정이나 도시기반시설 재수립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채 2035기본계획으로 진행했었다"면서 "BC값이 안나오는 신분당선 사업, 자유로지하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주요사업으로 가져왔다. 때문에 이동환 체제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등 다수의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작의 첫 단계인 용역비의 대규모 삭감은 시 역점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양특례시의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당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사업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시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사항을 첨단 기술로 알고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시민안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가 테스트베드가 되면 안된다는 이유는 없다. 많은 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진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된는 판단에서 진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역 예산을 100%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의회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책 주요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깊은 유감이며 예산이 삭감돼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까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23 17:38:27[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올 한해 벤처업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벤처협은 20일 '2024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벤처업계 전문가, 벤처기업 및 회원사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분석을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10대 뉴스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기술혁신 중단 위기 △식지 않는 AI 열기, 투자확대·인재확보 전쟁 등 △벤처투자 양극화, 초기 벤처·스타트업 투자 보릿고개 심화 △中직구앱의 습격, 국내 이커머스 시장 ‘비상’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규제 △파두 사태 이후 깐깐해진 기업공개(IPO) 심사 및 코스닥 시장 침체 △신산업·직역단체 간 갈등 여전, 글로벌 기업에 잠식 우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유입 논의, 민간자본 유입 기대 △대기업·벤처기업 상생 위한 ‘CVC 활성화’ 기대 등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복수의결권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로 벤처경영 돕는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등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성상엽 벤처협 회장은 "올해 벤처생태계에는 벤처금융 유동성 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며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제도적 빗장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불안한 국내 정치·경제 상황,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새해 우리 벤처인들이 기업가정신 발휘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등 창업초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확대와 다양한 민간 자본의 벤처펀드 출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벤처창업과 자금이 선순환되는 생태계에서 벤처도약의 새 지평을 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2-20 09:16:39[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삭감돼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민생, 연구개발(R&D), 국민안전 등 핵심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권 권한대행은 정부가 야당의 추경 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역사랑상품 예산 등을 언급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 권한대행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정부·여당의 핵심 성과"로 짚으며 "앞으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증권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위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엔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6 14:34:5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예산은 9조8439억원 중 260억원 삭감한 9조8179억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은 4조5732억원 중 133억원 삭감한 4조5599억원으로 의결했다. 전북도 주요 삭감 예산은 농민공익수당(29억원),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1억2000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5억원), 전북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7억4000만원) 등이다. 비상계엄 시국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와 학술 교류(5000만원)와 청소년 국내 문화교류 활동 지원(1500만원) 예산을 깎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예산 4000만원도 삭감했다. 도교육청 삭감 예산은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50억원),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5억6000만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8억5000만원), 국외연수·미래교육지원 교원 해외 연수(4억7000만원) 등이다. 김성수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은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라며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2-12 16:14:48[파이낸셜뉴스] '대왕고래' 시추를 위한 정부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53억원(0.4%)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5010억원 대비 4개 사업, 675억원이 감액됐다.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 원) △연구개발(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28억 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 원) 등 3개 사업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178억원 감액됐다. 나머지 1개 사업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497억원 감액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우리 산업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2-10 17:41:40[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된 야당의 단독 예산안을 두고 "10년 전 수준"이라며 이 중 3조4000억원을 복원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미국의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전에도 태풍, 집중호우, 고용위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점을 두고도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을 것이란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5000억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제안한 대안은 예비비 1조5000억원,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민생치안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유전개발 등의 예산 500억원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도 포함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야당과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다.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0 13:38:0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시의회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5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42백만 원 중 126백만 원을 삭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2025년까지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법과 제도 정비,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A군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파주시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 양성하고, 학생 대상 맞춤형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24회의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9월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643개의 교육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강사단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젠더폭력 예방 교육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09 09: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