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5일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인 '판교+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판교+20'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금이 향후 2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하고, "2025년의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 지사 역시 본 의원이 제안한 '판교를 아시아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에 적극 동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사의 약속과 달리 실무 부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무 라인에서 무시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파트 숲이 아닌,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심장이 된 것은 20년 전의 투자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 2045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즉시 삭감된 예산을 원복하고, 판교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되살리고,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21일 내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에 대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의회에 협조요청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복지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복지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전액 64건(240억원), 감액 150건(2200억원) 등 214건·2240억원에 달한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경기도에 복지후퇴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의회에도 거듭 협조 요청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같은 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내년 노인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노인 복지 확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결과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7.1% 증액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주, 경기도 내년 노인예산 대폭 삭감....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와 달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란다. 복지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닌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경기도의 노인 복지 예산 축소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하신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중앙정부 복지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지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가 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 7.1% 증액...김동연 "1차 추경 통해 확보"하지만, 경기도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의 말은 좀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복지 예산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년치를 다 못 담았다. 그런 것들은 1차 추경 때 반드시 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는 "복지 예산은 전체 규모로 7.1% 늘어난다. 이번에 예산 편성 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1년치를 다 못 담았다"며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1차 추경 때 그 돈을 담기 위한 약간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금 추경 재원, 저희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추경 재원으로 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며 "다만 재원에 시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과열 양상...민주당 내 갈등 예고이런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대 놓고 공격하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남겨 놓고 과열 조짐을 보이며 민주당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일부가 내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10여명에 달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로, 앞서 지난 9월 2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현상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병주 최고위원 측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어르신 복지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25년 도비 39억원에서 2026년에는 전액 삭감됐고,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도 10억113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3.3% 감액됐으며,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사업도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밝히고 "복지예산 전체가 아닌 노인복지 예산 삭감만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5일 경기도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AI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경기도가 오히려 AI 산업 육성 핵심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와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 김 지사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 의원은 최근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나눈 대화를 예로 들며 AI 산업의 '골든 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AI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도의 강점인 '피지컬 AI(제조 AI)'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모든 실국에서 저마다 AI 관련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이라는 핵심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이 분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본회의 때부터 강조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등 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AI 분야의 '플레이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이 모이는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세계 과학기술은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이제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미래 포럼'을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압도적 강점을 가진 '제조 AI(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판교에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시작하자"며, "이는 경기도가 전 세계 AI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AI 핵심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취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미래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포퓰리즘 성격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합의를 비롯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들을 언급하며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략산업인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움츠릴 때가 아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이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미래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기조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민생정책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삭감을 통해 재정규율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기조는 여타 쟁점법안들과 주고받는 협상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예산협상 과정에서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1인을 위한 법인데, 이런 법과 민생을 챙기는 예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의 내년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상품 개발과 상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97% 삭감된 때문이다. 연구용역이 가능한 예산만 배정된 만큼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관련 보험상품 도입 시기는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15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책정됐던 100억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실상 전액 삭감된 셈이다. 기후부가 주도하고 보험업계가 참여해 상품을 개발중인 지수형 기후보험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이상기후로 야외작업이 중지된 경우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기후부는 당초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지수형 기후보험을 기후부 산하 국책 연구원, 보험업계와 함께 개발 중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도입을 위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면서도 "예산이 크게 줄어 내년도 상품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수형 보험 상품 도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일반손해보험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역량이 필요한데 손해보험사들이 일반보험보다 장기보험에 더 관심이 큰 만큼 상품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금융정책실장은 "최근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만큼 민간 주도의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의 경우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도 "손실이 났음에도 지수를 만족하지 못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수를 충족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보사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직원들과 일자리를 찾아 나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오전 4시 50분부터 현장을 돌며 일용직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은 서울 최대 규모의 일용직 근로자 집결지로 매일 수백 명이 새벽 일자리를 찾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상담버스에서 인력시장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구로4동 자원봉사센터와 인력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징검다리 연휴에도 수고 많다”고 말하며 “안전관련 기본적인 거,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요”라고 묻는 등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세세히 점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나)"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몇 푼 아끼려다 잃는 건 사람의 삶”이라고 말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서울시와 구로구가 각각 1억 원, 5000만 원씩 부담해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는데, 시비 1억 원 전액이 내년부터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온 홍병순 대표는 "커피값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끊긴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김 총리는 “시의회와 논의해 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같이 돕겠다”고 답했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편의 시설로 구로·금천·광진·양천·중랑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8월 말 기준 구로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3개 구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30~40명 수준으로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조정이며, 2026년에도 새벽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간식과 팔토시 등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자체가 연간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데 수익은 고스란히 정부가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울산지역 도로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차량을 촬영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무더기로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4일 울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시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용을 심의할 예정인데,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운영을 할 수 없다. 2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3월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비용 6억 2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920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직접 관리하면서 매년 정비해야 하는 카메라는 785대가량이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1/4~2/4 분기 무인단속카메라 436대의 정기검사비용으로 당초예산에 8억 1600만원을 책정한 뒤 정비와 예산 집행을 완료했다. 이후 3/4~4/4 분기 349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를 의회가 삭감한 것이다. 3/4~4/4 분기 정기검사 대상인 349대 중 208대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41대는 대기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41대는 10월부터 전원을 꺼야 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의 15%에 해당된다. 검사가 진행 중인 208대에 대한 검사 비용도 당분간 외상 처리해야 해야 한다.   이 같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과태료 수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매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울산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 건,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앞서 2021년은 274억원, 이어 2022년 378억원, 2023년 34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돼 울산시로 돌아오는 수입은 전무하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받도록 한 정기검사도 2년에 한 번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정기검사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 부적합 판정 비율이 2%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위탁 운영비로 한 해 30~40억원을 시도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목적이 시민안전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시의회를 설득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줄인상도 예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728조원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다"며 "국채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은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무턱대로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급 군 간부 보수는 6.6% 인상되고, 주임원사 활동비가 월 5만원 인상된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와 첨단무기 도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국방비를 66조394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렸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 제도가 신설된다. 장기복무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매칭을 지원한다. 3년간 그대로 였던 급식비단가도 1만4000원까지 높이는 등 군 생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드론 한국형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1조원 이상 확대한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1조200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2000억원 늘려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신설에 25억원을 반영하는 등 남북 간 교류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