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그룹주가 ‘오너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다.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진 카카오는 증권가 목표주가 마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도 카카오 주식을 연달아 팔아치우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지난달 23일 이후 9.8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6.34%)보다 나쁘다.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8.5% 증가한 1340억원을 기록했지만 ‘창업자 구속’이라는 대형 악재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카카오 시가총액은 올해 초 보다 9조3417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카카오게임즈(-9.07%), 카카오페이(-9.67%), 에스엠(-5.41%) 등 계열사 주가 역시 하락세다. 이 가운데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 매각 가능성까지 나오는 카카오뱅크만 2.13% 오른 상태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 인수합병(M&A) 기대감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카카오에 대한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 오너 리스크가 극대화된 최근 한 달 동안 카카오 주식을 각각 1069억원, 792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전체 종목 가운데 7위, 16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가도 카카오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DS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가 카카오의 목표가를 내려 잡았다. 미래에셋증권 임희석 연구원은 “카카오는 하반기 플랫폼부문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콘텐츠 부문도 하반기 반등을 꾀하기 어려운 만큼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삼성증권 오동민 연구원도 “카카오는 정부 규제와 조사, 소송 대응으로 전 사업부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새로 제시된 중장기 성장 전략도 혁신성과 구체성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카카오 목표주가를 기존 5만1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내리고 투자의견도 매수(BUY)가 아닌 중립(HOLD)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4대 첨단분야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가 '인공지능(AI)발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생존의 분수령인 만큼 '오너 리더십 강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분위기가 재계에 확산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된 산업들이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 서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1~11월 기준 △LG에너지솔루션(78.5GWh, 27.7%) △SK온(30.7GWh, 10.8%) △삼성SDI(28.1GWh, 9.9%)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합계 점유율은 48.4%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78.4GWh)이 LG엔솔을 맹추격하고 있고, BYD도 5.3GWh로 1.9% 점유율을 차지하며 순위권에 진입했다. 바이오 분야도 한국은 위탁생산(CDMO)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바이오베터, 신약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시장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도 중국의 추월 위협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부진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이미 중국에 뒤져 있고, 5년 뒤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올해가 'AI 혁명'에 따른 기업 생존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폐막한 CES 20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올해는 AI 혁명을 통한 산업 재편 가속화로 '새로운 승자'가 등장하는 해가 될 수 있다"며 "반도체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오너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CES만 해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팻 겔싱어 인텔 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 먹거리와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확인했다. 반면, 4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재판리스크로 발이 묶여 있다. 오는 26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장은 106번의 공판 중 해외 순방 동행 등을 제외한 95회를 출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내 3대 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영권 분쟁 일단락.. 기타 소송·지분 정리 남아 대법원 판결 직후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앤코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작년 2심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에 더해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한앤코, 남양유업 이미지·실적 개선 집중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여러 논란으로 훼손된 남양유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양유업의 연 매출은 지난 2020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1∼3분기에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업계가 2018년부터 단백질 및 식물성 음료 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해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남양유업은 오너 리스크로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단백질 음료 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적자 탈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앤코는 인수 초기부터 인력 감축 등 무리한 구조조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유업이 보유한 강남구 논현동 신축 사옥과 전국 6개 생산시설 등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투자금을 크게 웃돌고 그동안 '오너 리스크'로 훼손된 회사 이미지만 회복해도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한편 유업계 관계자들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는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우유 소비량이 줄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위기인 가운데 남양유업의 재기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 공동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로 내몰리면서 각종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는 '양벌규정'과 '오너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추가 송치까지 예고되면서 오너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이사회와 그룹 전략방향을 조율·지원하는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옛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중심으로 대응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 사내이사와 CA협의체 투자부문을 총괄했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배 대표 후임 및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장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바일 헬스케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벌규정 과잉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직원과 연동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경영진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행위로만 판단해 수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고의에 의한 시세조종인지 혹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임직원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법인에도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은 검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 공동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상초유의 경영 위기’로 내몰리면서 각종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는 ‘양벌규정’과 ‘오너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추가 송치까지 예고되면서 오너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측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이사회와 그룹 전략 방향을 조율 및 지원하는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옛 공동체얼라이먼트센터)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 사내이사와 CA협의체 투자부문을 총괄했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배 대표 후임 및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바일 헬스케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벌규정 과잉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직원과 연동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경영진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행위로만 판단해 수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고의에 의한 시세조종인지 혹은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즉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 행위 등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임직원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법인에도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은 검찰 수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2조원대 가구업체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향후 담합 사건 주도권이 공정위에서 검찰로 옮아가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고 공정위를 압박한 모양새여서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한 기업들의 '오너 사법 리스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한샘, 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8곳과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업체는 9곳이었으나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 대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에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이들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선제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께 사건을 인지한 뒤 8개월여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 공정위 고발 없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담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규모도 큰 만큼 선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검찰이 담합사건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주도권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오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법인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로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검찰이 세운 '부당 지원 경영진 엄벌 기조' 역시 부담이다. 앞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도 당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선 빠졌다가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고발이 이뤄진 경우다. 공정거래전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은 법인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해서도 고발요청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표이사나 오너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증시 시가총액 1위 백주(바이주)기업인 구이저우마오타이 전 회장이 도박과 매춘 등의 혐의로 당적이 박탈되고 공직에서 제명됐다. 이로써 마오타이는 3명의 전 회장이 잇따라 부패에 연루돼 처벌받게 됐다. 마오타이 주가는 전직 오너 리스크에도 최근 6일 연속 상승세다. 15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기율위와 감찰위는 구이저우마오타이 전 회장 가오웨이둥(사진)을 심각한 규율 및 법 위반 혐의로 처분했다. 가오 전 회장은 장기간의 도박과 여러 번의 성 매수, 직무상 편의 제공 대가의 불법적 거액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가오 전 회장에겐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검찰에 송치됐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됐다. 중국 사정당국은 "조사 결과 가오웨이둥은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며 장기간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도덕적 해이와 극도로 부패한 삶을 살았다"고 비판했다. 마오타이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위안런궈가 이끌어왔다. 그는 마오타이에 43년간 재직하며 마오타이를 시총 1조위안 초거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2019년 뇌물죄로 체포됐으며 2021년엔 전 재산 몰수와 정치권력 종신 박탈 처분을 받았다. 마오타이는 2015년 리바오팡부터 관료 출신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이저우성 경제정보화위원회 주임 등을 역임했다. 가오 전 회장 후임도 딩슝쥔 구이저우성 에너지 국장에게 돌아갔다. 다만 리바오팡도 성 매수, 뇌물수수 등 부패에 연루돼 3년 만에 물러났다. 가오 전 회장까지 포함하면 사정당국에 불법 혐의가 적발된 마오타이 이 전직 수장은 연이어 3명째다.전 회장의 부정부패 소식에도 마오타이 주가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 상하이 증시에서 마오타이 주가는 지난 7일 이후 6일 연속 상승했고 이날 오후 주당 1787.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오타이 시총은 2조 2430억 위안(약 420조원)으로 집계됐다. jjw@fnnews.com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 또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하는 'ESG'가 대두됐지만, 여전히 법정으로 오는 재벌 총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오너들의 사법리스크는 ESG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인데 기업 경영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재판... 전문위원 의견 핵심 이 부회장의 재판은 형사와 행정 소송 두 가지다.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7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현재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 증인신문이 진행중이다. 행정소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2차 제재에 대한 시정 요구 취소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지난 2018년 11월 시작한 이래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해임권고 등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4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는 '분식회계가 맞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주 열린 형사재판에서 이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냈다. 검찰 측은 "중요한 쟁점이라 증거로 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이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최신원 재판... 조대식과 병합 관심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 최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현재 6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을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유사한 혐의로 SK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900억원가량을 투자하게 했다는 혐의다. 최 회장과 사건이 병합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조 의장 측 입장을 들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구본상·박삼구·조현준·정몽진 재판도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3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 회장과 그 동생 구본엽 사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LIG 주식매매에 대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1만481원이던 주식 평가액을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30일 LIG 주식을 매매하면서 허위 평가한 주당 금액 3846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이때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양도인들의 계좌로 주식매매 대금을 보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며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며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본인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주 견제에 나섰다. 주주연대는 대주주의 일방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개정 상법이 마련된 만큼 회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적극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사조산업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메이슨캐피탈, 슈펙스비앤피, 이퓨쳐 등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된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해왔다. 사조산업 주주연대는 이번 계약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 소송비용 모집 등 실무 활동에 들어갔다. 송종국 주주연대 대표는 “사조산업이 92% 소유한 캐슬렉스 서울의 56만평 부지 일부 2400평이 2011년 하남시에 160억원에 수용됐고 충북 30만평, 동탄 3만평, 서대문 사옥, 삼성동 빌딩, 계열사 등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면 4조~6조원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19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너 리스크로 회사가치가 훼손돼 있는 사조산업에 대한 경영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사조그룹 오너 일가가 변칙적 상속을 위해 비이성적으로 저평가된 회사의 자산가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애초 사조산업 소유였던 캐슬렉스 제주 골프장을 주지홍 부사장(주진우 회장의 장남)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돈으로 인수한 것이 레버리지 편법경영승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캐슬랙스 제주는 사조그룹의 상장사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대여금을 지원받아 부실을 내면서도 승계를 위한 계열사 지분매입에 이 자금들을 활용했다”며 “사조대림은 캐슬렉스 제주에 지원한 대여금 중 237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처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은 또 부동산가치가 상승한 캐슬렉스 서울(사조산업 지분 92%) 골프장을 캐슬렉스 제주 골프장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 대표는 “오너 일가 개인회사(캐슬렉스 제주)의 손실을 상장사인 사조산업 주주들에게 떠넘기고, 캐슬렉스 서울 지분 25%를 주부사장과 그의 개인회사로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사조시스템즈(비상장, 캐슬렉스 제주 45.5% 보유)의 이익 불리기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불합리한 합병으로 상장사의 재산을 오너 개인이익으로 넘기려 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이번 합병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대주주 견제조항이 강화된 개정 상법의 취지를 살펴 주주연대가 사조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경영에 참여하는 법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비롯, 공정경제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거대여당이 포진해 있어 분위기가 다르다. 집권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차단 등 총수 일가 견제라는 의견과 달리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업 간 거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발도 여전하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3회에 걸쳐 해당 법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담긴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와 민주당의 총선공약에 담을 만큼 오랜 기간 입법화를 추진해온 숙원 법안으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넘지 못하고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입법 예고를 한 상태다. 하지만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기업들의 경영부담 등을 내세운 야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는 30일 여야 경제·금융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을 만나 상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상법개정안 어떻게 평가하나. ▲박용진 의원=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이 오너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경우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대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누구도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상법개정안을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만들고, 다양한 토론과 이견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투자자 보호이자 기업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윤창현 의원=반재벌 정서에 편성한 갈라치기다. 지지층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 외엔 도저히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예컨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결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개정안 하나하나를 뜯어봐도 그렇고, 전체적 흐름에서도 회의감이 든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꼭 상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박 의원=이미 너무 늦었다. 상법개정안을 국민이 승인한 것이 2012년 대선부터다. 벌써 8년이나 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 너무 낡은 논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 대응할 생각도 없다. ▲윤 의원=정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지배구조 관련한 개혁은 경기가 좋을 때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기업 살리기 정책이 화두인데, 기업들을 어렵게 하면 안된다. ―재계는 기업 경영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기업 입장이 아니라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특정한 오너들 입장이다. 의사 처방을 거부한 환자가 나을 수는 없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라니 오너들은 귀찮을 거다. 하지만 다 기업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를 위한 일이다.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탈취 주장도 나오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윤 의원=충분히 예측가능한 우려이고 오래된 문제다.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하는지 보면 문제가 있다. 타이밍이 너무 나쁘다. ―법안 통과 여부는 어떻게 보나. ▲박 의원=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보완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윤 의원=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도 하고 타이밍 지적도 하겠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경제계 입장을 반영하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