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인 여군을 강제추행해 결국 자살로 내몬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소령(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 2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폭행, 군인등 강제추행, 피해자 오모 대위에 대한 모욕,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군형법상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면서 "원심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원심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한다"며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육군 제15사단에 근무했던 오모 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후 오 대위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노 소령은 근무평정 등을 이유로 수시로 오 대위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 사건 1심인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군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성추행 범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 대위의 유가족 역시 "얼마나 시달렸으면 생목숨을 끊었겠느냐"면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 역시 일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의 씨앗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노 소령의 상고를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2건(7.8%), 993억원(18.5%) 각각 증가했다. 지불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평균인 2965건과 545억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했다. 2024년4월에는 사상최대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른다 .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3만2790 건 증가), 금액은 69%(5549억원→6577억원, 1028억원) 늘어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4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욱 감독의 두번째 글로벌 시리즈 ‘동조자’가 지난 22일 2화가 공개된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기준 전 세계 20개국에서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HBO 오리지널 7부작 드라마로 완성된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공개되고 있다. 22일 당일 핀란드, 체코, 덴마크 등지에서 1위를 했고 태국, 대만 등지에서는 2위를 했다. 23일 다음달은 2위를 기록했다.  ‘동조자(The Sympathizer)’는 자유 베트남이 패망한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 혼혈 청년이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겪는 고군분투를 다룬 이야기. 2화 ‘모범적인 아시아인’ 에서는 미국에 정착한 ‘대위(호안 쉬안데)’의 본격적인 이중 스파이 활동이 시작됐다. ‘장군’(또안 레)’의 심복으로 머물면서 동시에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에게 ‘장군’의 동향을 암호 편지로 전달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첩보 활동을 이어갔다. 새롭게 등장한 아시아계 미국인 ‘소피아 모리(산드라 오)’는 ‘대위’와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하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예고했다. 여기에 동양학 교수 ‘해머’ 캐릭터로 다시 한번 파격 등장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대위’의 내면을 뒤흔들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장군’은 난민 커뮤니티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CIA 요원 ‘클로드(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함께 일명 ‘두더지 ’ 색출에 열을 올린다. 자신의 이름 역시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대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령을 죽여야 할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했다. ‘동조자’는 오는 29일(월)에 3화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화씩 공개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제1금융권의 '초과이익'이 2·3금융권 및 정책금융에 투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이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과점체계를 직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함에 따라 발표 내용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상생금융이 결국 주고객인 '고신용자'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제는 직접공급이 아니라 간접공급 방식으로 '저신용자' '자영업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기부금을 2·3금융권 재원으로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발표할 상생금융 정책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대신 2금융권의 출연 부담을 줄여 시장의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늘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업계 맏형 격인 은행권이 고금리 기조하에 안전한 여수신 영업으로 '앉아서 벌어들인' 수익을 정책금융기관과 2·3금융권 신용공급 자금으로 흐르게 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보증부대출이 늘고 공적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한 만큼 은행들이 보증기관과 정책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동시에 영업적자를 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줄여줘서 중소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큰 축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내는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금원 보완계정 출연요율이 현행 0.03%에서 0.06%로 오를 경우 은행은 1100억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 0.1%로 상향될 시 26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이 통과되면 금융권 출연금액이 3600억~5100억원으로 당초(25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산정해 추가 부담금, 즉 일종의 횡재세를 내게 하는 민병덕 의원안이 통과되면 서금원 자활계정이 연간 6500억원 더 많아진다. 정무위 검토 결과 은행들이 직전 5년간 이자순이익의 120%(49조3645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 그 차이(지난해 이자순수익 55조9389억원-49조3645억원)만큼을 초과이익으로 계산하면 은행은 연간 6547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 출연금이 오르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출연금을 조정할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올해 서금원 보완계정 2693억원 중 은행이 1147억원, 상호금융이 741억원을 내고 저축은행 447억원, 보험사 197억원, 여전사가 161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시장에서 중소서민 신용공급을 담당하는 2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서금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묘안이다. ■12월 민관 新서민금융안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의 경우 은행권 출연요율이 0.04%로 법정 상한선(0.1%)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법정 상한선(0.3%)보다 낮은 0.225%, 0.135%로 각각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한 만큼 법정 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고금리 대부업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오명으로 은행들이 기피해왔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공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는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우수 대부업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않게 은행권 자금차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민관 서민금융,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서민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 총 9곳에서만 취급돼 공급채널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누적 금액은 1조 8106억원으로 연간 전체 목표치(15조원)의 12.1%에 그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제1금융권의 '초과이익'이 2·3금융권 및 정책금융에 투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이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과점체계를 직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함에 따라 발표 내용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상생금융이 결국 주고객들인 '고신용자'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제는 직접공급이 아니라 간접공급의 방식으로 '저신용자' '자영업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기부금을 2·3금융권 재원으로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발표할 상생금융 정책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대신에 2금융권의 출연 부담을 줄여 시장의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업계 맏형격인 은행권이 고금리 기조 하에 안전한 여수신 영업으로 '앉아서 벌어들인' 수익을 정책금융기관과 2, 3금융권 신용공급 자금으로 흐르게 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보증부대출이 늘고 공적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한 만큼 은행들이 보증기관과 정책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동시에 영업적자를 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줄여줘서 중소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큰 축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보완계정 출연요율이 현행 0.03%에서 0.06%로 오를 경우 은행은 1100억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 0.1%로 상향될시 26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이 통과되면 금융권 출연금액이 3600~5100억원으로 당초(25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커진다.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산정해 추가 부담금, 즉 일종의 횡재세를 내게 하는 민병덕 의원안이 통과되면 서금원 자활계정이 연간 6500억원 더 많아진다. 정무위 검토 결과 은행들이 직전 5년간 이자순이익의 120%(49조3645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 그 차이(지난해 이자순수익 55조9389억원-49조3645억원)만큼을 초과이익으로 계산하면 은행은 연간 6547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 출연금이 오르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출연금을 조정할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올해 서금원 보완계정 2693억원 중 은행이 1147억원, 상호금융이 741억원을 내고 △저축은행 447억원 △보험사 197억원 △여전사 161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시장에서 중소서민 신용 공급을 담당하는 2금융권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서금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묘안이다.  #OBJECT1# #OBJECT2# ■ 12월 민·관 新서민금융안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의 경우 은행권 출연요율이 0.04%로 법정 상한선(0.1%)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법정 상한선(0.3%)보다 낮은 0.225%, 0.135%로 각각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한 만큼 법정 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고금리 대부업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오명으로 은행들이 기피해왔던 대부업체 대한 자금공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는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우수 대부업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않게 은행권 자금차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민·관 서민금융,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서민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 총 9곳에서만 취급돼 공급 채널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누적 금액은 1조8106억원으로 연간 전체 목표치(15조원)의 12.1%에 그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라를 지키다 생긴 부상이 억울함이나 부끄러운 상처로 남지 않고, 훈장으로 떳떳하게 여겨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한 지 1년이 됐다. 상담센터 개소 1년을 맞아 실제 군생활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군인과 외상치료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발가락 2개 절단됐는데 보상금 '無'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청년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 외상치료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센터를 통해 이를 극복한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유튜버이자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황지훈씨(에이전트H)도 참석, 청년부상제대군인 현장간담회에서 군복무 당시의 경험을 나눴다. 오 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들과 대화하며 추가로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군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다 갈대 제거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왼발을 잃는 사고를 겪은 뒤 지난 해 제대한 이주은 대위는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제대한 군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현재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대위는 "군 복무 중 발가락 2개가 절단됐다 해도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며, 디스크가 파열됐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군에서 인정하는 충분한 장애를 얻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연간 1000명이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까지 하면 연간 수천명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는 1964년 군 복무 중 발가락 2개가 절단되는 일을 겪었지만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이창수 어르신이 참석했다. 이창수 어르신은 "당시 병원으로 후송이 늦어지면서 결국 발가락 2개를 절단하며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국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퇴원한 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내가 이 상처가 너무나 억울해서 혼자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은 센터장에 따르면 이창수 어르신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복무 중 부상을 당했다는 인정은 받았지만 법에 따라 상이등급의 최소등급도 받지 못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발가락의 경우 3개가 절단돼야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공익법센터로 연계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 절실 군에서 부상을 입어 제대한 군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함께했다. 이호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부상 당한 군인들이 환경이 잘 갖춰진 주거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받은 분들이 이곳에 채용돼 봉사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장예림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센터 교수도 "환자분들이 살아난 이후에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원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오새훈 시장은 "나라를 지키다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겼으면 한다"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앞으로 부상제대군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위한 법률 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을 종합적으로 한다. 지난 1년간 267명에 대한 법률·보훈상담, 113명에 대한 심리·재활상담 147건을 진행했으며, 취업정보도 105건 제공했다. 지난 해 10월에는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이 성군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태도는 8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했다. 선임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공군 부사관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8년 전 육군에서 유사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을 향한 비판이 가속화되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되풀이된 비극에 울분을 토했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는 2013년 극단적 선택을 한 오모 대위 아버지의 음성이 담겼다. 최근 벌어진 이 중사 사망 이후 부랴부랴 진행되는 국방부 처사를 향한 비판이었다. 오 대위 아버지는 “어찌 그리 똑같은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때 국방장관께서 그런 일 두번 다시 안 일어나기로 (약속)했다”라며 “왜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냐 이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 번째 (피해자는) 진짜 안 나와야 한다.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대위에 이어 공군 이모 중사까지 이어지는 참담함 죽음에 그는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 여군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의 성적 요구, 거절 후 업무상 가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쳤다. 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성추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당하면 보복성 야간 근무를 강제했다. 심지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돼서 추가 업무를 시킨 탓에 오 대위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한 일도 있었다. 오 대위 역시 이 중사와 마찬가지로 군인 남자친구와 결혼은 앞두고 있었다. 능력도 인정받아 몇 차례 수상도 했다. 하지만 그런 오 대위는 전입 10개월 만에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죽기 싫다”, “살고 싶다”는 오 대위 흐느낌이 고스란히 담겼다. 누구보다 삶과 군 생활에 대한 의지가 컸던 오 대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 대위 죽음 이후 당시 1심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2심에서 성폭력과 업무상 가해 등이 오 대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딸을 잃은 후 오 대위 아버지는 세상을 등진 채 산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8년 만에 딸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이 중사 사건을 접한 그는 오열하며 “방송할 때만 잘해준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국방부를 못 믿겠다는 거다. 이번 기회에 외부 민간 기구를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종철)는 최근 오경승 교수(사진)를 신임 병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신임 병원장은 고신대 의대 1기로 고신대 의대 석사와 동아대 의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87년 고신대병원 인턴으로 시작해 육군 군의관(대위 예편), 2005~2006년 미국 UC어바인 의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고신대병원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병원 내 의료진, 교직원과도 소통하고 있다. 오 병원장은 매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비량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복부영상의학회 편집이사, 한국초음파의학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병원장은 "올해가 병원 개원 70주년,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인 만큼 큰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병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환자 제1중심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병원장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종철)은 최근 오경승 교수(사진)를 신임 병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신임 병원장은 고신의대 1기 출신으로 고신대의대 석사와 동아대 의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87년 고신대병원 인턴으로 시작해 육군 군의관(대위 예편), 2005~2006년 미국 UC 어바인 의과대학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고신대병원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병원 내 의료진, 교직원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오 병원장은 매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비량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복부영상의학회 편집이사, 한국초음파의학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병원장은 "올해가 병원개원 70주년,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인 만큼 큰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병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환자 제1중심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병원장 임기는 이달부터 3년간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육군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육군은 21일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육군 장병들을 소개했다.  그 주인공은 15사단 독수리연대 간호장교 고화섭 중위(28), 20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오병훈 중위(24), 35사단 보급수송근무대 지원통제과장 조동준 대위(29), 3포병여단 금강대대 송승환 일병(20).  15사단 고화섭 중위는 대학시절 간호학을 전공하며 항암치료 환자를 많이 만났다. 고 중위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것을 느끼고 2015년 조혈모 세포 기증자로 등록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를 자신의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던 중 지난해 11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4개월간 운동과 절주, 건강검진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해 지난달 말 이식했다.  고 중위는 지금까지 110회의 헌혈을 해 헌혈 유공장인 지난 2010년과 2012년, 은장과 금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간호장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의 건강 증진, 환자 진료, 응급 대기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간호장교가 돼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사단 오병훈 중위는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주기적으로 헌혈을 해왔다. 대학 시절인 2014년 그는 조혈모 세포 기증자로 등록했고, 지난달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다. 소대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많아 고민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부대의 배려로 지난 주 이식할 수 있었다. 오 중위는 "가족 모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다"며 "수술을 하는 동안 잠깐의 아픔이 있지만 새 생명을 전달하는 값진 일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35사단 조동준 대위는 2011년 대학 시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조혈모 세포 기증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1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달 초 이식 수술을 했다. 조 대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육군의 일원으로서 누군가를 돕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했다.  3포병여단 송승환 일병도 지난주에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다. 송 일병은 입대 전인 2017년 대학 친구들과 함께 조혈모 세포 기증에 동의했고, 지난 1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기증했다. 송 일병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기증했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