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1인당 8만∼23만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오피스텔 클럽 등을 이용한 성매매 및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 등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경위(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씨(39)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면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자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경위가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며 1000만원 이상의 금품과 수 차례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경위는 업소 단속 중 알게 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업자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자와 함께 단속업무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 관한 국민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규모도 매우 크고 경찰에게 1000만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액수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이 넘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A경위와 공모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잘관으로서 성매매알선업자에 관련 정보 공유한 사안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고, C씨가 맡은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 판결에 불복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거나, 김 전 차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나머지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가 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시효 만료 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뇌물수수 부분의 공소시효가 살아나 유죄로 인정돼 4300여만원의 뇌물이 인정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번 주(10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타계한 가운데 열려 재판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 서울고법 형사1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이후 283일만에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다. 다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타계한 가운데 열려 재판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 서울고법 형사1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이후 283일만에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번 주(6월 15일~19일)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항소심 첫 공판 등이 열린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미국 송환 기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 직후 바로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린다.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손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5일~19일)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 송환의 기로에 선 손정우씨의 두번째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송환 기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정우씨에 대한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 직후 바로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3055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당초 손씨는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올해 4월말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인도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재구속된 상태로 인도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손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차 심문기일 당시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 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며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3회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8년 10월에는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성관계를 가져온 이모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이외에도 2012년 4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윤씨에게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물 공여자인 윤씨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쟁점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혐의인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신용카드 대금, 상품권, 차명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지원받아 약 4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뇌물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윤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며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도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 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윤중천 #무죄 #별장 성접대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웅열 전 회장, 2심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을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총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윤씨의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현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현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전해줘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