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는 기업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애로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국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장민영 IBK경제연구소 소장, 최수정 중기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의준 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황보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현장애로 해소기동반’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장이 반장을 맡아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할 계획이다. 우선 애로해소 타당성이 높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해 집중 처리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위원단과 현장 방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해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금씩 늦어질수록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고통과 비용부담은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규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애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11-08 10:30:17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토론과 자문, 옴부즈만 활동사항 논의 및 규제애로 개선권고·공표 실시 등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제도·정책·경영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인,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소통과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이 성장한다"며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한 개선권고권 행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자들도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 일선현장 87곳을 찾고 협·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현장 규제애로 2524건을 처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7-24 10:03:23"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찾은 결과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규제 애로가 상당히 많지만 통상의 업무 추진방식으로는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주요 과제에 대해 옴부즈만 사전 진단 후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만 권고권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별 부처에 직접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권고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책자금운용기관 등이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행사된 적은 한번도 없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개선 권고를 위한 사전협의체인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심층 토의하고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는 기업과 정부간 규제인식 및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는 중소기업·규제 전문가, 행정기관 주요 옴부즈만,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며 빠르면 8월경 위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월 27일 취임 이후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서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정보기술(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에 앞장섰다. 기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우문현답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나 추진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2.4% 늘어난 횟수다. 또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 66건 등 총 1153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인 규제애로 개선 사례로는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단축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국·공유재산의 특례규정을 참조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사용료 완화 등이 있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문화도 마련한다. 옴부즈만 지원단은 공무원 15명, 비공무원 13명 총 28명의 소규모 연합조직으로 조직 생산성이 높지 않고, 아직 옴부즈만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나 만족도도 부족한 상태다. 박 옴부즈만은 "이달 안에 강원도청 파견인력 증원 등을 통해 부족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네트워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성과와 협력에 기반한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내부혁신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롭지만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취임 100일 동안 기존 규제애로를 전면 재검토하고 업종·업태별 협·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했다"면서 "분야별 전문위원이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서 규제개선 필요 과제들을 선별, 건의 완료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 정비 및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지난 2월에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26일까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8-07-03 11:08:50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각종 직업병(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유방암 등) 발병간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반올림)이 지난 2016년 1월 12일에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업장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삼성전자 외부의 독립적 기구다. 이번 종합진단은 조정합의서에 따라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미래전략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안전보건관련자료 보관에 관한 연구의 5개 주제로 나누어 실시됐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암 등의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및 자연유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통합요약값(표준화발생비 및 표준화사망비)을 산출하였으나,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반도체 근로자들과 상기 질병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별 유해인자(물리·화학적 인자, 분진 등) 불검출률은 기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였고,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한 노출평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무력과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연결하는 직무노출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EM)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옴부즈만 위원회는 "웨이퍼 제조 PHOTO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톨루엔,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이므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 옴부즈만 위원회가 유지보수 작업 시의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 및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검출된 경우에도 노출기준 대비 극미량 검출됐다"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8-04-25 14:50:52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포럼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경감 △건강·안전·환경(HSE) 경영 시스템의 국제 동향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근거한 HSE 미래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고 근로자 측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증명책임 완화·전환 등 해석적 노력과 입법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논의를 근로자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실효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SE 경영시스템의 국제 동향을 연구한 전민구 BSI Korea 기술이사는 "최근 경영 환경은 세계화로 인한 이슈, 자원, 규제 문제 등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변화 역시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급변하는 요구와 기대에 기업이 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며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은 사회적 책임이므로 성공적인 안전문화 진단과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대의 위험은 기술과 법으로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불확실한 위험이 실질적인 위험이 된 시대'"라고 정의하며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체계를 수립할 때 기존의 '선제적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서 법학과 의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험의 사전예방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7-10-21 12:38:25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럼은 전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 특성별 정보 공개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 비밀 심사제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됐으며 질병에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대 충북대학교 교수는 "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법적 규제 여부 등에 따라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비밀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 내 자체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며, 모니터링 하는 유해물질의 범위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센터의 이다혜 박사는 "근로자의 알 권리와 관련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 등은 주정부 법률로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통제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수준을 어떻게 점차 감축할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송창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라인 및 설비마다 약품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7-10-18 16:37:19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옴부즈만 위원회는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기업인 GM과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안전보건환경 관리체계에 관한 설명과, 안전문화진흥연구원과 산업표준개발.컨설팅 기관인 BSI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7-16 18:11:2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옴부즈만 위원회는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기업인 GM과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안전보건환경 관리체계에 관한 설명과, 안전문화진흥연구원과 산업표준개발·컨설팅 기관인 BSI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8일 한국환경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전자산업 환경건강포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삼성전자의 안전보건환경 체계를 점검하고 다른 기업의 사례와 비교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포럼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체계 △안전보건 관련 잠재 위험 발굴 및 해결 프로세스 △최근 4년간 안전보건 투자 △임직원 및 지역사회와의 안전보건 소통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지난해 1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합의해 설립된 기구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중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7-16 10:50:35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겸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동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6-10-13 13:42:32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옴부즈만 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옴부즈만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과 교수)은 임현술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현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2개 분과위원회와 5개의 소위원회를 두는 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등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로 옴부즈만위원장에 추대됐으며 위원 2명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계와 관련 학술단체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과 한국역학회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산업보건 및 예방의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현재 한국산업보건학회 고문 및 호흡보호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옴부즈만위원회의 핵심 관건인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위원회와 진단팀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위원회 출범의 토대가 된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진단과 객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해 설립된 기구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종합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종합진단 외에도 화학물질 관련 학술∙정책 연구 등재해 예방과 실행방안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년이며 필요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실무 활동을 위해 2개 분과와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임 위원의 1분과는 종합진단을 실시하며, 김 위원의 2분과는 화학물질 학술∙정책 등을 조사 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게 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6-06-08 13:54:55